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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하면 반민주 폭거 용인하는 것"

기사입력 : 2023년09월21일 13:52

최종수정 : 2023년09월21일 13:52

"검찰 정권 목적은 李 사회 격리시키는 것"
"尹정부, 반대 의견 조롱하는 쪽으로 폭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다면 위험한 반민주, 반법치, 반사회적 폭거를 용인하는 악의 방조자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에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명예선대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미디어·ICT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12.30 leehs@newspim.com

추 전 장관은 "죄명과 범죄사실의 요지와 무관한 근거 없고, 일방적이고, 극단적 예단을 적은 검찰 정권의 목적은 이 대표를 거대사회악인 것처럼 여론몰이해 사회적으로 격리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이 대표의 과거 시장 시절 개인비리이므로 민주당과 상관없는 것이다'라는 한동훈의 주장에 넘어가 민주당이 당론으로 부결할 수 없다고 머뭇거리는 것은 불의를 보고도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이고, 한나 아렌트가 경고한 '악의 평범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결하면 분열, 부결하면 방탄은 저들이 씌운 홍보기술"이라며 "체포영장청구서에 '국제안보위협 최대 무기징역 선고'를 기재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위반이다. 공산주의 인민재판이 아니고서야 이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만일 이재명이 2020년 민주당 대선후보 당내 경선 1위가 아니었더라면 대장동 가짜뉴스와 허위제보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 후 민주당 후보로 윤석열과 맞서는 일도 없었더라면 나아가 백현동이니 쌍방울이니 하며 엮이는 일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 대선후보였기에 본인과 가족, 측근들이 겪고 있는 사법 명예살인, 사법 고문은 민주당이 일치단결해서 막아야 하는 민주세력에 대한 가해이고 박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는 "민주주의의 기반인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반대의견을 조롱하고 불온세력으로 몰아내고 끝내 사회적으로 격리시킨다"며 "지금 윤 정권은 그런 쪽으로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그저 이재명 대표의 신상의 안위 때문이 아니다. 민주당은 구조적 불의의 근본을 직시하고 차단해 국민을 지키고 헌법과 법치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켜야하는 것이다. 오늘의 민주당은 국민에게, 역사 앞에 다시 똑바로 설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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