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계적 수준 첨단클러스터 조성에 5년간 2.2조 투자한다

기사입력 : 2023년09월18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9월18일 08:00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방안 후속조치
용인 반도체 산단, 공공기관 예타 면제
해외 공동 R&D에 내년 1.8조 투입 예정
정주여건 개선…파견연구자 귀국요건 완화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5년 간 2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클러스터 내 기업·인재 유치를 위해 정주 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입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18일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의 성공 요인을 적용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을 지난 6월 발표한 바 있다.

◆ 용인 반도체 산단, 공공기관 예타 면제

이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혁신 역량 기반 클러스터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번 발표는 이에 따른 구체적인 후속 조치 계획을 담은 것이다.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추진 전략 요약 [자료=기획재정부] 2023.09.17 soy22@newspim.com

우선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5432억원), 첨단의료복합단지(4587억원), 연구개발특구(1조2383억원) 등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 조성에 5년 간 총 2조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경우 내년 1213억원, 2028년까지 총 5432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신속하게 구축하기 위해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에 대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한다.

오는 11월부터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시설을 공사할 경우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예외를 인정, 일괄 발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 바이오 특화단지 공고를 내서 내년 상반기에 신규 지정도 추진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에는 내년 1193억원, 향후 5년 간 4587억원을 투입한다. 신규 입주기업의 본사가 단지 내에 위치할 경우 단지 밖에서 개발한 제품의 연면적 5000㎡ 이하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도 허용할 계획이다.

부지를 분양한 후에도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 이달 중 양도명령을 내려 연구개발 부지의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연구개발특구에는 내년 1650억원, 2028년까지 1조2383억원을 투자한다. 창업, 연구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교육·연구구역 건폐율과 용적율 및 층수 제한도 완화한다.

◆ 해외 공동 R&D에 내년 1.8조 '통 큰' 투입

밀접하게 배치된 기업과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제들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클러스터 산업시설 구역에 법률·회계·창업기획자·벤처캐피탈 등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올해 안에 개정할 계획이다.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일대 전경.[사진=용인시]

클러스터 내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협업할 경우 내년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을 우대할 계획이며 클러스터 스케일업 TIPS도 운영한다.

아울러 해외 우수기관과 협력을 위해 내년 해외 공동 연구개발(R&D)에 1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 전지 등 3대 주력기술(126억원)과 양자(101억원), 원자력(96억원), 우주(17억원) 등 분야의 원천 기술 공동개발을 추진한다.

국내 연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파견 종료 후 고용휴직으로 현지에서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귀국 요건도 완화한다.

민간 중심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일반 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외부출자 제한 비율도 개별 펀드 출자금의 40%에서 50%로 확대한다. 해외투자 비율은 총자산의 20%에서 30%로 넓힌다.

◆ 정주여건 개선…파견 연구자 귀국요건 완화

클러스터 내 기업과 인재 유치와 관련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우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신성장·첨단·소부장 기술 관련 외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내년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예산을 올해(500억원) 대비 4배인 2000억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국내 연구자의 전문성·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 연구기관 파견 종료 후에도 고용 휴직 등을 통해 현지에서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자 귀국요건도 완화한다. 일자리 연계형 주택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할 경우 '무주택 요건'을 배제해 주택을 소유한 근로자도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것을 허용한다.

바이오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파격적 세제·금융지원도 시행한다. 세제혜택의 경우 바이오 의약품 관련 핵심 기술 8개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했다.

8개 기술은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제조기술 ▲바이오시밀러 제조·개량기술 ▲비임상 시험 기술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기술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기술 등이다.

이들 기술은 올해 7월 이후 R&D 지출·시설투자분부터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5년 간 2조2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18일 발표했다. 사진은 반도체 칩. [사진 = 바이두]

2025년까지 혁신적 바이오 의약품의 R&D, 임상, 수출, M&A 등 전주기에 투자할 수 있는 메가펀드도 1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올해 중 추가로 조성하는 펀드 구조를 재설계하고 신속한 공모도 추진한다.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에 내년 864억원을 투자한다. 기존 한계를 뛰어넘는 R&D 성공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항체신약 AI, 닥터앤서 3.0 개발 등 바이오 분야 7대 R&D 선도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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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 해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선경아파트 그리고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한 14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제외하고 잠실·삼성·대치·청담동 4개 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2일 오후부터 해제된다. 시는 이들 14개 재건축 단지에 대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123곳 가운데 조합설립을 마친 6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 시는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단지 가운데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곳은 즉각 지정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 을 승인했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현재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치동·삼성동·청담동(강남구)과 잠실동(송파구)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압구정동(강남구)·여의도동(영등포구)·목동(양천구)·성수동(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75㎢) 등 총 65.25㎢ 규모다. 이밖에 ▲모아타운(도로) 11.11㎢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26.69㎢ ▲용산정비창(국토교통부 지정) 0.72㎢ 등이 포함된다. [자료=서울시] ◆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14곳 제외한 모든 아파트, 신속통합기획 6곳 즉시 해제 먼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4개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즉시' 지정을 해제한다.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신통기획 단지 가운데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 단지는 이번 6곳을 포함해 올해 말까지 모두 10곳, 2026년 39곳, 2027년 10곳이 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를 토허제 해제 검토시점을 잡고 있다. 사업시행자(조합)가 설립됨에 따라 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안정적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다만 사업이 구체화 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지역 재건축 아파트 14곳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재건축, 재개발) 14곳 등은 조합설립과 관계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분양신청이 종료되어 권리관계가 최종 확정되는 시기로 투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땐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하며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힘들다. ◆ 서울시,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인가 후 토허제 해제 검토…강남 재건축은 관리처분 이후 [자료=서울시] 이번 토지거래허가제 폐지에 대해 시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년 재지정을 거듭하다 보니 거주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규제완화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시가 작년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의 효과 검증을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 또한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 14일 오세훈 시장이 직접 기획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시민 의견에 서울시가 신속한 검토를 해제 추진 방향을 답변한 바 있다. 시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본격적인 관리방안 마련에 착수, 허가구역 해제 대상, 범위, 시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펼친 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허가구역을 '핀셋(선별)' 지정으로 전환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제 기준과 시기 또한 조합원 권리관계가 확정되거나 조합이 구성돼 안정적인 정비사업에 진입한 '조합설립인가'로 확립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조합설립 인가까지 마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가능해져, 그동안 미진했던 많은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향후 부동산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서울시의 이야기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과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운영해 온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거래량 감소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해제하고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중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해제시기를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의 규제완화를 단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2-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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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세계 최초 시각 인식 AI 공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중국명 쯔제탸오둥, 字節跳動)는 언어 지시가 아닌 시각을 이해해 동영상을 제작하는 '비디오월드'라는 이름의 AI 솔루션을 공개했다. 바이트댄스 산하 더우바오(豆包) AI 대형 모델 팀은 베이징교통대학, 중국과학기술대학과 공동으로 제작한 비디오월드를 발표했다고 중국 제일재경신문이 11일 전했다. 오픈AI가 공개한 AI 동영상 생성 모델인 소라(Sora)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관련된 동영상을 제작한다. 이에 반해 비디오월드는 텍스트나 음성이 아닌 시각 정보만으로 동영상을 제작한다. 시각 정보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AI 솔루션인 비디오월드가 처음이라고 매체는 평가했다. 종이 접기 혹은 넥타이 매기 등의 복잡하거나 세밀한 동작은 언어로 명확히 표현하기 어렵다. 비디오월드는 AI가 인간 혹은 사물의 동작을 시각으로 인식해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학술 연구 프로젝트로 현재 새로운 기술 방법을 탐색하는 과정에 있을 뿐이고, 제품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바둑 및 로봇 제어 환경 시뮬레이션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지만, 실제 세계 환경에서는 아직 미비점이 많다"고 소개했다. 비디오월드는 바둑 게임에서 프로 5단 수준의 실력을 달성했으며, 다양한 환경에서 로봇 작업을 수행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또한 바이트댄스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비디오월드를 현실 세계의 범용 지식 학습기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우바오는 바이트댄스가 2023년 8월 발표한 AI 챗봇이다. 현재 중국 내에서 딥시크에 이어 사용자 수 2위에 올라 있는 AI 대형 모델이다. 더우바오팀은 바이트댄스 내부에 2023년 만들어졌다. 더우바오팀은 최첨단 AI 대형 모델 기술 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연구 방향은 딥러닝, 강화 학습, 대규모 언어 모델(LLM), AI 음성 인식, AI 시각 인식, AI 인프라, AI 보안 등이다. 바이트댄스가 공개한 비디오월드 시연 화면 [사진=제일재경신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2-11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