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팡파르'

기사입력 : 2023년09월15일 09:36

최종수정 : 2023년09월15일 09:36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개막식... 정전70돌 참전용사 3대 초청
개막작 '이터널 메모리'... 21일까지 54개국 148편 다큐 상영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포스터. 2023.09.15 atbodo@newspim.com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제15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대공연장에서 개막식을 갖고 8일간의 여정을 시작했다.

14일 열린 개막식에는 장해랑 집행위원장, 개막작 여주인공 파울리나 우루티아, 문성근 배우, 방은진 배우, 임지규 배우, 도민 관객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는 특별히 정전 70주년을 맞아 '어제와 내일을 잇는 오늘을 감각하다'라는 영화제 슬로건에 맞게 6․25전쟁 참전용사로 무공훈장을 받은 김병환(93․파주시 거주) 씨의 아들과 손자 등 가족 3대를 특별히 초청했다.

사회는 배우이자 영화감독인 추상미가 맡았다. 장애예술인 공연단 '원더풀콰이어'의 오프닝 공연에 이어 한국 포크 음악의 전설 정태춘의 축하공연도 펼쳐졌다.

제15회 디엠제트(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개막식을 열고 있다. [사진=파주시] 2023.09.15 atbodo@newspim.com

개막식은 현장을 찾지 못한 관객들을 위해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DMZ Docs) 유튜브 채널과 경기도 소셜방송 '라이브(LIVE)경기'에서도 온라인 생중계됐다.

올해 영화제는 1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5일부터 21일까지 CGV고양 백석과 메가박스 백석벨라시타의 총 11개 상영관에서 54개국 148편의 국내외 최신 다큐멘터리 작품을 상영한다.

개막작은 칠레의 민주화 운동의 열기를 기록했던 저널리스트가 알츠하이머로 투병하는 과정을 담은 '이터널 메모리(The Eternal Memory)'다. 상영작 가운데 96편은 다큐멘터리 전문 온라인 스트리밍 사이트 '보다(VoDA)'에서도 관람할 수 있다.

올해는 총 4개 부문에서 8개 상을 시상한다. 예년과 달리 프로그램 섹션을 개편해 경쟁 부문을 국제경쟁, 프런티어 경쟁, 한국경쟁으로 구분했다.

김경일(왼쪽) 파주시장이 제15회 디엠제트(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파주시[] 2023.09.15 atbodo@newspim.com

비경쟁 섹션은 베리테, 다큐픽션, 에세이, 익스팬디드, 기획전으로 분류하고, 익스팬디드 섹션에 상영하는 작품 중 7편은 9월 14일부터 20일까지 민통선 내 위치한 캠프그리브스에서 '비(非)극장 프로그램'으로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영화제 기간에는 영화 상영과 공연을 결합한 '독스 온 스테이지(Docs On Stage)'가 고양 꽃 전시관 야외특별무대에서 9월 16일과 17일 양일간 열린다. CGV 고양백석 로비에서는 9월 15일부터 21일까지 1일 2회(13시, 18시), '피아노, 경계를 넘다'라는 주제로 피아노 연주가 준비됐다.

영화제 기간 중 9월 15일에 개막하는 DMZ Docs 다큐멘터리 마켓에서는 현재 제작 중인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산업 관계자에게 소개하는 'DMZ Docs 피치'와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 DMZ Docs 펀드 '코리안 POV 2023'의 쇼케이스가 열린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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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