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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방부 신원식·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여가부 김행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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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용산 대통령실서 인선 관련 브리핑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을 교체하는 2차 개각을 단행했다. 국방부에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문체부는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가부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35년간 복무한 삼성 장군 출신으로 국방부 정책기획관, 합동참모 차장 등을 두루 거치고 현재는 국방위 간사로 활동 중"이라며 "국방정책과 작전분야 모두 풍부한 경험을 갖췄다.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 안보 역량을 견고히 구축하고 국방혁신 4.0를 완성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인선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과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로 구성된 협의체 '믹타'(MITKA) 회원국 정상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09.09 photo@newspim.com

이어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중앙대 예술학과 교수와 서울문화재단 대표 등에 오래 종사한 분으로 과거 문체부 장관도 역임하셨다"며 "문화예술 현장에 대한 이해와 식견뿐 아니라 과거 장관직을 수행한 만큼 정책 역량을 갖췄고 k-컬쳐 도약 등을 이끌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중앙일보 전문위원, 대통령 대변인을 역임한 중견 언론인"이라며 "정부는 여가부는 폐지 방침이다. 여가부 업무 중 가족, 문화, 청소년, 여성일자리 업무는 소관부처로 이관해 국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폐지 법안이 제출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후보자는 언론, 정당, 공공기관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뛰어난 소통 능력이 있고 전환기에 처한 여가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전날 초유의 안보 공백을 막기 위해 대통령실에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최근 정치권에서 탄핵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장관으로서 안보 공백 사태를 우려해 이같은 결심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언론인 출신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존재감이 크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

여가부 장관 교체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 논란이 반영된 것으로 관측된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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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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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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