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국군 사이버보안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과 관련,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재수사 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모 전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을 불러 조사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최 전 선임행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 전 선임행정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7월부터 2021년 8월까지 4년간 청와대 전략비서관실 행정관을 비롯해 국방개혁비서관실 방위산업담당 선임 행정관,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 선임 행정관 등을 역임한 인사다.

최 전 선임행정관은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국방부조사본부를 여러 차례 방문해 사이버사 댓글 수사 태스크포스(TF) 소속 수사단장 등을 불러 김 전 장관 수사를 축소했냐고 다그치고, 기록을 청와대에서 인계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관진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08.18 choipix16@newspim.com

최 전 선임행정관은 조사 당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와 관련된 어떠한 수사기록도 열람한 사실이 없으며, 당연히 열람하지도 않은 수사기록을 사법당국을 비롯한 그 누군가에게도 누설할 수 없는 일이다"며 "제가 불법적으로 군 수사기관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수사기록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검찰과 군 검찰을 압박하여 김 전 장관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정치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수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지난해 8월 최 전 선임행정관을 비롯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상철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고발 한 달 후인 지난해 9월 한변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후, 지난 7월 서울 용산구 국방부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국방부 출입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령부에 정부·여당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온라인 댓글 9000여 개를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2018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며 이어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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