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각 지자체들이 중앙 정부와의 협의 없이 남북 교류나 경협, 대북지원 사업을 추진해오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통일부는 1일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책임자들을 소집해 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규와 규범을 준수하는 질서 있는 대북사업의 추진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승현 통일부 차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9.01 yooksa@newspim.com

문승현 차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지자체 남북교류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정부는 남북 간 교류협력은 법과 원칙 테두리 내에서 질서 있게 이뤄지게 해서 교류협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신뢰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차관은 "남북교류 사업의 북측 파트너로 나오는 기관·단체는 대부분 북한 당국과 관련된 조직"이라면서 "이 때문에 지자체가 참여하는 남북교류는 정부와 사전·사후 협의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간 일부 지자체가 무리한 대북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기 경기도 등에서 대북지원 사업과 북한 측 인사 초청행사 등을 진행하면서 불법적인 대북송금은 물론 교류협력과 관련한 절차를 무시하는 문제가 발생했던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문 차관은 일각에서 정부가 지자체의 남북교류 사업 추진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위축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남북교류정책협의회는 지자체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협의·조정을 위한 기구로 2017년 9월 출범해 이번까지 모두 7회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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