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민연금 개혁] 전문가들 "보험료율 두배 올리고 지급연령 3년 늦춰야"

기사입력 : 2023년09월01일 15:10

최종수정 : 2023년09월01일 16:13

재정계산위원회, 18개 시나리오 발표
'20세 청년 90세' 2093년까지 기금 유지 목표
보험료율 15~18% 인상…수급연령 60세→63세
전문가 "기금운용체계‧실질 소득대체율 방안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올해 20세인 청년이 90세가 되는 2093년까지 국민연금 기금을 유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20대 청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2093년까지 기금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를 위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5~18%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고 지급개시 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늦춰야 한다는 것.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 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2055년에서 2093년까지 늦추는 대안을 공개한 뒤 재계‧학계‧언론사 등과 함께 토론회를 진행했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김용하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 등 국민연금 공청회 토론자가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궁민연금 개혁방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3.09.01 sdk1991@newspim.com

◆ 보험료율 2배 올리고 수급개시연령 3년 늦추는 방안 유력

18개 시나리오 중 가장 유력한 방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인상하고 지급개시 연령은 68세로 인상, 기금투자수익률을 1%포인트(p) 높인다는 방안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시민이 18개 병렬된 방안을 보고 보험료율 인상을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우려스럽다고 했다.

김용하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투명하게 다양한 방안을 보이고자 했지만 행간은 분명하다"며 "보험료율을 12~18% 제시했지만 12% 인상할 경우 연금 기금은 2093년까지 유지할 수 없다. 반면 보험료율 18% 인상안은 정부에 부담이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택할 선택지는 많지 않다"고 했다.

보험료율 12%와 18%를 제외하고 남은 인상안은 보험료율 15%인상안 뿐이다. 보험료율을 15%만 올려도 효과는 없다. 최소 연금개시나이를 3년 늦추고 기금투자수익률도 1%p 높여야 한다.

[자료=국민연금공단] 2023.09.01 sdk1991@newspim.com

◆ 전문가, 실질소득대체율‧기금운용체계 보완해야

재정계산위원회는 작년부터 20회 이상 논의를 거쳐 기금 안정 안과 노후 소득 보장 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보고서엔 보험료율‧연금개시연령‧기금운용수익률 조정 방안에 따른 18개 시나리오가 담겼다.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했다. 소득대체율은 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로 연금의 보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현장에서는 "소득대체율이 보고서에 없어 보장성은 없고 기금 안정에만 집중됐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보장성 강화는 실질적인 소득대체율 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요즘 청년은 이직과 퇴직을 반복하고 여성들은 아직도 경력 단절 환경에 처해있다"며 "보험료를 10년 동안 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이 있는데 보고서에는 없다"고 했다. 그는 "소득대체율에 대한 정확한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청중으로 참석한 유종성 가천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명목 소득대체율보다 평생 번 돈에 대비해 연금을 지급하는 비율인 실질 소득대체율이 중요하다"고 했다. 현행 명목 소득대체율 40% 뜻은 근로자가 40년간 보험료를 냈을 때 소득의 40%를 받게 된다. 유 교수는 "연금 구조 자체를 소득 대비 연금액을 지급하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자료=국민연금공단] 2023.09.01 sdk1991@newspim.com

기금운용수익률이 5차 재정추계 방안에 처음 포함되면서 기금운용체계도 지적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효섭 금융산업실장은 "기금 운용룔을 높여야 노후 소득 보장 기금을 마련할 수 있다"며 "현재 기금운용위원회는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손석호 한국경여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도 "기금 운용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세계 자산 운용사와 경쟁하려면 기금운용위원회에 전문성이 높은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은 마지막 발언에서 "실질 소득대체율 인상은 논의도 있었고 발제도 있었지만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자는 위원들과 마찰이 있어 담지 못했다"며 "최종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시 논의해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