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계산위원회, 18개 시나리오 발표
'20세 청년 90세' 2093년까지 기금 유지 목표
보험료율 15~18% 인상…수급연령 60세→63세
전문가 "기금운용체계‧실질 소득대체율 방안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올해 20세인 청년이 90세가 되는 2093년까지 국민연금 기금을 유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20대 청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2093년까지 기금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를 위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5~18%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고 지급개시 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늦춰야 한다는 것.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 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2055년에서 2093년까지 늦추는 대안을 공개한 뒤 재계‧학계‧언론사 등과 함께 토론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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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김용하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 등 국민연금 공청회 토론자가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궁민연금 개혁방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3.09.01 sdk1991@newspim.com |
◆ 보험료율 2배 올리고 수급개시연령 3년 늦추는 방안 유력
18개 시나리오 중 가장 유력한 방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인상하고 지급개시 연령은 68세로 인상, 기금투자수익률을 1%포인트(p) 높인다는 방안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시민이 18개 병렬된 방안을 보고 보험료율 인상을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우려스럽다고 했다.
김용하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투명하게 다양한 방안을 보이고자 했지만 행간은 분명하다"며 "보험료율을 12~18% 제시했지만 12% 인상할 경우 연금 기금은 2093년까지 유지할 수 없다. 반면 보험료율 18% 인상안은 정부에 부담이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택할 선택지는 많지 않다"고 했다.
보험료율 12%와 18%를 제외하고 남은 인상안은 보험료율 15%인상안 뿐이다. 보험료율을 15%만 올려도 효과는 없다. 최소 연금개시나이를 3년 늦추고 기금투자수익률도 1%p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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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민연금공단] 2023.09.01 sdk1991@newspim.com |
◆ 전문가, 실질소득대체율‧기금운용체계 보완해야
재정계산위원회는 작년부터 20회 이상 논의를 거쳐 기금 안정 안과 노후 소득 보장 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보고서엔 보험료율‧연금개시연령‧기금운용수익률 조정 방안에 따른 18개 시나리오가 담겼다.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했다. 소득대체율은 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로 연금의 보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현장에서는 "소득대체율이 보고서에 없어 보장성은 없고 기금 안정에만 집중됐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보장성 강화는 실질적인 소득대체율 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요즘 청년은 이직과 퇴직을 반복하고 여성들은 아직도 경력 단절 환경에 처해있다"며 "보험료를 10년 동안 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이 있는데 보고서에는 없다"고 했다. 그는 "소득대체율에 대한 정확한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청중으로 참석한 유종성 가천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명목 소득대체율보다 평생 번 돈에 대비해 연금을 지급하는 비율인 실질 소득대체율이 중요하다"고 했다. 현행 명목 소득대체율 40% 뜻은 근로자가 40년간 보험료를 냈을 때 소득의 40%를 받게 된다. 유 교수는 "연금 구조 자체를 소득 대비 연금액을 지급하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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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민연금공단] 2023.09.01 sdk1991@newspim.com |
기금운용수익률이 5차 재정추계 방안에 처음 포함되면서 기금운용체계도 지적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효섭 금융산업실장은 "기금 운용룔을 높여야 노후 소득 보장 기금을 마련할 수 있다"며 "현재 기금운용위원회는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손석호 한국경여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도 "기금 운용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세계 자산 운용사와 경쟁하려면 기금운용위원회에 전문성이 높은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은 마지막 발언에서 "실질 소득대체율 인상은 논의도 있었고 발제도 있었지만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자는 위원들과 마찰이 있어 담지 못했다"며 "최종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시 논의해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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