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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국민연금 개혁 밑그림 공개한다

기사입력 : 2023년09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9월01일 06:06

복지부·국민연금공단 공청회 개최
재정계산위원회, 연금개혁 방향 발표
연금보험료·소득대체율 인상폭 주목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 위원회인 재정계산위원회가 오늘(1일) 국민연금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한다. 

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5차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가 개최된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을 위해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재계산하고 국민연금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국민연금은 현행 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55년 고갈될 전망이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이 같은 연금 재정 고갈을 완화하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20번 이상의 회의를 열고 보고서에 담을 내용을 추렸다.

재정계산위원회는 보고서에 재정 안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담을 전망이다. 국민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하기 위해서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인상하는 반면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오는 1일 공청회와 함께 공개된다. 복지부, 경영계, 지역 가입단체 등은 이날 공청회를 열어 보고서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복지부는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국회에 제출할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안을 작성할 계획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10월 말 국회에 제출한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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