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헌법재판소 창립 35주년을 맞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급변하는 시대환경 속에서 헌법의 가치와 원리들을 가장 잘 구현하는 길이 무엇인지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유 소장은 1일 기념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들이 예외 없이 헌재의 판단을 받기 위해 사건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가 점점 커져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2023.07.25 mironj19@newspim.com

1988년 9월 1일 출범한 헌재는 창립 35주년을 맞았다. 헌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북촌 헌재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열었다.

유 소장은 "창립 당시 불과 39건이었던 접수사건 수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현재 연간 3000건 안팎에 달하고 있다"며 "누적 접수사건 수는 금년 말경 5만 건을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헌재는 호주제, 집회·시위의 규제, 간통죄, 대통령 탄핵, 양심적 병역거부, 낙태죄, 선거운동과 표현의 자유 제한 등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고 가치와 의견의 대립이 심한 사안들에 대한 결정을 통해, 사회가 당면한 갈등을 헌법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이제 헌재는 창립 후 지금까지 35년간 쌓아온 헌법재판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사회현실과 시대정신을 담아 국민의 삶 속에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온전히 구현하는 미래를 열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창립 35주년을 맞아 역대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등의 활동 및 재판소 운영에 관한 생생한 경험을 담은 구술기록을 책자로 발간한다.

유 소장은 "역대 재판관 등의 기억과 회고는 향후 헌법재판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그동안 헌재가 걸어온 발자취를 거울삼아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화와 도전의 시대에 헌재는 헌법질서의 대전제인 기본적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역사를 써나가고자 한다"며 "헌법의 뜻과 정신을 국민의 생활 속에 온전히 구현하고,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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