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년] ③총선까지 버틸까...'비대위·옥중공천·분당설' 시나리오 난무

기사입력 : 2023년08월27일 06:10

최종수정 : 2023년08월27일 06:10

사퇴시...조기 전당대회·중앙위 선출·비대위 전환
'옥중공천' 불사론에 분당설도 여전히 분분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8일 당대표 취임 1년을 맞는다. 이미 4번의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전당대회 돈봉투 논란에 계파 갈등은 날로 격화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8개월 앞두고 정가의 최대 관심 사안은 "과연 민주당이 이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지" 여부다. 조기 전당대회 개최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분당설, '옥중 공천'까지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여의도에서 떠돌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21 leehs@newspim.com

◆ 李, 조기 사퇴시...조기 전당대회 개최 vs 중앙위 선출 vs 비대위 전환

먼저 이 대표가 조기에 사퇴하는 경우다. 이때 시나리오는 세 갈래로 나뉜다. 첫째는 이 대표가 올해 12월 28일 이전에 사퇴하면 당헌당규에 따라 임시 전당대회를 통해 새 당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강력한 당심을 등에 업은 친명계가 가장 선호하는 방안이다.

지난 7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언급한 '10월 퇴진 후 김두관 지지설'도 이에 해당한다. 친명계인 김두관 의원을 새 당대표로 앉혀 이 대표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복안이다. 친명계가 '대의원제 폐지' 혁신안을 관철하려는 것도 임시 전당대회 개최시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다.

둘째로 이 대표가 12월 28일 이후 사퇴하는 경우다. 이때는 중앙위원회에서 새 당대표를 선출한다. 중앙위는 당 지도부·소속 국회의원·지역위원장·소속 지자체장 등 800명 이하로 구성된다. 당권을 쥐고 있는 친명계에 유리하지만 일부 우려도 나온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지난달 29일 유튜브 '새날'에 출연해 "당대표가 사퇴했는데 임기가 9개월 남았으면 전당대회를 해야 하는데, 8개월이 안 남았으면 중앙위에서 당대표를 뽑는다"며 "중앙위에서 뽑으면 저는 (당선에) 자신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은 최고위원이 동반 총사퇴해 비대위로 전환하는 경우다. 당이 총선 체제로 전환하는 '12월말 1월초'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지난 2016년 1월 문재인-김종인 모델이 이러한 케이스였다.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을 원하는 비명계가 관철하려는 방안이다.

비명계는 이 대표가 사퇴하더라도 강성 지지층이 이탈하지 않는 '연착륙'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이 대표 지지세력과 중도층을 모두 흡수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문재인-김종인 모델에서도 당시 문재인 대표는 김종인 전 의원을 우선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다. 이후 본인이 대표직을 내려놓고 김 위원장에게 비대위원장을 맡기는 수순이었다. 중도 확장에 성공한 민주당은 총선에서 승리했고, 문 대표의 대권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

한 비명계 중진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는 것은 불가능해졌다며 "찬바람이 나기 전에 자신을 위해서도, 당을 위해서도 (사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왼쪽 두번째), 이종걸 원내대표(오른쪽), 정장선 선대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종합선거상황판에 당선자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李 "78%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대표 됐다"...옥중 공천 불사론에 분당설도

이 대표가 어떠한 경우에도 사퇴를 거부할 수도 있다. 현행 당헌·당규상 외부적으로 당대표를 끌어내릴 방법은 없다. 이 대표도 최근 '총선 승리는 주어진 사명'이라며 당권 사수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표는 지난 25일 TJB 인터뷰에서 '당 안팎으로 리스크가 많으니 10월에 사퇴하고 비대위가 꾸려지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는 지적에 "전망이 아니라 그렇게 하길 바라는 기대"라며 "특히 여당이 그럴 것이고 그에 동조하는 일부 입장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전당대회에서) 78%라는 역사에 없는 압도적 지지로 당대표가 됐고 지금도 그 지지는 유지되는 정도를 넘어 더 강화된다"며 "우리가 단합을 유지하고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실망하거나 흩어지지 않게 해서 투표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계파를 불문하고 이 대표가 스스로 당권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비명계 3선 이원욱 의원은 지난 9일 MBC 라디오에서 출연해 "이 대표는 (구속돼도) 절대 대표직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없으리라고 본다"며 '옥중공천' 가능성까지 직접 거론했다.

지도부 소속인 한 친명계 핵심 의원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가 (총선까지) 사퇴할 일은 절대 없다"며 "이 정도로 물러날 거였으면 애초에 당대표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이 나와도 이 대표가 버틸 경우 비명계가 이탈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본인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부정하는 모습이 비명계에게 탈당의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비명계 중진 이상민 의원은 지난 25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 대표가 물러나야 비대위를 하든 뭐를 하든 하는데 안 물러나겠다고 한다"며 "이 대표가 물러나지 않으면 거취를 결정할 의원들이 있을 것"이라며 분당 가능성을 언급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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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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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