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민주, '대의원제 폐지·공천룰 변경' 두고 의총서 친명 vs 비명 '대충돌'

기사입력 : 2023년08월16일 18:19

최종수정 : 2023년08월16일 18:19

비명, 의총서 '김은경 혁신안' 노골적 반대
정청래 "혁신안, 전당원 투표로 결정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혁신안 발표 이후 처음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비명계가 '대의원제 폐지'·'공천룰 변경' 등에 반발을 나타내며 계파 간 대충돌이 벌어졌다. 친명계 의원들은 공개 반발을 자제하면서도 추후 지도부에서 혁신안을 추가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김은경 혁신위가 제안한 대의원제 폐지·선출직 하위 평가자 감점 강화 등 혁신안에 대해 자유토론을 펼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자리하고 있다. 2023.08.16 leehs@newspim.com

김은경 혁신위는 지난 10일 향후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70%·국민 여론조사 30%로 당대표·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사실상의 '대의원제 폐지' 혁신안을 제안했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이다. 혁신위 제안은 기존 대의원의 전당대회 투표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으로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와 다름없다.

또한 혁신위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도 하위 평가자에 이전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서복경 혁신위원은 "하위 10%까진 40% 감산, 하위 10~20%는 30% 감산, 하위 20~30%는 20% 감산 규칙을 적용해 경선 시 제재를 실질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하위 평가자 20%에게 일괄 경선 득표 20% 감산을 적용하고 있다.

최대 의원모임 '더좋은미래(더미래)' 및 친문 주축 '민주주의 4.0'이 혁신안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며 이번 의총에서도 반대 의견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대의원제 폐지와 관련해선 "1년 뒤 개최되는 전당대회 문제로 국민적 관심사도 민주당 혁신의 핵심도 아니(더미래 입장문 中)"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굳이 총선을 앞둔 지금 대의원제 폐지로 분란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예상대로 이날 의총에선 비명계 의원들의 반대 표명이 주를 이뤘다. 설훈·홍영표·조응천·양기대·강병원 의원 등 대표적 비명계 의원들이 혁신안에 노골적인 비판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진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을 앞둔 상황에 이번에 혁신위가 제안한 내용 중 쟁점이 되는 몇가지 사안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무능을 지적하고 투쟁하는 것에 비해 시급한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안을)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몇 분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08.16 leehs@newspim.com

특히 조응천 의원은 대의원제 폐지뿐만 아니라 선출직 하위 평가자 감점 강화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1년 전에 시스템 공천으로 끝난 거다. 감산을 덜해서 돈봉투가 생겼고 코인 (논란)이 생겼느냐"며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지금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장이 송기도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친명"이라며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평가한다고 어떻게 믿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친명계는 의총에서 공개 반박을 자제하면서도 추후 지도부에서의 혁신안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의총은 의원들에 대한 의견 수렴 수단일 뿐이며 결국 전당원 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정청래 최고위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은 당 진로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며 "(혁신안 수용 여부는)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고 의총은 구성원 중 일부"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이 요청해서 만들어진 혁신위에서 의원들에 불리한 혁신안을 냈다고 의원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한 친명계 핵심 의원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혁신위가 논란을 많이 야기했지만 그것 때문에 혁신위가 제안한 안이 다 무시돼선 안 된다"며 "문제제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브레이크가 걸릴 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는 이달 28~29일 예정된 의원 워크숍에서 최종적으로 견해를 청취한 뒤 혁신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