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오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3국 간 안보협력이 강화되는 것은 필요하지만 한중일 협력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미중 경쟁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양자대화를 통해 미중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언이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6일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이라는 거는 당연히 필요한데 미국과 일본이 생각하는 거하고 한국이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다"며 "공유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이고 우리가 다른 독자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에 따라서 외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6월 29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조 바이든(가운데)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로이터]

조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놓을 때만 해도 한미일 협력하고 한중일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올해 광복절 경축사 등을 통해선 전혀 그게 보이지 않는다"며 "자칫 잘못하면 미일이 희망하는 쪽으로 한국이 협력하는 모습만 보이고 반대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은 좀 적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우리의 외교적인 선택지도 좁아질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8·15 때 '담대한 구상'을 얘기했지만 지금 남북관계가 이렇게 완전히 정체돼 있는 상태에선 어떤 창의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남북이 강대강의 강경한 입장만을 내놓고 있어 자칫하면 의도하지 않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고 경계했다.

아울러 "한미일 협력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북중러를 견고하게 단결시킬 것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게 잘 안 보인다"며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는 북중러에 대한 인식이 많이 일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한미일 3국의 인식이 반드시 일치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일본도 미국과 많은 부분 협력하고 중국에 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면서도 중일관계에서는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반면 우리는 미국과 일본에 경사될수록 중국과의 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한미일과 한중일 협력 조화가 한국과 일본의 과제"

조 교수는 "결국 한미일 협력과 한중일 협력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 갈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한 과제인데 일본이나 한국이나 같은 입장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런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이 좀 더 새롭고 창의적인 외교를 한다면 미중이 계속 무한 경쟁을 하는 거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는 "관건은 그런 문제에 관해서 한일이 과연 그 정도로 진솔한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라며 "그렇게 해서 미중이 충돌을 최소화해가면서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외교를 한일이 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간 '소다자 안보협의체' 구성에 합의할 수도 있다는 전망에 대해선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면 우리한테도 물론 안보라는 측면에서 플러스적인 측면이 있지만 부정적인 요인을 어떻게 최소화시키면서 한미일 협력을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한미일의 군사 동맹이나 군사 협력을 가속화하는 것이 한반도 정세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할 것이냐 하는 점에선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이 문제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미일과 북중러가 견고해지고 양 진영 간의 신냉전으로 계속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런 문제를 한국에 유리하게 어떻게 좀 창의적으로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조 교수는 미일이 북중러가 개발중인 극초음속 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요격용 미사일을 공동 개발할 방침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이런 문제들이 한국의 안보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결국은 이런 딜레마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외교적인 대화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된다"고 제언했다.

◆ 美 전문가들 "한미일 정상회의서 대중국 공조 수위 주목"

미국 전문가들은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관련해 어느 수준의 공조가 이뤄질지에 주목하고 있다.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15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화상 통화에서 역내에서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대응은 한미일 3국의 이해관계가 달라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다소 다른 접근법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으로선 중국과 러시아 문제에 대해 한국, 일본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겠지만 일본의 경우 러시아와 2차 세계대전 이후 아직 평화조약을 맺지 않았고 러시아와 영유권 다툼이 있으며, 한국의 경우 대중 무역 의존도가 일본보다 높아 대응 셈법이 다소 다르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 같은 미묘한 차이를 인식하고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숙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과 중국을 포함한 역내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한미일 3국 간 동맹 수준의 방위 협력을 구축하는 것이 미국의 주요 우선순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러한 계획은 향후 한일 관계가 더 개선되는 추가적 조치가 동반돼야 가능한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 이와 관련해 완벽한 조율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 갈등이 있을 경우 일본을 방어하겠다는 약속을 할 준비가 아직 돼 있지 않으며, 일본은 한국과 북한 간 갈등 시 한국을 도울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한미일 3국 협력을 미국과 유럽 국가 간 협력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일명 '동아시아판 나토' 출범을 기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점을 미국은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3국 정상회의에서 최소한 북한이나 중국의 위협으로 인한 분쟁 발생 시 한미일 3국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정례적 협의 창구나 합의를 구축하는 선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도록 하기 위해 조율 중일 것으로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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