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수사 관련 외압 논란에 대해 특별검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오송 지하차도 참사, 김건희 여사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채수근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14 leehs@newspim.com

박 원내대표는 "국방부 감찰단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감찰단은 전혀 떳떳하지 않다"며 "국방부는 이제 조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채 상병이 순직한 지 한 달이 다 돼 가지만 수사기관의 수사는 아직 시작도 못 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커지고 국민의 의혹과 공분도 커지고 있다"며 "특검으로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이 개입한 사항은 전혀 없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없었다'는 게 아니라 '없었다고 본다'는 애매한 입장이다"며 "사실 확인이 아닌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사기관이 아닌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에서 수사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적법하지 않은 요구를 여러 차례 밝혔다고 분명하게 밝혔다"면서 "또 언론브리핑 자료라도 보내달라는 안보실의 요구에 응한 직후부터 국방부의 수사 외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전 수사단장의 증언만으로도 이번 사태의 성격은 분명하다. 중대한 권력남용과 국기문란"이라며 "대통령의 엄정 수사 지시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최종 결재까지 한 수사다. 이것을 흔들 수 있는 힘은 국방부 윗선에 있다는 것을 국민은 누구나 다 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수사를 제대로 하겠다고 한 박 전 수사단장을 징계한다고 한다.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면서 "공익제보자로 지정해야 한다. 권력남용이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일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파행으로 돌아간 데 대해 박 원내대표는 "잼버리 사태로 국격이 추락하고 전북도민과 국민의 상실감이 크다"며 "최소한 이 정부 들어 있었던 준비 부족에 대해 인정하길 바란다.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충분하다"며 "민주당이 무한 책임을 갖고 잼버리 부실 사태에 대해 제대로 된 백서를 기록하고 교훈을 남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잼버리 파행, 김건희 여사 고속도로 게이트, 오송 지하차도 참사, 고 채수근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 관련해서 국정조사 혹은 특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와 관련해 국방위원들의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고 법사위원도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 수석대변인은 "최근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 이어가면서 추경이 안 되는 상황이다. 최근 기름값이 고공행진하고 이달 말에 유류세 일몰 예정인데 유류세 인하 조치 여부에 대해 정부의 언급이 없다. 조속히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그는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연결 호스 균열로 기준의 500배에 달하는 삼중수소가 누수되고 유출된 사고가 있었다. 이런 부분에 주의를 환기한다"면서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위원들의 임명장 수여식이 오늘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미국에서 열릴 한미일 정상회담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염수 방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구청장직 상실 3개월 만에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헌법 유린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특혜 의혹이 있었는지 조사 중인 감사원이 감사 기간을 오는 11월까지 연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만약 총선 시기를 의식한 거라면 정치적 의도에 의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