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인터뷰] 최운열 "양향자·금태섭, 생계형 아닌 봉사형 정치인 영입해야"

기사입력 : 2023년08월13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8월13일 07:00

'경제통' 최운열 전 민주당 의원 인터뷰
"現 정치인들 생계형...공천에 목 맬 수밖에 없어"
"당대표 없이 미국식 원내대표 중심 당 운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과 양향자 무소속 의원 등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정치인들에게 "인생의 1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람 중 사회에 봉사한다는 차원으로 정치할 사람들을 대거 영입하라"고 조언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 여야를 막론하고 신망이 두터운 최 전 의원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뉴스핌과 만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창당 작업이 한창인 '한국의 희망'(양향자)과 '새로운당'(금태섭)에 여러 정치개혁 방안을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8.09 pangbin@newspim.com

최 전 의원은 "현재 정치인들은 대부분 생계형이다. 정치를 그만두면 다음에 할 게 없다"며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천을 받아야 하고 당선돼야 한다. 정권의 향배와는 관계없이 자신의 공천 문제를 더 중요시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앞으로 신인 정치인을 모집할 때 어디에 주안점을 둬야 할지 고민해봤다"면서 '생계형 정치인'이 아닌 '봉사형 정치인'이 유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국민들이 기존 정치인들에게 실망하는 점이 '일은 제대로 안 하면서 보좌진은 10명씩 두고, 월급은 많이 받고 특권을 많이 누린다'는 점"이라며 "그런 봉사형 정치인이 모이면 사실 보좌진도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최 전 의원은 본인의 의정 활동을 돌이켜보면 보좌진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원) 자신이 잘 모르니까 보좌진이 써준 대로 대정부질문도 하고 법안도 (성안)하고 자신이 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지난 2015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에서 정년퇴임한 최 전 의원은 이듬해 20대 총선에서 김종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영입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또한 "각 분야에서 전문성이 확보된 교수·의사·간호사 출신 등은 생계형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의 2분의 1만 받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기존 정당의 구조와 관련해선 공천권 등 주요 권한이 1인에게 집중된 '제왕적 당대표제'를 문제점으로 짚었다. 그는 "당대표가 공천권을 다 가지고 있으니 이재명 민주당 대표처럼 문제가 많은 사람에게 민주당 국회의원 160여명이 눈치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전 의원은 제3지대 신당 세력을 향해 당대표를 두지 말 것을 제안했다. 대신 미국처럼 원내대표(floor leader)만 두고 원내 중심으로 당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대표를 두지 않는 것만 국민들에게 제안해도 국민들이 '저들은 좀 다르구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며 "수백억·수십억 들여서 당사를 둘 필요도 없다. IT(정보기술)가 발달한 우리나라에선 플랫폼 정당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금태섭이나 양향자 같은 인물들이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 가지고 되겠느냐'고 지적했다"며 "그건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다. 지금까진 사람 주도로 새로운 당을 만들었지만 이런 콘텐츠를 가지고 하면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런 정도로 새로운 정강·정책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제시하면 일단 분위기는 띄우지 않겠느냐"며 "그렇게 해서 다음 총선 때 이런 정치세력이 20석 이상 교섭단체만 확보하면 주도권을 잡고 정국을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8.09 pangbin@newspim.com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