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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②양향자 "한국의희망, 정치학교에서 청년정치인 재육성"

기사입력 : 2023년08월03일 06:03

최종수정 : 2023년08월03일 10:18

"총선 전 정치학교 1기 배출…출마 인재 양성"
"현 비례대표 전문성 부족…지역구 찾기 바빠"
"양당 대표 과연 거물인가, 혁신 이끄는 인물 필요해"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한국의희망' 신당을 창당하며 '정치학교' 인재 육성 시스템을 핵심 의제로 내걸었다. 양 의원은 지난달 28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청년정치인 발굴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양 의원은 "한국의희망은 전문성을 갖춘 발기인들로 구성됐다. 이들이 정치학교라는 시스템을 통해 청년정치인을 재육성한다는 점에서 다른 정당과 차별성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오는 28일 '한국의희망' 창당대회를 준비 중이다. 앞서 6월 26일엔 창당발기인대회을 열고 최진석 카이스트 AI대학원 초빙석학교수,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 교수 등 대표발기인을 소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향자 의원. 2023.07.28 leehs@newspim.com

◆ "총선 전 정치학교 1기 배출…청년 정치인 발굴 과정"

'THE K-HOPE PS'. 한국의희망이 청년정치인을 육성하기 위해 개설한 정치학교다. 양 의원은 이 같은 시스템을 통해 총선 출마할 인재들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정치학교는 창당발기인 중 한 명인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가 맡아 운영하게 된다.

양 의원은 최 교수에 대해 "36년 간 스웨덴 복지 정책을 들여다 보고 제도와 시스템을 만드신 분이다. 대한민국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 최 교수는 정년이 3년 6개월 남았음에도 여생을 대한민국 정치에 헌신하겠다며 현 정치문법에 균열을 내고자 도전한 저를 선택하셨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한국의희망 창당 발기인들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를 인식하지 않으면 추락하는 역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절체절명을 인지하고 다 같이 마음을 모았다. 절망 뿐인 한국이 희망이 될 수 있음을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양 의원은 정치학교 1기 배출생으로 150명을 목표로 두고 있다. 'THE K-HOPE PS'는 오는 9월 말 개강 예정이며 초급·중급·고급 3가지 반으로 분류된다. 수강생들은 다양한 강의를 통해 정당의 역사와 역할, 또 정책대변인제도 등의 다양한 실습과정을 거치게 된다.

양 의원은 "정치학교는 총 5개월 수료 과정이다. 9월에 개강하면 내년 4월 총선 전에 1기 수료생들이 배출된다"고 부연했다. 다가오는 22대 총선 과정에서 한국의희망과 함께할 청년정치인을 양성하겠다는 뜻이다.

다음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석수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양 의원은 "총 47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들께서 정당투표는 모두 한국의희망에 표를 던지실 거다. 지역구 투표는 몰라도, 양당체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설득만 한다면 한국의희망을 안 찍을 이유가 없다"고 자신했다.

이어 현 비례대표 의원의 전문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양 의원은 "각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인정받던 분들이 비례를 받고 정당에 들어오면 나팔수로 변하게 된다. 비례 당선 이후 1년도 되지 않아 각자 지역구를 찾기 바쁘다"고 비판했다.

한국의희망은 당초 내걸었던 과학과 철학을 바탕으로 한 인재를 꾸려 전문성을 잃지 않고 정당 활동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향자 의원. 2023.07.28 leehs@newspim.com

◆ "'거물'의 기준이 무엇인가…인물론 지적 옳지 않아"

일각에선 양 의원의 신당 창당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인물 부재'를 꼽는다. 이른바 당내 대권주자급 '거물'이 없어 대중의 눈길을 끌기 어렵다는 의미다.

양 의원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거물의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기존 정치에 균열을 내보자고 용기있게 실행하는 사람이 거물 아닌가. 현재 양당 대표가 거물인가. 과연 그들이 사회를 바꾸고자 자신을 내던지고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의원은 기자에게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양당 정치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극복하고자 몸을 던진 자신을 '거물'이라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신당 창당을 향해 쏟아지는 부정적인 언어들과 싸우고 사회를 바꿔보려는 혁신적인 인물로 남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양 의원은 신당 창당 경험이 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의 만남도 언급했다. 양 의원은 안 의원과 몇 번의 티타임을 가졌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께서 10년 이상 야생에서 제3지대를 뿌리내리려 노력했던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 길을 제가 걸어간다는 것을 조금 안타깝게 느끼셨던 것 같다"고 했다.

양 의원의 현 지역구는 광주 서구을이다. 호남을 정치적 고향으로 두고 있는 인물이다. 때문에 정가는 민주당을 등지고 나와 신당을 창당한 그가 22대 총선에서 어느 지역에 출마할 지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제 지역구를 떠나 다른 지역에서 출마한다는 건 아직 상상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한국의희망 대표로서 정당을 생각하지 않을 순 없다. 당원들의 의견을 묻긴 해야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또 광주 민심에 대해선 "아주 복잡하다"고 평가했다. 양 의원은 "광주 시민은 여당도 야당도 모두 보기 싫은 상태다. 새로운 정당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다. 오랜 기간 민주당과 일체화돼 있던 지역이긴 하지만 믿었던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 등의 과정을 보면서 복잡한 심정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 의원은 향후 정치적 숙원 과제로 '육아국가책임제'를 꼽았다. 양 의원은 지난 민주당 입당 인사에서 "출산이 출세를 막고, 육아가 경력 단절로 바로 이어지는 구조를 바꿀 책임이 정치에게 있다"고 소신을 밝혔던 바다.

양 의원은 "그 소신은 지금도 같다. 저출생과 경력단절, 늘어가는 비혼 문제 등의 모든 책임은 정치에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육아국가책임제를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부모가 안심하고 간편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육아시스템을 구축할 생각이다. 양 의원은 "모든 부모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아이를 맡기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청년세대들이 비로소 결혼을 꿈꾸고 미래를 계획하고 '아이를 몇 낳을까'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향자 의원. 2023.07.28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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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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