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전·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자회사 73곳 유보금 2077억…"모회사 배당해야"

기사입력 : 2023년08월11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8월11일 15:08

국회예산처, 2022년 회계도 공공기관 결산
73개 자회사, 5년간 이익잉여금 2077억 쌓아
일부 공기업 자회사, 자본금 대비 유보금 5배↑
한전MCS 유보금 611억…자본금의 64배 넘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경영난에 허덕이는 공기업의 자회사들이 수천억원 규모 유보금을 쌓아놓고 있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처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73개 자회사에서 유보금 2077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는데, 모회사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내부 유보금에 대한 적극적 배당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국회예산처, 73개 자회사 유보액 2077억·여유자금 1063억 추정

10일 국회예산처가 발간한 '2022년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에 따르면, 2017년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73개의 자회사를 설립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했다. 

이들 자회사들은 설립 5년만에 자본금(525억6000만원)의 4배 수준에 달하는 내부 유보액 2077억원을 보유 중이다. 여기서 영업비,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제외하고 73개 자회사가 당장 가용 가능한 여유자금도 1063억원으로 추산된다(그래프 참고).

내부 유보액은 '이익잉여금'이 쌓여 만들어진다.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영업활동이나 재무활동의 결과 축적된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으로 환원하지 않고 사내에 쌓아놓은 여유 자금이다. 축적된 이익이라고 해서 '유보금'으로도 불린다. 

국회예산처에 따르면, 73개 자회사들은 지난 5년간 벌어들인 수익 중 일부를 배당(지난해 한국마사회시설관리·한전MCS·여수광양항만관리 등 3개 기관이 69억4000만원)한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 이익잉여금을 내부 유보 중이다.   

국회예산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모회사가 설립한 자회사의 자본금 대비 이익잉여금 수준이 설립 후 5년 이내 101.0%~689.7%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이는 투자 이후 5년 이내 적게는 1배, 많게는 6.89배의 이익을 발생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 공기업들은 자본금 대비 이익잉여금이 수십배에 달한다. 일례로 한전 자회사인 한전MCS는 2019년 3월 자본금 9억5000만원으로 시작해 지난해 말 이익잉여금이 611억 2000만원에 달한다. 자본금 대비 이익잉여금이 64배에 이른다.

또 한국도로공사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도 지난해 말 337억6500만원의 이익잉여금을 실현했다. 이는 자본금(9억9000만원) 대비 34배 수준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의 경우도 자본금 10억원의 10배를 넘는 100억3400만원의 이익잉여금이 쌓여있다. 

지난해 말 기준 자본금 대비 이익잉여금 비중이 200% 이상이면서 자본금 대비 여유자금 추정액이 100% 이상인 자회사는 전체 73개 자회사 중 23개에 이른다. 이들 23개 자회사의 지난해 말 기준 자본금은 146억7000만원으로, 전체 73개 자회사의 자본금(525억6000만원)의 27.9% 수준이다. 

특히 23개 자회사의 지난해 말 기준 이익잉여금 규모는 1510억4100만원으로, 73개 자회사 이익잉여금(2077억3000만원)의 72.7%에 달한다. 더욱이 한국전력·인천공항 등 총수입 중 자체수입이 85%를 넘는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자회사의 이익잉여금은 913억2200만원으로, 23개 기관 합계의 60.5%에 이른다.  

◆ 국회예산처 "자본금 대비 2배 이상 유보금, 모회사 배당해 수익성 높여야"

국회예산처는 이들 자회사가 벌어들인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을 모회사에 배당해 모회사의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회예산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위해 설립한 자회사는 모회사인 공공기관과의 용역계약을 통해 매출의 100%를 모회사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자회사의 자본금 대비 이익잉여금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모회사 입장에서 적정 수준 이상의 비용을 자회사에게 용역계약을 통해 지불함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23개 자회사 중 모회사가 공기업인 자회사에서 전체 자본금 대비 이익잉여금 평균 수준보다 특히 높게 나타난다"면서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자회사와의 계약금액과 내부 유보 이익에 대한 적극적인 배당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회예산처는 "모회사가 재무위험 기관인 자회사의 경우, 자본금 대비 2배 이상의 유보금을 모회사에 배당해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에 따르면 재무위험기관으로 총 14개 기관을 선정했다. 이 중 한국전력공사와 2개 발전자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5개 기관이 '사업수익성 악화기업'에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이들 사업수익성 악화기관에 대해 부채증가 추세 완화를 위해 수익성 제고 및 비용구조 분석을 통한  지출 효율화에 집중하도록 맞춤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된 5개 기관의 경우, 최근 5년간 적자가 누적되면서 재무상황이 한계에 직면했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은 최근 5년간 2020년에 일시적 이익이 발생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25조300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해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누적된 적자는 약 32조64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부채비율은 500%에 육박한다.       

또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도 2020년 이후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지난해 말 348.6%에 달했다. 2018년과 2019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이후 2020년과 2021년 당기순이익으로 전환됐지만, 지난해 184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최근 5년간 누적 당기순손실액은 3866억8800만원에 이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재무상황이 점차 나빠지고 있다. LH는 2018년 2조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둔 뒤, 2021년 사상 최대치인 4조1600억원까지 확대됐지만, 지난해 1조4000억원으로 떨어져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국회예산처는 "별도 기준으로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된 5개 기관이 146조6000억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음에 따라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자회사 수익의 배당을 통해 전반적인 수익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2년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자료=국회예산정책처] 2023.08.10 jsh@newspim.com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