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한국의 전체 병상수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정부가 병상 수 조정을 통해 무분별한 의료와 국민 의료비 증가를 막는다. 

보건복지부는 과잉 공급된 병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3기 병상 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3기 병상 수급 기본시책'은 병상 과잉 공급으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 이용, 국민 의료비 지출 증가를 막기 위한 대안을 담았다. 우리나라의 전체 병상 수는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 현 추세가 계속되면 2027년 기준 약 10만 5000천 병상이 과잉 공급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과잉 공급된 병상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고 국민 의료비 지출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병상 수 조정을 위해 의료기관 신설의 문턱을 높일 예정이다. 현재 의료기관은 부지 매입, 건축 허가 등을 거친 뒤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는다. 병원이 지어진 뒤 승인을 받기 때문에 사전 통제가 어렵다.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사전 심의 절차가 도입된다. 의료기관 신설 과정의 가장 첫 단계에 심의 절차를 도입해 무분별한 의료 기관의 신설을 막아 병상 수를 조정할 예정이다.

수도권 인력과 의료자원이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앞으로 분원을 개설할 경우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료법상 시·도지사의 의료기관 개설허가권을 시군구에 이양한 일부 시·도에 대해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의 경우 허가권을 시·도지사가 갖도록 하는 재정비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적정 수준의 병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별 병상 수 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2027년 병상 필요량과 현재 상황을 분석해 지역마다 필요한 병상 수를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구체적 절차에 대해 "분석 결과에 따라 지역을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3가지 기준으로 나눈 뒤 과잉 지역은 병상 수를 줄이고 병상 부족 지역은 병상을 적절히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병상 과잉 공급 현상이 지속되면 보건의료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무분별한 병상 증가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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