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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복지부 차관 "8~9월 소아과 수가제도 개편 등 필수의료 대책 발표"

기사입력 : 2023년07월20일 15:18

최종수정 : 2023년07월20일 15:18

소아 진료 체계…심폐소생술(CPR) 필요한 수준
소아과 수가 제도 개편‧전공의 배정 비율 조정
'자원' '네트워킹' '결과 중심 보상' 3대 전략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정부가 소아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소아과 수가 제도 개편, 수도권과 지역의 전공의 배정 비율 조정, 교육 수련 체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종로구 HJ 비지니스센터에서 지난 1월 발표한 '필수 의료 지원대책'과 지난 2월 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에 포함된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을 제외한 전국 5개 권역에 소아암 거점병원을 육성하는 설명회를 20일 열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설명회에서 "소아암 전문의 인력난 해결을 위한 필수 진료 체계를 발표했다면 오는 8~9월 소아 진료 체계 후속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보건복지인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 응급의료 정책추진단' 킥오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응급실 수용곤란 관련 제도 개선방안(복지부)', '응급환자 이송 관련 제도 개선방안(소방청)'이 주요 안건으로 보고 및 논의 됐다. [사진=보건복지부] 2023.06.13 photo@newspim.com

복지부는 소아과 행위별 수가에 대한 보상을 논의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충남대병원 등 선정된 9개 병원이 소아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일어나는 의료적 손상을 보상하는 '어린이 공공병원 사후 보상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박 차관은 "어린이 공공병원 사후 보상 시범사업 외에 다양한 수가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병원이 필수 의료 부분에서 업무를 한 경우 해당 병원과 인력에 추가적인 보상을 주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력 개정도 발표된다. 복지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전공의 배정 비율도 조정할 방침이다. 현행 전공의 배정 비율은 수도권 60%, 비수도권 40%다. 이 비율을 각각 50%씩 같은 비율로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박 차관은 "장기적인 전공의 배정 비율은 수도권 40%, 비수도권 60%"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어 "전공의 50%를 비수도권에 배정할 때 어떤 병원에 배정할 것인지도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병원의 특수한 기능을 유지한 병원에 정책적 배려가 가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 수련 체계도 준비한다. 박 차관은 "필수 의료의 목적은 양질의 인사 인력 배출"이라며 "단순한 병원 인력이 아닌 수련 자체에 방점을 두고 수련 프로그램 체계를 바꿔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소아 필수의료체계 핵심 전략으로 '자원' '네트워킹' '결과 보상'을 꼽았다. 자원을 기반으로 대학병원 소속 전문의와 병・의원 소아암 전문의가 교류하는 모형이 필요하고 적절한 보상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소아과 진료 체계를 두고 "심폐소생술(CPR)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표현하며 "긴급 대책이 필요하고 전체적인 의료 분야의 개혁을 위해 장기적인 호흡으로 필수 의료를 되살리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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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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