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박광온, 대의원제 폐지 반대..."권리당원만으론 특정 지역 위축"

기사입력 : 2023년08월06일 15:56

최종수정 : 2023년08월06일 19:10

6일 원내대표단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재명, 불체포특권 내려놓겠다 천명"
돈봉투 의혹·김남국 논란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당 혁신위원회가 논의 중인 '대의원제 폐지'와 관련해 "대의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반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의원제 폐지에 관한 의견을 묻는 말에 "권리당원만으로 중요한 당 의사결정을 하면 특정 지역이 왜소해지고 위축되고 제약된다. 그런 현상의 보완을 위해 대의원제를 도입해 각 지역위원회에 대의원을 두게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8.04 leehs@newspim.com

박 원내대표는 "대의원제 문제는 역사성을 지닌 사안이라서 어느 한 면에서 재단하고 결정하기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있던 우리 당의 전국정당 가치를 지키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의원 1명의 표가 권리당원 60표와 같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해선 "권리당원이 늘어난 것에 비례해 대의원 수를 늘리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개인적 의견이라고 밝히며 "제 의견을 바탕으로 토론하거나 그 방향으로 결정할 건 아니다"며 "혁신위에서 안을 낼 경우 당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질의응답에서 박 원내대표와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우리 당이 뭔가 감추려 한다거나 회피하려 한다는 인상을 받지 않게 하려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이 명확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입장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송 원내수석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거액의 코인 투자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제명이 결정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특위에서 이 문제를 정말 신속하고 철저히 다룰 예정"이라며 "누누이 말한 것처럼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쪽으로 결정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마초구 프로트원에서 열린 민생채움단 혁신성장을 위한 플랫폼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03 leehs@newspim.com

다음은 박광온 원내대표와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의 일문일답이다.

- 취임 당시 밝혔던 목표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보시는지

▲ (박 원내대표) 100일을 스스로 평가하는 건 면구스럽고 언론에서 평가해준 걸로 갈음하겠다. 다만 통합의 기반을 어느 정도 확충했느냐, 쇄신은 어디까지 진행됐느냐는 부분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드린다. 현재 통합은 진행형이고 역행해서 가고 있진 않다. 통합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진 않다.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하는 게 사람과 조직의 생리라고 믿고 특히 정당은 쇄신의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동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고 믿는다.

- 혁신위 출범 한 달 반이 지났다. 여러 논란 속에 조기종료 한다는데 어떻게 평가하는지

▲ (박 원내대표) 혁신위 활동이 어떤 논란 때문에 아예 형해화되고 무용지물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간 노력한 혁신안은 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대의원제 폐지나 공천 문제는 당내 다양한 견해가 있어서 충분한 토론을 거치게 될 것이다.

- 혁신위에서 논의하는 대의원제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박 원내대표) 대의원제 문제는 역사성을 지닌 사안이라서 어느 한 면에서 재단하고 결정하기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다. 대의원제는 대의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의한 제도다. 우리 당의 사실상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전국대의원대회로 전국의 대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당헌·당규·강령 등 모든 것을 개정할 수 있고 제정할 권리를 지녔다.

대의원제 폐지는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반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대의원제가 우리 당이 전국 정당화를 꾀하면서 권리당원 숫자가 부족한 TK(대구·경북)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강원도 등 전략 지역, 취약지역을 고려한 제도다. 지역편중 현상을 해소하자는 정당이 전국정당 목표를 버릴 순 없다. 권리당원만으로 중요한 당 의사결정을 하면 특정 지역이 왜소해지고 위축되고 제약된다. 그런 현상의 보완을 위해 대의원제를 도입해 각 지역위원회에 대의원을 두게 한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있던 우리 당의 전국정당 가치를 지키는 제도다. 다만 전국적으로 30만명쯤 됐던 권리당원 수가 이제는 100만명이 넘었기 때문에 권리당원과 대의원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과거에 비해 많이 약화했다. 권리당원 결정권이 약화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그렇다면 대의원 수를 늘리면 된다. 권리당원이 늘어난 것에 비례해 대의원 수를 늘리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이건 제 의견인데 제 의견이 전체 의견과 다를 수 있고 대의원제 폐지를 주장하는 분과 다를 수 있는데, 제 의견을 바탕으로 토론하거나 그 방향으로 결정할 건 아니다. 혁신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묻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걸 토대로 혁신위 안을 낼 경우 당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 정기국회 워크숍이 1박 2일로 예정돼 있는데 쇄신안 마무리 어떻게 할 것이고 워크숍에선 어떤 이야기 나눌 것인지

▲ (박 원내대표) 제도의 쇄신이 있을 수 있고 자세의 쇄신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 특히 강조하는 건 자세의 쇄신이라고 생각한다. 윤리성 회복하는 게 일차적 중요 쇄신 과제이고 목표인데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당 의원님들의 생각은 하나다. 쇄신하지 않으면 죽는다. 쇄신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강화할 수 있다. 그래야 내년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아주 단순, 명료한 생각을 다들 지니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정기국회 앞둔 워크숍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이견이 있거나 그런 건 없을 걸로 보고 확고하게 방향과 내용을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

-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회기 중 올 경우 어떻게 할 건지

▲ (박 원내대표) 이 대표는 지난번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내려놓는다고 천명했다. 그 원칙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므로 비회기 중에 구속영장 청구하면 법원에 나가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겠다고 일관되게 말씀했다.

- 국회 윤리특위에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제명이 결정되면 표결에 부칠 텐데 어떻게 할 건지

▲ (송 원내수석) 윤리특위에서 아직 심사하지 않았는데 전제해서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특위에서는 이 문제를 정말 신속하게 철저하게 다룰 예정이다. 결론이 나오면 그에 대해 우리 당 전체에서도 존중할 것으로 생각한다. 누누이 말한 것처럼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쪽으로 결정하진 않는다.

- 돈봉투 관련해 향후 대응방안은

▲ (박 원내대표) 돈봉투 의혹이 저희의 쇄신 계기가 됐다고 기자회견문에서 말씀드렸다. 이 문제 관련해선 국민께서 우리 당이 뭔가 감추려 한다거나 미루려 한다거나 회피하려 한다는 인상을 받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린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 당 의원의 실명이 특정됐다는 등의 이야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이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작업하기를, 증거가 있을 때 이야기하길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분명한 근거에 의해 제시될 때 당이 명확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입장을 가지고 대응하겠다.

- 선거제도 개혁 관련해 지역구 의석을 줄인다면 현역 의원 반발이 있을 텐데 검토하고 있는지

▲ (박 원내대표) 선거제 고치는 건 개헌보다 어렵단 이야기들이 있는 게 사실이다. 지금은 특정 지역을 특정 정당이 싹쓸이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는 거대 양당이 국회 의석을 사실상 독점함으로써 극단적 대립 정치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어디서 끊을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이 있다. 현재 정개특위 간사와 원내수석부대표 간 2+2 회담 통해서 매우 진지하게 논의가 진행 중이다.

-'묻지마 칼부림 사건'과 관련해 당 민생채움단 현장방문 등 검토하는지

▲ (박 원내대표) 묻지마 칼부림 사건, 모방범죄, 범죄 예고, 이런 것들이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어서 정부가 치안력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는 걸 먼저 말씀드린다. 이런 범죄는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매우 강도 높게 논의돼야 할 것이고 민주당은 그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현장 방문이 필요하면 할 것이고 법안은 정비할 것은 정비하겠다. 원칙적으로 이런 범죄가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처벌만으로는 모든 범죄를 100% 예방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안전 정책, 양극화 해소 문제라든지 사회적 안전망 보강한다든지 이런 정책도 같이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송 원내수석) 최근 강력범죄로 국민이 불안해하는 범죄에 대해서 우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처벌을 위한 법률 개정도 같이 추진하겠다. 두 번째는 이런 부분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 정기국회 중에 저희가 법을 내서 개정하겠다. 특히 안전에 관련한 문제, 스토킹 범죄, 여성 관련 범죄가 아직도 있는데 실제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개정안 작업도 같이하겠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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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