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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100일] 온건함으로 '안정적 통합'...10월 국정감사 '진짜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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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은 '미완'..."너무 소극적...이재명 눈치 보나"
원내대표가 국감 진두지휘..."대여투쟁력 높여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5일 취임 100일을 맞이하는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를 두고 온건함을 바탕으로 당내 계파 갈등을 최소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윤석열 정부와의 대여 관계에 있어서 선명성이 부족했다며 10월 국정감사가 박 원내대표의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04 leehs@newspim.com

박 원내대표는 지난 4월 28일 원내대표 경선 1차 투표에서 과반 이상 득표하며 의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얻었다. 계파 갈등이 극심했던 상황에서 친명계 위주 지도부를 견제하기 위해 비명계이면서도 온건한 성품의 박 원내대표가 선택받았다.

박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부터 "지금 우리 당 상황에서 친명·비명 분류를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친명·비명 구도는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당에 도움이 안 된다"며 거듭 통합을 강조했다.

이후 이 대표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별다른 잡음 없이 현 지도부 체제에 녹아들었단 평가다. 계파색이 옅은 한 수도권 다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박 원내대표 체제에서 분란·분열이 조장된 적이 없다는 측면에서 통합적이고 안정적인 행보를 걸어왔다"고 평했다.

박 원내대표는 '돈봉투 사건'·'가상자산 보유 논란' 등 도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쇄신 의총도 적극 추진했다. 그 결과물로 '김은경 혁신위'가 출범하고, 이후 '불체포특권 포기' 제안을 수용하는 등 일부 성과도 거뒀다.

그러나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거듭 구설수에 휘말리며 혁신 동력은 거의 상실된 상황이다. 또한 불체포특권 포기에도 '정당한 영장 청구시'라는 단서를 달며 당 안팎으로 빈축을 샀다.

이에 비명계를 중심으론 박 원내대표의 혁신 의지에 의구심이 표출되는 분위기다. 박 원내대표가 이 대표와의 관계를 고려해 당 혁신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한 비명계 다선 의원은 "혁신 의총을 두 번만 하고 그만둔 것도 이 대표가 (혁신 의총을) 너무 싫어해서 그랬다는 후문"이라며 "통합을 하려면 문제점을 해결해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다. 그냥 '야, 우리 문제없는 걸로 하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박광온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2023.07.28 leehs@newspim.com

다만 궁극적으로 당 통합·혁신은 당 대표 몫이라며 박 원내대표의 진짜 시험대는 오는 10월 본격화할 국정감사라는 주장도 나온다. 통상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는 국정감사에선 원내지도부가 대응 전략을 진두지휘한다.

원내대표를 지낸 바 있는 한 중진 의원은 "당 혁신은 주로 당대표와 최고위원 같은 당 지도부들이 끌고 가는 것"이라며 "어차피 박 원내대표가 혁신형 인물은 아니라 혁신을 주도할 거라고 기대하진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실은 정기국회가 원내대표로서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시험대가 된다"고 덧붙였다.

총선 직전 열리는 이번 국정감사는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민적 주목도가 높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순살아파트 사태 등에서 정부여당을 압도하는 모습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 지금껏 윤석열 정부와의 대여 관계에서 박 원내대표가 어젠다를 선점하지 못하고 선명성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친명계 한 중진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거의 폭주를 거듭하고 있고 실책을 거듭하고 있는데 거기에 끈질기게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 같다"며 "대여 투쟁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에게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 정확히 역할을 분담시키고 지속적으로 결과를 낼 수 있게 해야지 그냥 떠들고만 만다"며 "뭔가 집요하게 변화를 이끌고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일단 박 원내대표는 대여 투쟁보단 수권 정당으로서 발돋움하기 위한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폭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8월 한 달간 활동하는 '민생채움단'이 대표적인 예다.

또한 '신구산업 상생혁신TF'를 구성해 플랫폼 분야의 규제 혁신을 주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타다금지법 반성문'으로 당내 갈등이 있었지만 개의치 않고 신산업 성장에 무게를 두려는 모양새다.

[인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민생채움단 소속 의원들이 4일 오후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했던 인천 서구 검단AA13-2블록 공공주택 사업현장을 찾아 현장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2023.08.04 pangbin@newspim.com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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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정형 주담대 금리 첫 5% 돌파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달 은행권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11%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주담대 금리도 5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6년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4.57%로 전월보다 0.17%포인트(p) 상승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금리가 모두 오른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연 4.96%로 전월보다 0.20%p 올랐다. 주담대 금리는 연 4.88%로 0.22%p 상승하며 지난 5월 이후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일반신용대출은 연 6.49%로 0.16%p, 전세자금대출은 연 4.57%로 0.22%p 각각 상승했다. 주담대 금리를 유형별로 보면 고정형은 연 5.11%로 전월보다 0.23%p 올랐다. 지난해 10월 이후 12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한은이 고정형과 변동형 금리를 구분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변동형 금리도 연 4.76%로 0.23%p 상승하며 4개월 연속 올랐다. 김성준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5%를 상회한 것은 2013년 1월 통계 편제 이후 처음"이라며 "국내외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지표금리인 은행채 금리가 상승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은행채 5년물 금리는 154bp(1bp=0.01%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일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146bp 올랐다. 올해 7월까지 보금자리론 금리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25bp 인상된 점도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34.2%로 전월보다 1.1%p 하락했다. 반면 전체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24.0%로 0.5%p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가계대출 금리 상승에는 8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장금리 움직임이 반영됐다. 지난달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3.17%로 전월보다 0.20%p 올랐고 은행채(AAA) 5년물 금리도 4.35%에서 4.53%로 상승했다. 김 팀장은 "8월 27일 기준금리 인상 이후 9월에는 CD와 은행채 등 장단기 시장금리가 대체로 20bp 안팎 상승했다"며 "가산금리 조정이나 가계대출 관리 강화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9월 대출금리 상승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연 4.49%로 전월보다 0.19%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금리는 4.37%로 0.16%p,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4.63%로 0.25%p 각각 올랐다. 중소기업대출은 CD와 은행채 6개월물 등 지표금리 상승이 반영된 반면 대기업대출은 일부 은행의 저금리 대출 취급이 늘면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45%로 전월보다 0.24%p 상승했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3.39%로 0.25%p,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3.69%로 0.16%p 각각 올랐다. 대출금리보다 수신금리가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12%p로 전월보다 0.07%p 축소됐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1%p로 0.01%p 확대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금리는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기관별로는 ▲저축은행(3.81%) ▲신용협동조합(3.69%) ▲상호금융(3.44%) ▲새마을금고(3.62%)로 집계됐다. 일반대출 금리는 ▲저축은행(9.80%) ▲신협(5.25%) ▲상호금융(5.09%) ▲새마을금고(4.97%)로 나타났다. eoyn2@newspim.com 2026-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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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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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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