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서이초, 수업 중 괴성·난동 부려도 학부모 조사엔 침묵"…학생 지도 난항

기사입력 : 2023년08월04일 15:17

최종수정 : 2023년08월04일 15:17

교육부·서울시교육청, 2주간 조사 내용 공개
학부모 직접 조사·휴대전화 확인 이뤄지지 못해
사건 직후 나온 학교장 입장문 내용, 대부분 사실로 확인
서이초 49%, 교권침해 경험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 사건과 관련해 올해 학기 초부터 문제행동 학생으로 인한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이 교육당국의 합동조사로 확인됐다.

고인이 맡은 학급에서 벌어진 학생들간의 다툼으로 인한 '과도한 민원' 여부에 대한 증언은 확인했지만, 학부모에 대한 직접 조사나 휴대전화의 확인 등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당국은 교육부 2명, 서울시교육청 3명 등으로 합동조사단을 꾸려 약 2주 동안 조사해 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관련 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08.04 yooksa@newspim.com

◆동료 교사로가 증언한 '연필사건' 전말

우선 합동조사단은 동료교사의 진술 등을 통해 지난달 12일 오전 수업 중 이른바 '연필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B학생이 A학생의 가방을 연필로 찌르자, A학생이 그만하라며 연필을 빼앗으려다 지신의 이마를 그어 상처가 생긴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A학생 학부모가 고인에게 여러번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고, 고인은 본인이 알려주지 않은 번호를 해당 학부모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고 동료 교원에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필 사건 이튿날인 7월 13일 고인은 서이초 교감에게 사안을 보고했고, 인성생활부장 동석 하에 학부모 간 만남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날 오후 서이초 교무실에서 고인 및 인성생활부장 입회하에 A생 어머니, B학생 아버지 간 학부모 만남이 이뤄졌고, 학부모 사과로 처리됐다는 점도 기록과 진술을 통해 확인됐다.

다만 A학생 학부모가 교사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된 경위, 담임 자격을 언급하며 폭언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조사권한'의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공교육 정상화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7.29 mironj19@newspim.com

◆학기초부터 어려움 많았던 학생 생활지도

고인의 일기장 및 동료 교사의 면담 결과를 통해 학급 내 문제 행동 학생으로 인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등의 어려움도 확인됐다.

연필사건에 연루된 A학생과 B학생 이외에 또 다른 C학생과 D학생 대한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이초 교감과 동료교사에 따르면 C학생 학부모에게 연락을 했는데 다소 불편해했다는 것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해당 학급의 D학생은 교실에서 울고 고집부리고 불안증세까지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고인은 D학생을 교무실로 데리고 가 교감에게 도움을 청하는 등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증언이다. 교감은 학부모 상담을 권유했고, 학습지원튜터를 배정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된 학습지원튜터에서는 '가위질을 하다가 수틀릴 때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린 적이 있다'는 진술이 나오기도 했다. D학생은 2~3일에 한 번씩 '선생님 때문이야'라며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를 내는 등 폭발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마다 D학생의 학부모에게 연락했는데, '집에서는 그러지 않는데 학교에서는 왜 그럴까요?'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점을 동료교사가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추모 기간을 서이초 헌화 공간에 이어 오는 28일까지 추모 분향소를 운영한다. 25일 오후 애도와 추모의 글 2023.07.25 leemario@newspim.com

◆교실 배정은 어떻게 이뤄졌나

사망 사건 직후 나온 학교장 명의의 입장문은 대부분 사실로 잠정 결론 내렸다.

합동조사단은 고인이 사용한 교실이 '무작위 배정'이었으며, 고인의 희망에 따라 1학년 담임으로 배정됐다는 기존 학교 측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동안 교육계 안팎에서는 학교가 수업 여건이 좋지 않은 교실을 (고의로) 배정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다.

다만 수업공간 부족에 따라 선호하지 않는 교실을 배정받아 사용한 점에 대한 확인이 진행됐다. 고인이 담당한 학급은 올해 초부터 담임이 바뀐 사실이 없으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업무를 맡은 점도 본인의 희망이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입장문 초안에 있던 '연필 사건' 내용을 학부모 요청에 따라 삭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교육청 요청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학급 내 정치인 가족'과 관련한 의혹은 학교가 관리하는 기록(학부모 이름 등)과 정치인의 이름을 대조해 사실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한편 서이초 교원 6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27~28일 이틀간 실시됐고, 41명(63%)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70%가 월 1회 이상 학부모 민원·항의를 경험했으며, 6명은 월 7회 이상 경험하기도 했다. 약 49%는 교권침해도 경험했다고 답했다.

서이초 교사들은 설문조사에서 '정서불안, 품행장애, 대인관계 불안 등은 수업에 지장을 주고 부적응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조사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은 경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해 진실을 규명해 달라"며 "실효성이 있는 대안을 마련해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사진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