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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수업 중 괴성·난동 부려도 학부모 조사엔 침묵"…학생 지도 난항

기사입력 : 2023년08월04일 15:17

최종수정 : 2023년08월04일 15:17

교육부·서울시교육청, 2주간 조사 내용 공개
학부모 직접 조사·휴대전화 확인 이뤄지지 못해
사건 직후 나온 학교장 입장문 내용, 대부분 사실로 확인
서이초 49%, 교권침해 경험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 사건과 관련해 올해 학기 초부터 문제행동 학생으로 인한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이 교육당국의 합동조사로 확인됐다.

고인이 맡은 학급에서 벌어진 학생들간의 다툼으로 인한 '과도한 민원' 여부에 대한 증언은 확인했지만, 학부모에 대한 직접 조사나 휴대전화의 확인 등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당국은 교육부 2명, 서울시교육청 3명 등으로 합동조사단을 꾸려 약 2주 동안 조사해 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관련 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08.04 yooksa@newspim.com

◆동료 교사로가 증언한 '연필사건' 전말

우선 합동조사단은 동료교사의 진술 등을 통해 지난달 12일 오전 수업 중 이른바 '연필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B학생이 A학생의 가방을 연필로 찌르자, A학생이 그만하라며 연필을 빼앗으려다 지신의 이마를 그어 상처가 생긴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A학생 학부모가 고인에게 여러번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고, 고인은 본인이 알려주지 않은 번호를 해당 학부모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고 동료 교원에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필 사건 이튿날인 7월 13일 고인은 서이초 교감에게 사안을 보고했고, 인성생활부장 동석 하에 학부모 간 만남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날 오후 서이초 교무실에서 고인 및 인성생활부장 입회하에 A생 어머니, B학생 아버지 간 학부모 만남이 이뤄졌고, 학부모 사과로 처리됐다는 점도 기록과 진술을 통해 확인됐다.

다만 A학생 학부모가 교사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된 경위, 담임 자격을 언급하며 폭언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조사권한'의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공교육 정상화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7.29 mironj19@newspim.com

◆학기초부터 어려움 많았던 학생 생활지도

고인의 일기장 및 동료 교사의 면담 결과를 통해 학급 내 문제 행동 학생으로 인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등의 어려움도 확인됐다.

연필사건에 연루된 A학생과 B학생 이외에 또 다른 C학생과 D학생 대한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이초 교감과 동료교사에 따르면 C학생 학부모에게 연락을 했는데 다소 불편해했다는 것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해당 학급의 D학생은 교실에서 울고 고집부리고 불안증세까지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고인은 D학생을 교무실로 데리고 가 교감에게 도움을 청하는 등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증언이다. 교감은 학부모 상담을 권유했고, 학습지원튜터를 배정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된 학습지원튜터에서는 '가위질을 하다가 수틀릴 때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린 적이 있다'는 진술이 나오기도 했다. D학생은 2~3일에 한 번씩 '선생님 때문이야'라며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를 내는 등 폭발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마다 D학생의 학부모에게 연락했는데, '집에서는 그러지 않는데 학교에서는 왜 그럴까요?'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점을 동료교사가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추모 기간을 서이초 헌화 공간에 이어 오는 28일까지 추모 분향소를 운영한다. 25일 오후 애도와 추모의 글 2023.07.25 leemario@newspim.com

◆교실 배정은 어떻게 이뤄졌나

사망 사건 직후 나온 학교장 명의의 입장문은 대부분 사실로 잠정 결론 내렸다.

합동조사단은 고인이 사용한 교실이 '무작위 배정'이었으며, 고인의 희망에 따라 1학년 담임으로 배정됐다는 기존 학교 측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동안 교육계 안팎에서는 학교가 수업 여건이 좋지 않은 교실을 (고의로) 배정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다.

다만 수업공간 부족에 따라 선호하지 않는 교실을 배정받아 사용한 점에 대한 확인이 진행됐다. 고인이 담당한 학급은 올해 초부터 담임이 바뀐 사실이 없으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업무를 맡은 점도 본인의 희망이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입장문 초안에 있던 '연필 사건' 내용을 학부모 요청에 따라 삭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교육청 요청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학급 내 정치인 가족'과 관련한 의혹은 학교가 관리하는 기록(학부모 이름 등)과 정치인의 이름을 대조해 사실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한편 서이초 교원 6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27~28일 이틀간 실시됐고, 41명(63%)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70%가 월 1회 이상 학부모 민원·항의를 경험했으며, 6명은 월 7회 이상 경험하기도 했다. 약 49%는 교권침해도 경험했다고 답했다.

서이초 교사들은 설문조사에서 '정서불안, 품행장애, 대인관계 불안 등은 수업에 지장을 주고 부적응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조사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은 경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해 진실을 규명해 달라"며 "실효성이 있는 대안을 마련해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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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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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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