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 교권보호 요구 확대…"특수·유아교사 보호 메뉴얼" 마련

기사입력 : 2023년07월31일 11:57

최종수정 : 2023년07월31일 11:57

정부, 8월 말까지 교권보호 종합대책 마련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특수교사와 유아교사의 보호를 위한 메뉴얼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8월 중으로 교권보호 종합대책 마련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31일 정례브리핑에서 "특수학교와 유치원 교사들도 교육활동 침해가 더 많고, 이를 (종합대책에)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며 "메뉴얼로 제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공교육 정상화 촉구 집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3.07.29 mironj19@newspim.com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6일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에서 활동하는 교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8월까지 생활지도 가이드라인을 비롯해 악성 민원 대응책을 포함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대책은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보호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자 교육당국이 '실질적'인 대책을 검토하면서 추진되게 됐다.

우선 지난해 말 교사의 학생 지도 권한이 법제화된 만큼 이를 활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학교장에게만 학생지도 권한이 있었는데, 교사에게도 권한이 확대돼 해당 조항을 고시를 통해 범위나 역할을 규벙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8월 중 정부가 발표한 고시에는 초·중등 교사를 중심으로 한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8월에 공개될 고시에는 초·중등교육법에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규정한 것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초·중등 교사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시에는 특수교사와 유치원교사 관련 내용이 없지만, 메뉴얼을 만들어 보강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서이초등학교 사망사건에 대해 실시하는 '합동조사'는 다음달 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비롯해 추모하는 조문객들이 학교를 방문하는 등 여러 업무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합동조사 하다보니까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다"며 "심리치료도 병행하는 상태에서 조사를 하다보니 정해진 기간 안에 마무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