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들의 일터]'통상 전문가' 유명희 서울대 교수 "늘 공부해야 하는 삶 그래도 행복"

"하루도 빠짐없이 영어로 듣고 말하고"
협상은 상호과정, 철저한 준비로 무장
한국, 국제사회 룰 메이커 역할 해야

[서울=뉴스핌] 김경선 행복한직장생활연구소장 = 절박할수록 돌아갈 수 있는 있는 지름길이나 꼼수는 없다. 우리 사회 일터 고수들에게는 그들만의 성공 노하우가 있다.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일을 대하는지, 그 일터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까지 지난했던 과정과 그늘들, 화려함 뒤에 가려진 노력과 자세를 곱씹어 보면서 성공의 실마리를 찾아볼 일이다. 고용노동부 관료를 거쳐 여성가족부 차관까지 일자리 문제를 전문적으로 고민하고 일터의 정점까지 올랐던 김경선 행복한직장생활연구소장이 각 전문 분야의 고수들을 만나 그들만의 경험과 비밀스러운 성공 레시피를 듣는다.

이른 여름 장마가 시작된 6월의 늦은 날, 세찬 비를 뚫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연구실에서 마주앉은 유명희 교수(전 통상교섭본부장)는 산뜻한 자주색 정장 차림에 당당하고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30년을 알고 지낸 지인이지만 한결같은 성실함에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긴장해야 하고 한순간도 공부를 내려놓을 수 없는 통상전문가의 삶을 계속 해오고 있는 그의 강한 의지에 인터뷰 내내 저절로 감탄하게 되는 시간이었다. 그의 휴대폰에는 Economist, Financial Times 같은 경제지뿐 아니라 외교 관련 전문지, 반도체나 2차전지 등 산업의 흐름을 공부하기 위한 채널 등이 잔뜩 깔려 있었다. 50대 중반의 나이이고 그동안 이루어온 것을 생각하면 이제는 적당히 누리고 살고 싶지 않을까 싶었지만, 아무리 일정이 바빠도 세계 경제의 흐름과 통상 이슈를 놓치지 않기 위해 지금도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하고 있다는 유 교수를 보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성 통상전문가로 자리 잡은 것이 우연이 아님을 실감하게 됐다. 녹음이 짙은 서울대학교 교정에서 마주앉은 그는 그야말로 통상 분야의 '작은 거인'이었다.

유명희 교수.

◆ "美 통상압력 국가 핫 이슈...해결에 동참하고파"

- 공직생활의 처음은 통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아는데, 통상업무를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 제가 공무원을 시작한 무렵인 1992년은 다자무역체계를 확립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던 시기로 통상 문제가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어젠다 중의 하나였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어렵지만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돼서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의 일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총무처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지만 통상업무를 담당하는 통상산업부로 자원해서 옮겼습니다. 당시 통상산업부에서도 여성 통상전문가를 키우겠다며 각 부처 여성 사무관 중에 적임자를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당시 미국 통상교섭본부(USTR)의 대표였던 칼라 힐스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칼라 힐스 대표가 한국을 방문해 관련 부처의 장관들과 면담하면서 강하게 압박하던 모습이 전 국민에게 큰 인상을 남겼고, 한국도 남성 일변도였던 통상 전문 분야에 여성 전문가를 키워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통상산업부에서 "한국의 칼라 힐스"를 키우겠다고 공언하는 바람에 그 용어가 저에 대한 수식어로 내내 따라다닌 것 같습니다.

◆"통상을 하려면 숲과 나무를 모두 볼 줄 알아야"

- 통상전문가는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할까요.

▲통상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디테일에만 치중해서도 안 됩니다. 통상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법적 지식을 갖춰 국제 분쟁처리절차에 대응해야 하고, 농산물이나 공산품 등 품목별 협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품목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잘 알아야 합니다. 국제 통상 흐름을 예측해 나갈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큰 숲을 볼 줄 아는 전략도 있어야 합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어느 후보가 이길 것인가를 단순히 예측하기보다는 우세 후보가 있다면 해당 후보가 우세하게 된 미국 사회 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짚어볼 줄 알아야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 러스트 벨트로 일컬어지는 지역 노동자들의 불안감이 얼마나 큰 것인지 사전에 짚어볼 수 있었고, 그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가 단순한 공약이 아니라 진짜 실행에 옮겨질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협상을 미루는 지연 전략을 쓰기보다 신속하게 협상을 진행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고, 개정사항을 최대한 좁혀서 가장 효율적으로 협상을 타결하고 한미 교역투자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멕시코·캐나다와 미국 간의 USMCA나 미국과 일본 간에 진행된 미일 무역협정의 경우 더 많은 것을 양보했다는 평가에 비하면 효과적인 대응이었다고 하겠습니다.

- 국제통상업무를 하면서 언어장벽이나 잦은 해외출장에 따른 어려움은 없었는지.

▲ 어느 나라에나 통상업무가 중요한 일이겠지만,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중요하면서도 쉽지 않은 것이 통상업무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5대 제조강국이지만 동시에 농수산 부문의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 국내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세계 무대에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국제 무대에서 언어나 문화적으로 우리와 같이 묶이거나 같은 경제공동체에 속한 나라도 없어서 우리 상황에 필요한 이익을 지키기 위해 더 치열하게 공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 점은 대한민국 통상전문가들의 숙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허들 중 하나가 바로 언어 문제입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고 초·중·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한국에서 공부한 순수 국내파인 저에게는 영어는 매일 듣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였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 협상을 앞두고 최소 1주일 전부터는 집에서 가족과 대화할 때도 영어만 쓰기도 했습니다.(웃음) 그리고 협상이 시작된 후 예측불가한 상황도 종종 발생합니다. 한번은 미국에서 진행된 협상이 당초 1주일을 예상했는데 3주를 넘기게 되어 출장 중에 계절이 바뀌어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국내에 있는 가족에게 옷을 인편에 보내 달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웃음)

유명희 교수.

◆ "협상은 상호작용...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

- 통상전문가로서 협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국가 간 통상협상을 앞두고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해당 산업 분야의 우리나라 실태, 강점과 약점, 상대국의 해당 산업 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 상대국의 정세, 세계 경제의 흐름 등을 모두 파악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협상 과정은 한마디로 탁구 경기처럼 상대의 공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외교적인 수사로 정해진 대화만 주고받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협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협상단이 구성되고 맡은 파트마다 협상책임자들이 있어서 우리 협상단 내 협업과 신속한 정보교환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약하자면, 평소 지속적인 공부를 통한 철저한 준비,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력, 그리고 협업하는 자세가 성공적인 협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전제조건이라 하겠습니다.

- 통상전문가로서 가장 보람을 느낀 때는.

▲ 앞서 얘기했던 트럼프 정부 때 한미 FTA 협상이 우리의 전략적, 적극적 대응으로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타결된 건이 보람 있었습니다. 또 제가 통상교섭본부장에 취임한 이후에는 8년을 끌어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마무리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협정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관세장벽을 철폐하고 서비스 시장을 추가 개방한 FTA로, 협정 체결 결과 전 세계 총생산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가 출범하게 되는 큰 의미를 지닌 것이었습니다.

협상이 본격화한 2019년과 2020년 정상 간 협정 체결 직전 마무리 과정에서 장관회의만 16차례를 가졌고, 그 기간에는 참여 국가의 통상장관들과 함께 한 식사가 남편하고 식사한 것보다 더 많았다고 농담할 정도로 자주 만나고 오랫동안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협상 타결 막바지에는 실무자 배석 없이 장관들끼리 회담 장소도 아닌 곳에 모여앉아 밤을 새우다시피 문구를 다듬은 일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 당시 함께 협상했던 통상장관들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 "WTO 사무총장 선거, 한국 위상 강화에 도움"

- WTO 사무총장 선출 과정에서 아깝게 고배를 마셨다. 아쉬운 점은 없는지.

▲ WTO 사무총장 선출 기간에 164개 회원국 중 100명이 넘는 통상장관들과 만나거나 통화를 했습니다. 후회 없이 뛰었고 미국 USTR(무역대표부)에서는 "통상 분야에서 뛰어난 역할을 해온 진정한 통상전문가"로 저를 평가하고 공식 지지 선언까지 해주었죠. 특별한 지역적 지지 기반 없이 시작해 최종 2인까지 올라간 것에 대해 많은 통상장관들이 훌륭한 선거 캠페인을 벌였다고 문자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이번 도전은 실패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국제 무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토대가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G8 국가라고 할 정도로 무역이나 경제 규모도 큽니다. 이제는 국제사회 룰 메이커로서 역할을 해나가도 될 정도입니다. 호주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국력에 비해 국제 무대에서 우리보다 훨씬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그런 역할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통상전문가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유명희 교수는 2019년 외교통상본부장 시절, 미국에서 열린 통상전문가 간담회 때 칼라 힐스 전 USTR대표를 만났다.

◆ "한국의 칼라 힐스가 미국 칼라힐스를 만나다"

- 재미있었던 일이나 협상의 뒷이야기를 전해준다면.

▲ 2019년 통상본부장 시절, 미국에서 열린 통상전문가 간담회 때 칼라 힐스 전 USTR 대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통상전문가의 길을 걷게 된 데 영향을 줬다고 하니 매우 반가워하면서 함께 사진을 찍었죠. 같은 여성으로서 같은 길을 가는 것에 대해 공감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협상을 할 때는 상대방의 특성을 미리 파악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라이트하이저 전 USTR 대표는 상대방이 불합리한 요구를 한다고 생각하면 아예 의견서를 접어서 협상장 안에서 종이비행기를 날려버리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철저한 준비를 해서 논리적인 대응이 필요한 스타일이죠. 저하고는 아까 얘기했듯이 USTR 역사상 처음으로 국제기구 선거에서 다른 나라 출마자에 대해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공식 지지를 표명할 정도로 인정하는 사이가 되긴 했습니다.(웃음)

- 통상전문가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저는 통상업무만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중견 사무관이 됐을 때 통상업무가 통상산업부에서 외교통상부로 이관됐습니다. 이때 산업부에 그냥 남을 것인지, 업무를 따라갈 것인지 고민이 됐고 주변에서 산업부에 남기를 권유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수년간 근무한 조직이 주는 익숙함, 그리고 역량에 대한 평가가 이미 내려진 조직에서 근무하는 수월함도 컸지만, 통상전문가의 길을 가는 것이 힘들더라도 제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해서 외교부로 옮겼습니다. 그 뒤 국장으로서 통상산업자원부로 다시 왔고요. 어려운 길만 쫓아다녔다고 할까요? 그래도 이 길이 저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상업무는 힘든 업무이지만 노력하는 만큼 보람도 정말 큰 업무입니다. 노력하고 준비하는 만큼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불합리한 차별도, 불공정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중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각에서 오래 근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간에 무슨 성과를 기대하는 조급함은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유명희 교수
△1967년 울산 출생 △정신여고 △서울대 영문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밴드빌트대 로스쿨 △행정고시 35회 △대통령비서실 외신대변인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 겸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장·통상정책국장·통상교섭실장·통상교섭본부장

유명희 교수와 김경선 소장.

<에필로그>
유명희 교수는 공직생활을 함께 시작한 오랜 동료이자 학교 선배다. 공직생활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그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는 웬만큼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인터뷰를 하면서 나 자신도 놀랄 정도로 그는 노력파였다. 우리나라 최초 여성 통상교섭본부장, 그리고 통상전문가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그 자리까지 오른 것이 흔히 말하는 관운이 아니라 정말 그가 흘린 땀방울의 결실이었음을 확실히 알게 됐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선임 고문, 우드로윌슨센터 한미일 경제협력위원을 겸하여 활동하는 그를 보면서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올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이기에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영어 공부와 경제 공부에 전념하면서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이 아닐까? 인터뷰를 마치고 오면서 이제는 한국의 칼라 힐스가 아니라 제2, 제3의 유명희를 꿈꾸는 후배들이 우리나라 통상의 최일선에서 뛸 날이 곧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됐다.

*김경선 행복한직장생활연구소장은 1991년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공직에 입문했다. 30년 넘는 공직생활 대부분을 고용노동부에서 보냈고,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 차관을 역임했다. 은퇴 후 공직생활에서의 경험과 역량을 MZ세대 직장인들과 공유하고자 행복한직장생활연구소를 만들어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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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지지율, 2주째 상승 56.7%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직전 조사 대비 3.7%포인트(p) 올라 56.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18세 이상 2528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6.7%였다. 직전 조사보다 3.7%p 오르며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부정평가는 38.7%로 직전 조사보다 4.6%p 내렸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손을 들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07 photo@newspim.com 부산·울산·경남이 54.8%로 13.5%p 올랐고 인천·경기도 6.4%p 오른 59.9%를 기록했다. 광주·전라(77.6%)는 5.7%p, 서울(53.8%)은 4.0%p 각각 올랐다. 반면 대구·경북(38.4%)은 8.3%p, 대전·세종·충청(52.5%)은 7.0%p 각각 내렸다.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이 53.5%로 11.5%p 상승했고, 30대(49.5%) 5.2%p, 40대(69.0%) 3.3%p, 20대(37.9%) 1.6%p, 50대(66.1%) 1.2%p, 60대(59.1%) 0.7%p 각각 올랐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이 59.8%로 5.1%p 상승했다. 진보층은 3.9%p 오른 82.7%, 보수층은 2.2%p 오른 30.4%로 나타났다. 지난 6∼7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46.5%, 국민의힘은 34.8%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1.1%p 올랐고, 국민의힘은 3.1%p 내렸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전주 7.5%p에서 11.7%p로 벌어졌다. 개혁신당은 4.2%, 조국혁신당은 2.5%, 진보당은 0.8%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5-11-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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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대검에 신중히 판단하라 전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대검찰청에 대장동 개발사건 항소를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법무부 과천청사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을 열고 "대검으로부터 항소에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받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7일)이 항소 마감기일이었는데 대검에서 '일선부터 해서 (지휘부도) 항소하려 한다' 했을 때 종합해서 잘 판단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과천=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0 choipix16@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만장일치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를 결정했으나 항소 기간 만료(지난 7일 자정)를 앞두고 법무부의 의견을 받은 대검이 항소를 포기하란 지휘를 내리면서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대장동 사건 수사팀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떤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 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반발했다. 사건을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전날(9일) 내부망에 장·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는 글을 올렸고, 같은 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 직접 개별 사건을 지휘하는 것이 제한된 법무부 장관의 개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노 대행 공지가 나온 지 약 한 시간 만에 입장을 내고 '대검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 했다'며 사의 표명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노 대행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하란 지시를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음은 정 장관의 입장문 전문이다. 에이팩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 후속 조치와 또 한미 간의 관세 협상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런 것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는 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사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범죄자를 찾아내 증거를 확보, 기소해 그에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이 선고돼 처벌받게 하는 게 수사·기소의 목적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수사·기소가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하는 판사의 어떤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장동 관련 사건은 통상적인 기준에 비춰 봤을 때 검찰이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도 더 두 사람은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통상적인 검찰의 항소 기준인 양형 기준보다도 초과한 그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해 수사한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나름 수사를 했었고 물론 여기에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판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공판 유지를 해 공소 유지를 해서 그에 합당한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유동규와 관련해서는 7년 구형을 했지만 8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검사가 최종 재판에서 구형을 하는 것은 수사를 한 검사가 검찰의 내부 기준에 맞춰 갖고 이런 정도면 최대한을 구형하는 겁니다. 그 구형보다도 판결 선고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 내용에 일부 법리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제대로 판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으로부터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던 것인가 맨 처음에 이 사건 결과 법원 선고 나왔을 때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 통해서 법무부에 보고가 옵니다. 선고 결과 정도의 보고 받았고 그다음에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해라'며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항소는 신중하게 고려해라'라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던 것인가 맨 처음 사건이 그냥 보고되면 그렇게 했으니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 한 것이고 그 이후 일주일 안에 항소를 해야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 같은 경우 국회의 예산 종합 질의가 있었고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도 예산 질의 및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고, 그다음 대검의 '항소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고가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형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도 더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대략적으로 판결을 봤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항소할 때에는 항소를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사실 오인 혹은 법령 위반, 양형 부당 등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판단에서도 크게 잘못된 점은 없다고 봤었고, 법령 위반의 측면에서도 법리 해석의 문제고 판례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인 법령 위반된 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양형 부당 같은 경우 검찰 구형량보다 더 나왔다고 하는 것은 수사도 잘 됐고 오히려 그 수사검사가 특정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대로 구형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봐주려고 한 정도 구형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는 건)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예외적으로 구형량보다도 높은 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 통상적인 일반적인 사건은 절반 이상 정도 구형의 절반 정도가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런 기준은 크게 문제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신중하게 판단했던 것이고, 다만 최종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이 항소 마감 기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법사위와 또 그 예결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만 잠깐 왔을 때 검찰에서 대검에서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수사나 기소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꾸 일부 많은 언론에서 이게 수사 기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수사·기소의 최종 결론이 형의 양형 아니겠습니까? 양형에서 충분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속 가져간다고 하는 게 '그게 큰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나름대로 그런 판단이 있었고 다만 제가 그날 오후 남욱 씨가 다른 재판 과정에서 큰 상당히 상당히 충격적인 어떤 증언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 검사가 입에 담기 힘든 말이지만 뭐 '배를 가른다 장기를 꺼내야겠다', '가족의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협박을 했다' 등 이런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계속되게 됐을 때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수사 과정과 관련해서는 최초 수사부터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유동규 씨 관련해서는 '그가 수사에 협조해 주는 대가로 오히려 양형을 거래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었고, 특히 당시 검사가 유동규 씨를 불러 24시간이나 접견 면담하면서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고 오히려 증언이나 증거를 조작한 게 아니냐 모해 위증하려고 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도 그 당시에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려하면 지금 검찰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국민 요구에 따라 공소청, 중수청이 설립되고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말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려 있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과거에 보면 사실상 구체적 지휘를 계속해 왔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자살했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전직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사건과 관련해 갖고 1심에서 승소했는데 항소심 본인이 장관 취임 정권 장관 취임하자마자 변호인을 바꿔 갖고서 사실상 침대 축구하듯이 증인 재판장이 왜 증인 신청조차 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핀잔을 듣고 결국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 포기하겠습니다. 전임 장관 때 일이지 전임 장관 아니 전 정권 때 일이지만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국민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간 계산을 갖다가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일에 일자로 계산하던 기간을 갖다가 시간으로 계산해 갖고 구속 취소 석방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선 검사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부 뭐 거기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는 모르지만 검찰총장이 사건 지휘해 갖고 거기에 대해서 항고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무 얘기 안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서 구체적 사건에서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삼았고 제가 매일 보고 받습니다. 이런 형사 사건도 공공 형사 사건 그다음에 일반 형사 사건 그 외에 일반 민사소송 다양한 종류의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검찰 사무에 관련해서 감독권자니까 보고를 받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을 준 바는 없습니다. 다만 보고를 받으면 제가 경험한 어떤 사건의 맥락들을 봤고 이런 걸 좀 참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의견을 제시해왔고요.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이 사건에 관련해 갖고 보고 맨 처음 사건 결과 보고받을 때는 상당히 중형이 나왔네. 어떻게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고 오히려 뭐 그런 제가 표현 정도 했던 거고 두 번째 항소 포기와 관련된 보고는 제가 한 3일~4일 정도 후에 받았던 것 같은데 좀 신중하게 잘 판단해라 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77일 날까지 저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7일날 오후는 법사위와 예결위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고가 왔을 때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갖고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제가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장동 사건 관련 법무부에서 의견을 낸 것이 사실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신중하게 판단해라라는 의견만 제시한 것인가 네 그런 정도였습니다. -수사팀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장관이랑 차관의 반대 때문에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수사팀은 뭐 그것이 추측 아니겠습니까? 수사팀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저의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수사팀에서 김만배와 관련해서는 아니 유동규와 관련해 7년을 구형했습니다. 형이 더 나왔습니다. 형이 더 나왔으니까 오히려 그들이 유동규를 오히려 다른 의심들 유동규에 대해서 본래 본인들이 약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와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구형했던 것보다 더 많은 형이 나온 것입니다. 법원에서도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범죄 이 사건의 범죄 수익을 가서 몰수 추징할 수 없게 됐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환수 규제법 혹은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하면 몰수나 추징은 피해자가 없는 경우 하는 겁니다. 국가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한 2000억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존이 돼 있습니다. 이미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규정돼 있는 성남도시공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7000억원을 갖다가 받지 못했다, 못하게 만들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현재 드러난 범위 내에서는 또 몰수추징 선고를 했던 것입니다. 7000억원 얘기도 거듭 나오는데, 그것은 이 개발 행위에 따른 전체 수익 7000억원입니다. 정당한 수익이 어딘지 정당한 수익을 넘어서 성남도시공사가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못해 갖고 거기 일부 관계자들이 거기에 도움을 줘 갖고 뇌물을 받고 도움을 줘 갖고 더 발생한 그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항소 포기해 1심보다 더 많은 형을 선고받지 못해서 그런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1심보다 더 많은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양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겨우 1심보다도 양형이 늘어나는 게 매우 드문 것입니다. 그건 사실은 이미 1심에서 양형이 구형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7000억원 몰수 추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혀 좀 사실대로 보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민사소송이 돼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 잘해서 항소심에서 몰수 추징 판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명확히 확정된다고 하면 민사 소송에서 관련 입증 제대로 하게 되면 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대검찰청 예규를 좀 봤을 때 선고 형량과는 무관하게 어떤 정의라든지 형평을 고려했을 때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면 항소할 수 있다는 것인지 당연히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정의의 관점이나 형평의 관점이나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봤을 때 이 판결이 그게 항소할 사유입니까. 구형보다 더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금요일, 남욱 씨 관련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수사 개시부터 관심 있게 지켜봤고 많은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들 특히 불법적인 수사라든가 증인의 회유 같은 게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결국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지금 사실은 법원에서 아주 엄청난 폭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배를 가르겠다는 정도의 어떤 그런 위협이 있었다고 하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점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수사팀이 현재까지 이어서 수사한 것은 아닙니다. 1차 수사팀이 있었고 정권이 바뀌니까 수사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사실은 그 후에 달라졌기 때문에 수사팀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도 1차 수사팀의 의견과 2차 수사팀의 의견이 좀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수사팀에 일부 참여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지만,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고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형을 선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부담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 진행 중이다가 지금 중단돼 있고 그 관계자라고 하는 그 성남시의 공무원들도 재판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재판은 그 재판이고,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분명히 대통령과 관련해 어떠한 그 판결 이유에서도 설치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만약 대통령을 제가 고려해서 했다면 또 다른 판단과 다른 의견도 낼 수 있었겠지만 저는 이건 이 사건에 관련해 저의 의견은 저도 변호사를 오래 한 사람이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지금 검찰이 처한 여러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이제 검찰이 여기에 매달려 계속 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권의 요구도 있고 국민적 요구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런 문제에 검찰이 우리가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평소 생각이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했고 전국 검사장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대검에 이런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중앙지검장의 위치가 그냥 가벼운 위치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검찰이 처리한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99%의 사건은 일반 서민들이 겪고 있는 많은 그런 형사상의 피해들 그걸 처리하는 민생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수많은 형사부 검사들이 현장에서 그야말로 잠 안 자고 그야말로 피땀 흘리면서 국민들의 재산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도 안 되는 형사 사건들 그야말로 극소수의 정치 검사들이 정치적인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해 왔기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나온 겁니다. 검찰권을 너무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권 오용과 남용의 사례가 뭐가 있겠습니까. 굳이 제가 그 얘기를 하게 한다면 그것도 제가 뭐 어떤 정치적 입장이라고 했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서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갖다가 남용하고 사건을 왜곡해 왔는지 이젠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이 차제에 중앙지검장이나 검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검찰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내가 책임을 진다 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본인은 편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검찰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뭐 좋겠습니까. 저는 보다 좀 책임감 있는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검찰에서 처리한 수많은 사건들 민생 사건 시장에서 정말 피땀 흘려 생선 팔아 버는 돈들 사기당해 갖고 사기 당했는데 처리 제대로 안 되고 지연되고 덮어지고 성추행 당했는데 조사 제대로 못하고 저는 제가 장관 취임해 갖고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소홀함이 없게 철저하게 보완 수사하고 공소유지 철저하게 해 진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갖다가 거기에 칼을 찌르는 그런 범죄자들을 잠 못 들게 하자라는 게 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건 관련해서 일선에서 좀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선 이 사건의 수사 검사들 기소 검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가 그 양형입니다. 법리적인 판단 문제들 좀 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에 우리가 집착해 이 사건 하나에 매달려 우리 지금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오히려 묻혀지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7일날에 직접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노만석 대행한테 직접 전달을 한 건가 저는 법무부 장관 취임한 이래 사건과 관련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의견을 누구에게 전달했는가 법무부에 차관도 있고 담당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참모들하고 뭐 보고도 왔을 때 국회 안에 우리 법무부 대기실 바로 그 공개된 장소 거기서였습니다. -총 그럼 세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대검 쪽에 전달했는가 맨 처음에는 아침에 모든 중요 사건들에 대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장관이 알아야 하니까 언론에 이런 사건이 났다 판결 선고가 이렇게 나왔다 이런 정도 보고 맨 처음 되는 것이고 두 번째에 와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며칠 지난 후 현장에서 항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7일 당일에는 법무부 내부에서 이 사건의 항소 여부를 둘러싼 구체적인 내부 논의가 진행된 건 없는가 아닙니다. 국회 전 간부들이나 저나 그날 아침부터 국회에서 밤 11시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 혼란이 좀 많은 상황인데 끝으로 이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부탁한다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팩 성공 이후에 저희 법무부도 국민들이 좀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또 다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장관 취임에서도 경제를 살리는 법무 행정의 혁신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팩의 성과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대통령께서도 또 경제 안정과 민생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국민들에게 좀 염려를 드리게 된 것 같아서 저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만 어쨌든 일선의 대부분의 검사들은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선의 검사들이 본래 본인이 맡았던 검찰의 임무들 본인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수사권의 범위 내에서 또 최선을 다해 주고 또 수사 기관에서 수사해 온 사건들 잘 뒷마무리하고 공소유지 잘 해서 범죄자들이 잠 못 들게 하는 그런 검찰의 역할들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일부 언론에서 범죄 수익 관련해서 전혀 사실과 근거 없는 왜곡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앙지검장도 일선 검찰의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사의 표시를 했는데 그러나 앞으로 우리 검찰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들 그런 걸 하면서 우리가 차분하게 맡겨진 일을 다 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yek105@newspim.com 2025-11-10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