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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들의 일터] 양소영 숭인대표변호사 "경청하고 소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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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할"
"가족은 나의 힘, 신뢰와 공감으로 결혼생활해야"
김경선 행복한직장생활연구소장 일문일답

[서울 =뉴스핌] 김경선 행복한직장생활연구소장 = 절박할수록 돌아갈 수 있는 있는 지름길이나 꼼수는 없다. 우리 사회 일터 고수들에게는 그들만의 성공 노하우가 있다.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일을 대하는지, 그 일터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까지 지난했던 과정과 그늘들, 화려함 뒤에 가려진 노력과 자세를 곱씹어 보면서 성공의 실마리를 찾아볼 일이다. 고용노동부 관료를 거쳐 여성가족부 차관까지 일자리 문제를 전문적으로 고민하고 일터의 정점까지 올랐던 김경선 행복한직장생활연구소장이 각 전문 분야의 고수들을 만나 그들만의 경험과 비밀스러운 성공 레시피를 듣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 2023.03.29 leehs@newspim.com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변호사 중의 한 사람인 양소영 변호사. 길을 걷다가도,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도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을 종종 만난다고 한다. 어떤 이는 변호사가 아니라 연예인 아닌가하고 고개를 꺄우뚱하는 사람들도 있다. 아침방송 출연부터 라디어 진행까지 하다보니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던 시기에도 목소리로 그를 알아보는 분들도 종종 있다는 셀럽 변호사 양소영을 만났다. 변호사 겸 방송인이라는 화려한 이미지와 달리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20여년 넘게 한 길을 걸어온 전문가로서의 이미지가 더욱 강하게 느껴졌다. 변호사, 그것도 가사전문 변호사가 자신에게는 천직인 것 같다는 법무법인 숭인의 대표 변호사 양소영. 가사전문 변호사로서 같은 길을 걷고 싶어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짧고 단호하게 답하였다. "끝까지 경청하고 공감하라"

◆"변호사 역할은 누군가의 인생을 더 낫게 변화시키는 것"
-법조인 중에서도 변호사를 택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
▲법대에 진학하게 된 것은 이화여대에 당시 고시 장학생 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4남매의 맏이였고 가정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고시 장학생으로 학교를 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법고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법고시를 준비할 때는 그냥 검사가 멋있어 보여서 검사가 되고 싶었는데 사법연수원을 졸업할 당시 이미 결혼도 한 상황이라 검사를 포기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근무하다 변호사로 개업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일을 하다 보니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좋아하더군요. 지금은 변호사가 천직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하고 싶은 일과 잘하는 일중 잘하는 일을 선택하라고들 하는데 저는 두가지가 일치한 것 같습니다(웃음)

-변호사중에서도 가사전문변호사, 흔히 이혼전문변호사라고도 하는데 그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지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기 보다는 2010년쯤 그때만 해도 변호사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시기였는데 동료변호사가 '이제는 변호사도 전문화시대이다. 제일 잘하는 것 딱 한가지만 집중적으로 해야한다'는 조언을 하였습니다. 그 말이 일견 타당해 보여서 과연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 진지하게 고민했는데 제가 가족법에 관심이 많았고 개인적인 문제를 상담하는 것도 좋아하고 잘하는 것 같아서 가사분야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다 보니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구요.

-이혼전문 변호사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좀 있지 않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변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혼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강하고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을 부추기는 사람이라는 편견도 강했죠. 그런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담을 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준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해했습니다. 누군가는 꼭 해야 될 역할이었고 여성변호사가 많지 않던 시기에 제가 그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약자에 위치에 있는 많은 여성들의 힘이 되어드렸던 것이 큰 보람입니다. 본인은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데 유책 배우자에 의해 오히려 이혼까지 내몰린 여성분들,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소외와 정신적 고통을 당하면서도 경제적 이유로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지 못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옆에서 지원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왼쪽)와 김경선 전 여가부 차관. 2023.03.29 leehs@newspim.com

-자신의 일의 핵심가치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법무법인 숭인의 로고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Building your future, Friend for life" 클라이언트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고 누군가가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제 일의 보람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맡은 클라이언트만 행복해지고 다른 가족들이 다 고통을 받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너무 무리하고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오히려 분쟁을 장기화하고 고통을 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갈등상황에서 갈등을 조기 해결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혼사건의 경우 자녀가 있다면 자녀 관점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헤어지더라도 잘 헤어져야 자녀에게도 상처가 적습니다. 비록 부부관계는 단절되더라도 자녀의 관점에서 양쪽 부모님들이 모두 내 부모라는 인식, 그러니까 자신과 부모의 관계는 단절되지 않았다는 인식을 가지게 해야 합니다.

-이혼 말리는 경우도 있고 부부관계 상담사 역할 할때도 이혼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도 상황이 모두 다를텐데 이혼을 말리는 경우도 있는지
▲이혼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아, 이 분은 이혼까지 할 상황은 아니구나, 이혼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은 아니구나'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혼은 부부간의 갈등의 최종 해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상담을 통해서 배우자의 입장을 고려해 볼 것을 권유해보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결혼 생활이 길지 않은 부부간에는 소통의 부족으로 인해 갈등이 초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클라이언트에게 책을 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부간의 대화법에 관한 책, '우리는 사랑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혼자 상처받지 않는 법'과 같은 관계심리학서적도 많이 권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 2023.03.29 leehs@newspim.com

-가사전문변호사는 거의 심리상담사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군요? 가사전문변호사가 갖추여야 할 기본 역량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사전문변호사는 정말 거의 반은 심리상담사 역할을 합니다. 제게 오시는 분 중 중년 여성 한분은 몇 년 동안 '다음달에는 정말 이혼할꺼야' 하면서 계속 본인 외롭고 괴로운 심정만 토로하는 분도 계십니다. 부부간에는 정말 같이 살면서 더 외롭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공감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데 항상 채워지지 않는 감정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다고 본인의 현재 삶을 완전히 바꿀 용기는 없으시구요. 그래서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이 무엇도다 중요합니다. 대화의 기술도 필요하구요. 또 가사전문변호사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협상력도 갖추어야 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같은 경우 변호사의 협상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가족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하기 보다 가급적 표현이나 요구도 절제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여성고객이 절대다수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율로 보면 저에게 상담오는 부인과 남편이 60대 40 정도로 최근 남성배우자의 상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심리적으로 상처받는 경우도 있고 자신이 현금 인출기인가? 내 삶이 가족을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것 아닌가? 하면서 상담받으러 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장모와 사위간(장서간) 갈등도 많아진 편입니다. 사회가 많이 변했죠?(웃음)

◆"가족은 나의 힘, 결혼생활의 토대는 신뢰와 공감"
-20년이상 변호사로서 방송인으로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커리어를 지속해올 수 있는 동인은 무엇인지요?
▲저에게는 가족이 큰 힘이 됩니다. 일가정양립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로 지쳐있을 때 가족과의 시간이 저를 재충전해 줍니다. 일가정양립이 업무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남성에게도 일가정양립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세 명인데 두 딸은 대학생이고 막내 아들이 고등학생입니다. 다들 하는 이야기지만 키울 때는 힘들었지만 아이들이 주는 기쁨이 너무 큽니다.

-한마디로 가족은 나의 힘이시군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웃음)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 2023.03.29 leehs@newspim.com

-가사전문변호사가 생각하는 부부관계의 핵심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결국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공감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만이 함께 살아가는 힘이 되니까요. 그러려면 신뢰가 필수적입니다. 제 남편은 표현을 잘하는 편이 아니라 서운한 적도 종종 있었지만 본심을 믿으니까 결국 부부사이를 지탱하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을 앞서가지는 않지만, 더 나은 미래를 서포트하는 역할"

-마지막으로 같은 길을 걷고 싶은 하는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변호사 직업이 옛날처럼 고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닌 시대에 이미 접어들었고 챗GPT 같은 AI의 영향도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변호사는 누군가의 삶을 더 낫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변호사는 과학자처럼 세상을 앞서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 보다는 한발짝 앞에서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에게 위험을 알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감정노동을 해야 하기는 하지만 누군가의 인생을 더 낫게 해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일하다면 보람도 클 것입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고객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가받기 보다는 공감받고 싶어합니다. 공감해야 신뢰가 생깁니다. 그래야 분쟁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양소영 변호사 약력 △법무법인 숭인 대표 △사단법인 칸나희망써포터즈 이사장△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EBS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1988년 광주 대성여고 졸업△1993년 이화여대 법학과 졸업△1997년 40회 사법시험 합격 △수상:2008년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로상,2018년 대한변협 일가정양립법조문화상, 2019년 대한변협 우수변호사상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 2023.03.29 leehs@newspim.com

<에필로그>

김경선 소장.

법무법인 숭인 사무실에서 마주 앉은 양소영변호사는 화려한 커리어우먼이라는 이미지보다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 앞서고 타인의 아픔에 대한 공감능력이 뛰어난 친절한 상담가 이미지가 더 크게 다가오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서도 비영리사단법인 칸나를 새로 만들어 가사전문변호사로서 한부모가정의 양육비보장 문제 해결에 동참해 나가는 실천가이기도 했다.

또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재벌가의 이혼소송과 관련해서는 전업주부에 대해서도 결혼이후 일군 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적극적으로 인정해 나가던 법원 판례를 후퇴시킨 판결이라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아울러 이혼소송에 있어서 유책주의 대 파탄주의의 오랜된 논쟁과 관련해서 최근 파탄주의 입장이 증가하기는 하나 파탄주의를 취하는 독일에서도 '축출이혼 금지'원칙은 판례를 통해 지켜지고 있다며 본인의 소신을 펼치기도 했다. 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일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행복한 전문가의 모습이 좋은 기억으로 남았다.

*김경선 행복한직장생활연구소장은 1991년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공직에 입문했다. 30년 넘는 공직생활 대부분을 고용노동부에서 보냈고,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 차관을 역임했다. 은퇴 후 공직생활에서의 경험과 역량을 MZ세대 직장인들과 공유하고자 행복한직장생활연구소를 만들어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있다.

kyoungseon042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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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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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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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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