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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들의 일터]이인경 MBK파트너스 부사장 "끊임없이 도전하라...절대 포기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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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핵심가치, 기업 밸류업 하는 것"
"일단 부딪쳐 보기...작은 인연, 큰 결실로"
김경선 행복한직장생활연구소장 일문일답

[서울=뉴스핌] 김경선 행복한직장생활연구소장 = 절박할수록 돌아갈 수 있는 있는 지름길이나 꼼수는 없다. 우리 사회 일터 고수들에게는 그들만의 성공 노하우가 있다.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일을 대하는지, 그 일터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까지 지난했던 과정과 그늘들, 화려함 뒤에 가려진 노력과 자세를 곱씹어 보면서 성공의 실마리를 찾아볼 일이다. 고용노동부 관료를 거쳐 여성가족부 차관까지 일자리 문제를 전문적으로 고민하고 일터의 정점까지 올랐던 김경선 행복한직장생활연구소장이 각 전문 분야의 고수들을 만나 그들만의 경험과 비밀스러운 성공 레시피를 듣는다.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의 최초 여성 파트너이자 임원인 이인경 부사장. 2021년 미국 포브스가 선정한 '아시아 파워 비즈니스 우먼 20인'에도 선정된 바 있는 그의 일터를 찾아가 봤다. 아직까지 여성들의 진출이 제한돼 있는 금융업계, 그것도 가장 경쟁이 심한 사모펀드(PE) 업계에서 가장 최고위 임원인 파트너 자리까지 승진한 인물이다. 자본주의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금융업, 거기에서도 가장 고수들이 모인다는 사모펀드 업계에서 성과를 인정받고 있는 그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는"도전하라", "일단 부딪쳐 보라"였다. 그리고 그 치열한 경쟁의 일터에서 어떻게 두 아들의 엄마로 살아남아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었는가란 질문에는 결국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라면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인경 MBK부사장.

◆ "내 일의 핵심 가치는 기업을 밸류업하는 것"

- MBK의 CFO라는 직책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일단 사모펀드 업계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하는데, 2004년 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모펀드 관련 법이 제정되면서 1세대 사모펀드들이 등장했어요. MBK도 그중 하나였고 사모펀드는 기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입하는 경영참여형 M&A를 주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를 모집해야 하고, 그렇게 조성된 펀드를 가지고 투자할 투자처를 결정해야 합니다. MBK는 연기금 등 주로 기관투자자와 전문투자가를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이렇게 참여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 내용 등을 설명하고 소통하는 투자자 관리(LP relations) 업무를 제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펀드레이징할 때 이러한 기관투자자들을 직접 만나 약정을 받고, 정관 합의, 사후 관리 등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성된 펀드의 재무적 성과와 리스크를 관리하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MBK에 입사한 이래 7개 펀드가 조성이 됐고 펀드 규모가 수억달러 규모이기 때문에 처리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죠. 1년에 한 번 11월경 투자자 총회를 개최하는데 보고되는 자료들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때쯤이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그리고 2020년 파트너로 승진하면서부터 MBK의 투자심의위원회에 참여합니다. 한마디로 투자에 관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 회의인데 거의 한 달에 한 번 가까이 열립니다. 회사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준하는 역할을 하고 그 결정에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와 고민도 필요합니다.

- 본인 일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 경영참여형 M&A를 주도하는 사모펀드는 기업의 가치를 최대치로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기업의 경영 시스템 중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하고 국제 기준에 맞춰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죠. 간혹 사모펀드 하면 '먹튀'라는 용어를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면 기업이 성장하고 그러면 고용도 오히려 늘어납니다. MBK가 인수하면서 근로자들을 인위적으로 구조조정한 경우가 없습니다. 고용을 늘려 왔습니다. 회사를 인수하고 경영하는 일을 주로 하면서 글로벌하게 해당 업종의 best practice들을 전파하고 최근 화두가 된 ESG 경영도 강화하게 됩니다. 특히 국내 대기업 계열사를 인수할 경우 거버넌스 측면에서 훨씬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에 대한 초기 투자, 시스템 개선 계획의 설계, 실행, 이후 매각 등 전 과정에서 국제적 기준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성과는 투자자뿐 아니라 해당 회사의 근로자, 나아가 소비자들도 누리게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을 밸류업하고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를 밸류업하게 되는 거죠.

- 업무량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사모펀드 업계는 남성이 대부분이라 여성이 뛰어들기 어렵지 않나 생각되는데 여성의 장점이 발휘되는 부분이 있는지.
▲ 사모펀드 업계도 여성들 참여가 더 확대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규모 공채 방식이 아닌 추천 위주의 소규모 경력직 채용 방식이다 보니 여성들에게 기회가 덜 제공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투자심의위원회에 참여하다 보니 의사 결정에 있어서 다양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투자 결정이나 리스크 관리 등 동일한 관점보다는 다양한 관점에서 보아야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금융위기 이후 여성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 부각됐고, 투자 결정에 있어서도 균형감이 중요해지면서 여성 인력들에 대한 요구가 많아졌어요. 소비재나 서비스업, 헬스케어 등 여성이 더 잘 파악할 수 있는 산업이 성장해 투자처가 다양해진 영향도 있습니다. 케이시 마츠이 전 골드만삭스 일본 부대표가 'Womenomics'라는 용어를 만들어 낸 것처럼 시장 흐름을 이해하는 데 여성의 시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사모펀드 업계에서도 여성 인력에 대한 요구도 높아질 것입니다.

이인경 부사장과 김경선 소장이 인터뷰를 마치고 담소를 나누고 있다. [행복한직장생활연구소 제공]

◆ 커리어 시작은 일단 부딪쳐 보기...작은 인연이 큰 결실로
- 사모펀드 업계에서 부사장의 현재 위치나 역할을 볼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데 일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랬는지.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취업한 직장은 외국계 보험회사였습니다. 여기는 제가 무턱대고 일하고 싶다고 인사담당자에게 이력서를 보낸 곳이었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한 1990년 초만 해도 대기업이나 금융회사 취업이 쉬운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은행 등 국내 금융회사는 여성에게 유니폼을 입게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유니폼이 용납이 되지 않아 외국계 금융회사 취업을 희망하게 됐죠. 무턱대고 외국계 은행이나 투자기관에 입사원서를 냈습니다. 그 당시 외국계 회사 사무실들이 밀집해 있는 교보문고빌딩에 와서 직접 인사부서를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보안이 철저하지 않아 "인사부서가 어딘가요?" 하고 찾아가서, "취업하고 싶어서 원서 내러 왔다"고 하면 "거기 두고 가세요"라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무작정 부딪친 거죠.
그러던 중 라이너생명보험이라는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마침 그 회사와 같은 건물에 대형 회계법인이 있어서 회계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보험회사는 오래 다니지 않았고 결혼과 출산으로 회사를 그만둔 후 경영대학원을 새로 들어갔어요. CPA를 준비하려면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아서였죠. 출산한 이후 CPA를 합격했고 이후 안진회계법인에서 근무했는데 국내 대기업보다는 작은 해외법인들을 주로 담당했어요. 여자이고 영어 실력이 있으니 좀 편하고 영어가 필요한 일을 맡겼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일 욕심이 많았던 때라 그 당시에는 좀 불만스러운 면이 있었으나 오히려 나중에는 커리어에 더 큰 도움이 됐죠.

이인경 부사장.

- 이 분야에 진출하고 싶다면 어떤 역량을 갖춰야 할까요.
▲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사모펀드 업계에서는 완전 신입사원은 거의 뽑지 않습니다. 컨설팅 회사나 투자은행 등에서 경력을 쌓은 경력자를 리크루팅합니다. 회계법인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컨설팅 회사 경험이 있다면 다양한 회사에 대한 전략업무를 경험한 것이 큰 장점이 되고, 발표 역량도 뛰어나다면 투자 유치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처럼 재무팀으로 들어올 때는 회계법인에서의 세무부서나 감사부서 경력이 도움이 됩니다. 재무정보를 읽는 일에 익숙해야 하고 국제조세나 상법, 자본시장법 등 금융 관련 법규에 대한 지식도 큰 도움이 됩니다.

- MZ세대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처음부터 중요하고 큰 일만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돌아돌아 여기까지 왔지만 당시에는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나중에는 귀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회계법인에서 중요한 대기업보다 작은 외국계 업무를 했던 것이 오히려 지금 더 도움이 된다는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그때그때 최선을 다한 것이 나중에 더 큰 결과로 찾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20대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설계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분야에서 작은 목표를 하나씩 이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 힘들지만...커리어 포기 말라
- 특별히 여성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 일-가정 양립이 여성만의 고민은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많은 여성 후배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 보릿고개 넘듯이 힘든 시기를 버텨 내라." 물론 아직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커리어를 지켜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일이나 육아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이도 키워 보면 집중적인 케어가 필요한 시기는 그리 길지 않아요. 아이의 공부까지 부모가 대신 해줄 수는 없기에 자신의 커리어를 지키고 싶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이인경 부사장 약력 △1991년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1995년 서울대 경영대학원 수료 △1996년 CPA 합격, 안진회계법인 △1999년 모건스탠리 MS Properties CFO △2006년 MBK CFO △2020년 MBK 부사장, 파트너 승진△2021년 아시아 파워 비즈니스 우먼 20인에 선정

<에필로그>

김경선 소장.

같은 87학번인 이인경 부대표를 처음 만난 건 대학 시절이었다. 공통의 친구를 가진 사이였기에 자연스럽게 알고 지냈지만 가는 길이 서로 달라서 대학을 졸업하고는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최근 우연히 소식을 듣게 됐고, 필자에게는 다소 생소했던 사모펀드 업계라 그 일의 본질은 무엇인지,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듣고 싶어 인터뷰를 요청했다. 30년이 지난 후 만난 그는 여학생 중 학력고사 전국 2위라는 놀라운 성적이 말해 주듯 대학 시절과 마찬가지로 명석하고 논리적이었다. 하지만 훨씬 더 차분하고 내면이 단단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사람으로서 서로 통하는 점이 많아서 반가웠다. 특히 아이 둘을 키우면서 커리어를 이어 왔다는 점에서 서로를 칭찬해 주고 싶었다. 금융권 M&A 분야는 화려해 보이지만 경쟁이 치열하고 업무 강도도 꽤나 높은 편이라 여기에 진출하고 싶다면 실력과 역량을 쌓으면서 차분히 접근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부터 거창한 계획을 세운 건 아니지만 도전과 작은 성취를 쌓아 가면서 지금 자리에 우뚝 선 이인경 부사장, 앞으로도 기업과 대한민국 경제를 밸류업하는 데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한다.

*김경선 행복한직장생활연구소장은 1991년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공직에 입문했다. 30년 넘는 공직생활 대부분을 고용노동부에서 보냈고,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 차관을 역임했다. 은퇴 후 공직생활에서의 경험과 역량을 MZ세대 직장인들과 공유하고자 행복한직장생활연구소를 만들어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있다.

kyoungseon042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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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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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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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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