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급불안 우려...비출물량 방출 등 시행
기후위기 범정부 TF 구성...재난시스템 재편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폭우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기존 대비 대폭 증액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비축 물량을 방출하는 등 공급을 늘리고 소비자 대상 할인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28 mironj19@newspim.com |
당정은 28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수해로 이재민들이 주택과 농작물 등 생계 수단을 상실한 점을 고려해 기존 재난지원금 대비 대폭 증액된 실질적 지원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정은 이재민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재난지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실시하되 소상공인 인명피해 등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특히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역에 대해서는 복구비용을 신속히 지원하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합동 조사를 마치는대로 추가 선포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관련 범정부 TF를 구성해 이번 호우의 문제점 분석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재난시스템 전반을 점검해 재편 방안을 8월 내 마련하기로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유관기관 소통 보고체계 향상, 치수 기능 강화, 호우에 대응한 산사태 예방, 지하차도 인명피해 재발방지 등 기후위기 전반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26일부터 가동 중인 수해복구 여야 TF를 통해 피해복구 법안들도 조속히 처리하기로 당정은 뜻을 모았다.
농축산물 피해지원 및 수급안전 대책 역시 추진한다. 유 수석대변인은 "재해 발생시 지급되는 복구비가 실질적 복구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해 지원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면서 "구체적 분야별 지원액 등은 내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지역 농가별 피해 규모 역시 신속히 조사해 8월 이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수해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닭고기 상추와 배추, 무 등의 가격 안정을 위해 비축 물량 방출 등 공급을 늘리고 소비자 대상 할인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