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교육청이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개선 방안을 내놨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24일 오후 2시 부산시교육청 별관 6층 국제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요즘 학교 현장에는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악의적인 민원, 고소, 폭행 등 교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교육감으로서 이러한 일들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24일 부산시교육청 별관 6층 국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07.24

하 교육감은 이날 ▲교육청 주도 교육활동 침해 즉시 대응 ▲피해 교원 치유지원 확대 ▲교육활동 보호 화해 조정 강화 및 공감대 형성 등 3개 영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활동 침해 대응'으로 기존 학교장이 교육청으로 신고하던 것을 피해 교원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교권보호 위원회 개최도 의무화된다.

모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발생 단계부터 교육청 차원에서 즉시 대응하며, 교육청 업무 담당팀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교육청 지원단'을 구성해 본격 대응에 나선다.

지원단은 사안 발생 초기상담, 검찰·경찰 조사 대응, 교권보호위원회 대리 출석, 소송 등을 수행한다.

교권보호위원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비를 기존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며, 악성 민원, 고소·고발 등은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전담팀을 구성해 직접 대응하고, 피해 교원이 희망할 경우 긴급 전보도 지원한다.

'피해 교원 치유 지원'은 개인 치료 비용(상담비용)을 기존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확대하고, 피해 교원 개인 치유를 위한 비용을 최대 50만원 신설 지원한다.

피해 교원의 일상적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정상적인 교실 수업, 학교 내 별도 공간 활용 수업 등 피해 교원이 원하는 형태의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원한다.

교원배상책임보험 약관도 개정된다. 현재 법률적 배상 책임 결정이 결정된 사안에만 지급하던 보상금을 사안 발생 시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약관 개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에게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교사들에게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학교, 학부모에게는 교권을 바로 세우고 수업을 정상화하는 교육청이 되도록 하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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