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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가짜뉴스' 전쟁 선포한 與…"탄핵 트라우마" 사전 차단

기사입력 : 2023년07월22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7월22일 07:00

與, 이해찬·박영훈·김어준 고발
원영섭 "정치적 해법으로 풀라는 건 면죄부 주는 것"
이종훈 "조기 레임덕으로 갈까 봐 과민 반응"

[서울=뉴스핌] 김가희 인턴기자 = "가짜뉴스는 포용의 대상이 아니라 척결해야 할 공공의 적이다.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22대 총선을 9개월여 앞둔 지난 21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그는 "가짜 좌파들의 위선은 이제 더 이상 묵인이나 포용의 대상이 아니라, 철퇴를 내려야 할 공공의 적"이라며 "저와 국민의힘은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멍든 비정상적 사회를 정상으로 되돌릴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이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해 김건희 여사 일가가 부당이득을 취하게 했다'는 주장을 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튜버 등 관련자를 고발하는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들고 있다. 2023.07.06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처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고 주장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19일에는 '김건희 여사가 유럽 순방 귀국길에 착용한 에코백 속에 샤넬 가방을 넣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부의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2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유튜버 김어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그 사안에 현직 정치인이 연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며 "국민의힘 소속 3선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전혀 보도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디어법률단장을 맡고 있는 원영섭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가짜뉴스가 계속 선동을 통해 민주당 쪽 진영에서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는 경우가 많았는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그는 '여야 간의 가짜 뉴스 문제는 정치적 해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고의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해법을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가짜뉴스를) 정치판에서 있을 수 있는 양념처럼 생각하는 것이 진보 진영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것은 범죄행위"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범죄행위라는 감각 자체가 마비된 상황이고 그동안 해왔던 사드·광우병 같은 선동을 통해 나라에 끼쳤던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게 범죄의 결과로 나온 것과 다름없는데 단순히 정치적 해법으로만 풀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악행을 키우고 면죄부를 주는 논리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8명 재판관 전원동의로 인용 했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가짜 뉴스 강경 대응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서 비롯된 트라우마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7년 3월 탄핵된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향정신성 약품을 먹었다', '청와대에서 굿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여당의 잇따른 고발을 "박근혜 탄핵 학습 효과"라며 "국민의힘 내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것도 결국 진보 진영의 가짜 뉴스 때문이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민노총은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폭우 사태와 관련해서도 프레임을 짜고 몰고 가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방어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방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조금 과민 반응을 보이는 측면도 있다"며 "조기 레임덕으로 갈까 봐 매 건에 대해서 과하다 싶은 정도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평론가는 "(국민의힘이) 여차하면 가짜 뉴스가 달라붙으면서 탄핵으로 갈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과거 여당은 여유를 가지고 대응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서 '추가 하락하면 큰일이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짚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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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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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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