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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가짜뉴스' 전쟁 선포한 與…"탄핵 트라우마" 사전 차단

기사입력 : 2023년07월22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7월22일 07:00

與, 이해찬·박영훈·김어준 고발
원영섭 "정치적 해법으로 풀라는 건 면죄부 주는 것"
이종훈 "조기 레임덕으로 갈까 봐 과민 반응"

[서울=뉴스핌] 김가희 인턴기자 = "가짜뉴스는 포용의 대상이 아니라 척결해야 할 공공의 적이다.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22대 총선을 9개월여 앞둔 지난 21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그는 "가짜 좌파들의 위선은 이제 더 이상 묵인이나 포용의 대상이 아니라, 철퇴를 내려야 할 공공의 적"이라며 "저와 국민의힘은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멍든 비정상적 사회를 정상으로 되돌릴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이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해 김건희 여사 일가가 부당이득을 취하게 했다'는 주장을 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튜버 등 관련자를 고발하는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들고 있다. 2023.07.06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처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고 주장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19일에는 '김건희 여사가 유럽 순방 귀국길에 착용한 에코백 속에 샤넬 가방을 넣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부의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2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유튜버 김어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그 사안에 현직 정치인이 연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며 "국민의힘 소속 3선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전혀 보도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디어법률단장을 맡고 있는 원영섭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가짜뉴스가 계속 선동을 통해 민주당 쪽 진영에서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는 경우가 많았는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그는 '여야 간의 가짜 뉴스 문제는 정치적 해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고의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해법을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가짜뉴스를) 정치판에서 있을 수 있는 양념처럼 생각하는 것이 진보 진영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것은 범죄행위"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범죄행위라는 감각 자체가 마비된 상황이고 그동안 해왔던 사드·광우병 같은 선동을 통해 나라에 끼쳤던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게 범죄의 결과로 나온 것과 다름없는데 단순히 정치적 해법으로만 풀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악행을 키우고 면죄부를 주는 논리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8명 재판관 전원동의로 인용 했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가짜 뉴스 강경 대응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서 비롯된 트라우마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7년 3월 탄핵된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향정신성 약품을 먹었다', '청와대에서 굿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여당의 잇따른 고발을 "박근혜 탄핵 학습 효과"라며 "국민의힘 내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것도 결국 진보 진영의 가짜 뉴스 때문이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민노총은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폭우 사태와 관련해서도 프레임을 짜고 몰고 가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방어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방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조금 과민 반응을 보이는 측면도 있다"며 "조기 레임덕으로 갈까 봐 매 건에 대해서 과하다 싶은 정도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평론가는 "(국민의힘이) 여차하면 가짜 뉴스가 달라붙으면서 탄핵으로 갈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과거 여당은 여유를 가지고 대응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서 '추가 하락하면 큰일이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짚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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