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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서이초 가짜뉴스 유포, 교사들의 교권 침해 개선 노력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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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할 것"
"28일 교육위 소집하고 교권 회복 법안 논의 예정"

[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불거진 교권 추락 및 국회의원 개입 논란과 관련해 "가짜뉴스 유포는 정작 교권 침해로 힘들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의 노력을 방해하는 짓"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표회의에서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국민의힘 3선 의원과 관련돼 있다고 주장한 방송인 김어준 씨를 당 차원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처럼 인터넷에 괴담이 난무하고 이것이 음모 세력의 공작 과정을 거쳐 공적 영역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 사회는 불신으로 가득 찬 양치기 소년의 사회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 일갈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20 leehs@newspim.com

지난 18일 서이초 소속 20대 초반의 신규 임용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19일부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해당 교사의 사망 경위에 관한 글들이 퍼졌다. 

특히 해당 교사가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한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고, 이 학부모의 가족이 3선 국회의원이란 이야기가 확산되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이와 관련 방송인 김어준은 지난 20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국민의힘 3선 의원이라 알고 있다, 대단한 파장이 있을 사안이다"라고 언급했고,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여기 장본인으로 지목되며 반박 입장문을 내는 등 논란이 일었다.

윤 원내대표는 "경찰도 학교 관계자와 유족, 학부모 등을 조사했지만 현재까지 해당 교사가 학교에 대한 불만이나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증거는 밝혀지지 않았다, 결국 인터넷에서 떠돌던 소문은 대부분 거짓이었다"라며, "SNS와 인터넷에서 만들어진 가짜 뉴스가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단 이번 사건이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거짓과 괴담이 대한민국 정치를 좌지우지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은 우려스럽다"면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좌파 세력이 각종 SNS에서 거짓을 지어내면 특정 정파적 언론이 보도하고, 야당이 이를 이용해 정부 여당을 공격하면 언론이 이를 받으며 선동적 공세가 무한 반복되는 것"이라 설명했다.

또 그는 "특히 공영방송을 자처하는 일부 방송이 이 과정에서 균형감을 잃고 중요 고리의 역할을 해 왔다는 지적을 받는다"면서, "이들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고사하고 말 것"이라 특정 언론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교권이 무너진 곳엔 학생 인권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라며 당 차원에서 부당한 교권침해를 막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것임을 밝혔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고인과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교육 현장인 교실에서 교사가 고귀한 생명을 포기한 사건은 무너질 대로 무너진 대한민국의 교권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생과 학부모에게 폭행당한 교사 수는 1134명이고,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경우도 4년 새 2배나 늘었다"면서 "학생인권조례를 내세워 학생 인권만 강조하다 학생들을 가르치던 수많은 교사들의 인권을 사지로 내몬 것"이라 일갈했다.

동시에 이 사무총장은 "이제 전교조가 나설 때가 됐다, 정치편향적 투쟁만 일삼을 게 아니라 현장에서 교권을 침해 당하는 교사들을 위해 나서야 한다, 언제까지 이념 투쟁, 정치 투쟁만 할 거냐"고 반문하고 "(전교조가) 다행히 교사를 추모하겠다며 촛불 집회를 예고했다"면서 "뒤늦게라도 교육현장을 바로잡을 수 있게 동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경찰은 엄정하고 책임 있는 수사로 명명백백히 사망 경위를 밝혀내고, 정부와 교육청은 더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도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야권을 겨냥해 "안타까운 죽음을 두고 허위 조작, 정쟁화하려는 좌파언론과 괴담 선동꾼들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는 "나라를 지하차도로 밀어넣었다느니, 김건희 여사의 에코백 속 명품백이 있었다느니 등 악의적 소문을 유포하는 것에 모자라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까지 정치에 이용하려는 거냐"고 맹폭하며 "국민의힘은 죽음마저 정쟁에 이용하려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괴담 선동꾼 김어준 등에게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다가올 28일에 교육위원회를 소집하고 교권회복 관련 법안들을 논의해 반드시 빠른 시일 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원내지도부의 공통된 입장이라 말했다.

그는 "교권이 추락되면 학교의 자정기능도 같이 무너지고, 그렇게 되면 학교 안 문제에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개입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며 "학교에서 자정기능을 회복해 학교 안의 일은 자율적으로 해결 가능한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것"이라 밝혔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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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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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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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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