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윤재옥 "서이초 가짜뉴스 유포, 교사들의 교권 침해 개선 노력 방해"

기사입력 : 2023년07월21일 11:30

최종수정 : 2023년07월21일 11:39

"방송인 김어준,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할 것"
"28일 교육위 소집하고 교권 회복 법안 논의 예정"

[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불거진 교권 추락 및 국회의원 개입 논란과 관련해 "가짜뉴스 유포는 정작 교권 침해로 힘들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의 노력을 방해하는 짓"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표회의에서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국민의힘 3선 의원과 관련돼 있다고 주장한 방송인 김어준 씨를 당 차원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처럼 인터넷에 괴담이 난무하고 이것이 음모 세력의 공작 과정을 거쳐 공적 영역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 사회는 불신으로 가득 찬 양치기 소년의 사회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 일갈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20 leehs@newspim.com

지난 18일 서이초 소속 20대 초반의 신규 임용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19일부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해당 교사의 사망 경위에 관한 글들이 퍼졌다. 

특히 해당 교사가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한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고, 이 학부모의 가족이 3선 국회의원이란 이야기가 확산되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이와 관련 방송인 김어준은 지난 20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국민의힘 3선 의원이라 알고 있다, 대단한 파장이 있을 사안이다"라고 언급했고,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여기 장본인으로 지목되며 반박 입장문을 내는 등 논란이 일었다.

윤 원내대표는 "경찰도 학교 관계자와 유족, 학부모 등을 조사했지만 현재까지 해당 교사가 학교에 대한 불만이나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증거는 밝혀지지 않았다, 결국 인터넷에서 떠돌던 소문은 대부분 거짓이었다"라며, "SNS와 인터넷에서 만들어진 가짜 뉴스가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단 이번 사건이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거짓과 괴담이 대한민국 정치를 좌지우지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은 우려스럽다"면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좌파 세력이 각종 SNS에서 거짓을 지어내면 특정 정파적 언론이 보도하고, 야당이 이를 이용해 정부 여당을 공격하면 언론이 이를 받으며 선동적 공세가 무한 반복되는 것"이라 설명했다.

또 그는 "특히 공영방송을 자처하는 일부 방송이 이 과정에서 균형감을 잃고 중요 고리의 역할을 해 왔다는 지적을 받는다"면서, "이들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고사하고 말 것"이라 특정 언론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교권이 무너진 곳엔 학생 인권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라며 당 차원에서 부당한 교권침해를 막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것임을 밝혔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고인과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교육 현장인 교실에서 교사가 고귀한 생명을 포기한 사건은 무너질 대로 무너진 대한민국의 교권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생과 학부모에게 폭행당한 교사 수는 1134명이고,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경우도 4년 새 2배나 늘었다"면서 "학생인권조례를 내세워 학생 인권만 강조하다 학생들을 가르치던 수많은 교사들의 인권을 사지로 내몬 것"이라 일갈했다.

동시에 이 사무총장은 "이제 전교조가 나설 때가 됐다, 정치편향적 투쟁만 일삼을 게 아니라 현장에서 교권을 침해 당하는 교사들을 위해 나서야 한다, 언제까지 이념 투쟁, 정치 투쟁만 할 거냐"고 반문하고 "(전교조가) 다행히 교사를 추모하겠다며 촛불 집회를 예고했다"면서 "뒤늦게라도 교육현장을 바로잡을 수 있게 동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경찰은 엄정하고 책임 있는 수사로 명명백백히 사망 경위를 밝혀내고, 정부와 교육청은 더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도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야권을 겨냥해 "안타까운 죽음을 두고 허위 조작, 정쟁화하려는 좌파언론과 괴담 선동꾼들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는 "나라를 지하차도로 밀어넣었다느니, 김건희 여사의 에코백 속 명품백이 있었다느니 등 악의적 소문을 유포하는 것에 모자라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까지 정치에 이용하려는 거냐"고 맹폭하며 "국민의힘은 죽음마저 정쟁에 이용하려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괴담 선동꾼 김어준 등에게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다가올 28일에 교육위원회를 소집하고 교권회복 관련 법안들을 논의해 반드시 빠른 시일 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원내지도부의 공통된 입장이라 말했다.

그는 "교권이 추락되면 학교의 자정기능도 같이 무너지고, 그렇게 되면 학교 안 문제에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개입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며 "학교에서 자정기능을 회복해 학교 안의 일은 자율적으로 해결 가능한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것"이라 밝혔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