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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서이초 가짜뉴스 유포, 교사들의 교권 침해 개선 노력 방해"

기사입력 : 2023년07월21일 11:30

최종수정 : 2023년07월21일 11:39

"방송인 김어준,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할 것"
"28일 교육위 소집하고 교권 회복 법안 논의 예정"

[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불거진 교권 추락 및 국회의원 개입 논란과 관련해 "가짜뉴스 유포는 정작 교권 침해로 힘들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의 노력을 방해하는 짓"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표회의에서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국민의힘 3선 의원과 관련돼 있다고 주장한 방송인 김어준 씨를 당 차원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처럼 인터넷에 괴담이 난무하고 이것이 음모 세력의 공작 과정을 거쳐 공적 영역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 사회는 불신으로 가득 찬 양치기 소년의 사회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 일갈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20 leehs@newspim.com

지난 18일 서이초 소속 20대 초반의 신규 임용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19일부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해당 교사의 사망 경위에 관한 글들이 퍼졌다. 

특히 해당 교사가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한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고, 이 학부모의 가족이 3선 국회의원이란 이야기가 확산되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이와 관련 방송인 김어준은 지난 20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국민의힘 3선 의원이라 알고 있다, 대단한 파장이 있을 사안이다"라고 언급했고,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여기 장본인으로 지목되며 반박 입장문을 내는 등 논란이 일었다.

윤 원내대표는 "경찰도 학교 관계자와 유족, 학부모 등을 조사했지만 현재까지 해당 교사가 학교에 대한 불만이나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증거는 밝혀지지 않았다, 결국 인터넷에서 떠돌던 소문은 대부분 거짓이었다"라며, "SNS와 인터넷에서 만들어진 가짜 뉴스가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단 이번 사건이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거짓과 괴담이 대한민국 정치를 좌지우지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은 우려스럽다"면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좌파 세력이 각종 SNS에서 거짓을 지어내면 특정 정파적 언론이 보도하고, 야당이 이를 이용해 정부 여당을 공격하면 언론이 이를 받으며 선동적 공세가 무한 반복되는 것"이라 설명했다.

또 그는 "특히 공영방송을 자처하는 일부 방송이 이 과정에서 균형감을 잃고 중요 고리의 역할을 해 왔다는 지적을 받는다"면서, "이들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고사하고 말 것"이라 특정 언론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교권이 무너진 곳엔 학생 인권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라며 당 차원에서 부당한 교권침해를 막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것임을 밝혔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고인과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교육 현장인 교실에서 교사가 고귀한 생명을 포기한 사건은 무너질 대로 무너진 대한민국의 교권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생과 학부모에게 폭행당한 교사 수는 1134명이고,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경우도 4년 새 2배나 늘었다"면서 "학생인권조례를 내세워 학생 인권만 강조하다 학생들을 가르치던 수많은 교사들의 인권을 사지로 내몬 것"이라 일갈했다.

동시에 이 사무총장은 "이제 전교조가 나설 때가 됐다, 정치편향적 투쟁만 일삼을 게 아니라 현장에서 교권을 침해 당하는 교사들을 위해 나서야 한다, 언제까지 이념 투쟁, 정치 투쟁만 할 거냐"고 반문하고 "(전교조가) 다행히 교사를 추모하겠다며 촛불 집회를 예고했다"면서 "뒤늦게라도 교육현장을 바로잡을 수 있게 동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경찰은 엄정하고 책임 있는 수사로 명명백백히 사망 경위를 밝혀내고, 정부와 교육청은 더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도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야권을 겨냥해 "안타까운 죽음을 두고 허위 조작, 정쟁화하려는 좌파언론과 괴담 선동꾼들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는 "나라를 지하차도로 밀어넣었다느니, 김건희 여사의 에코백 속 명품백이 있었다느니 등 악의적 소문을 유포하는 것에 모자라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까지 정치에 이용하려는 거냐"고 맹폭하며 "국민의힘은 죽음마저 정쟁에 이용하려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괴담 선동꾼 김어준 등에게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다가올 28일에 교육위원회를 소집하고 교권회복 관련 법안들을 논의해 반드시 빠른 시일 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원내지도부의 공통된 입장이라 말했다.

그는 "교권이 추락되면 학교의 자정기능도 같이 무너지고, 그렇게 되면 학교 안 문제에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개입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며 "학교에서 자정기능을 회복해 학교 안의 일은 자율적으로 해결 가능한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것"이라 밝혔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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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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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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