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한미일 북핵수석 "北 노동자 송환·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 등 추가제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건 "김정은, 핵심과업 성과 실패 막바지"
성김 "판문점 월북 미군 안전·송환 적극 관여"
한일 북핵수석 "한일·한미일 공조 지속 강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미국, 일본 3국 북핵수석대표가 20일 일본에서 협의를 갖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잇단 무력시위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 노동자 송환과 악성 사이버 활동 근절 등 추가 제재방안을 우선순위로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 측 북핵수석대표인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일본 나가노(長野)현 가루이자와(輕井澤)에서 미·일 카운터파트인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와 만나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독자제재 및 대화재개 방안 등을 협의했다.

김건(오른쪽)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0일 일본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가운데)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표 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7.20 [사진=외교부]

김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김정은은 경제와 안보 등 핵심 과업의 성과를 내는 데 실패해 왔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줄을 차단하고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복귀시키기 위해 한미일 3국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작년 6월 우리가 첫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개최한 지 1년 여가 지났는데 김정은은 핵심 과업들의 성과를 내는 데 계속 실패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핵 공격 위협을 고조시키면 존중을 얻고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한미는 위협받거나 어떤 양보도 제공하지 않고 대신 워싱턴선언을 통해 동맹을 업그레이드 했다"며 "특히 이번 주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은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은 어제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한미일은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의 핵 개발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일과 국제사회 결의를 더욱 강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미일은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불법적 자금줄을 차단할 것"이라며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과 악성 사이버 활동 근절이 우선 순위"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다만 "북한과 대화에 열려 있다"며 "특별한 영향력과 책임을 지닌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독려하는 것도 오늘 협의의 중요 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일은 내년 동시에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한다"며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안보리에서 3국 간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성김 대표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 월북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킹의 안부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의 안전과 송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 북핵수석대표 "한일·한미일 공조 지속 강화"

김 본부장은 이어 후나코시 일본 측 북핵수석대표와 별도 양자회담을 갖고 북한이 전례없는 빈도로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며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했다.

아울러 한미일 외교장관이 지난 12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신속히 공동 규탄성명을 발표한 것을 평가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한미일 공조를 지속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내년 한미일이 동시에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점을 활용해 국제사회의 철저한 대북 안보리 결의 이행 강화 및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 견인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미일의 안보리 활동이 북한인권 실상을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김 본부장은 한일 양자회담에서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탈북민, 이산가족 등 다양한 북한인권 문제의 조속한 해결 필요성도 역설했다.

김 본부장은 오는 21일 성김 대표와 한미 북핵수석대표 간 양자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