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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이웃들 참변에 가슴 미어져...그래도 산 목심은 살아야 안되니껴"

기사입력 : 2023년07월18일 13:12

최종수정 : 2023년07월18일 15:24

예천·문경·영주·봉화서 사망 19명·부상 17명....예천 5개마을 8명 실종
경북도, 소방·경찰·장병,자원봉사 등 9300명·장비 1239대 투입...실종자 수색·복구 '총력'

[예천=뉴스핌] 남효선 기자 = 폭우와 산사태와 하천범람으로 마을이 초토화된 매몰 현장으로 가는 길이 멀다.

평소같으면 예천 읍내에서 30~40분이면 넉넉한 길이 멀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산이 떼밀리고 마을 앞 개울이 넘치면서 도로가 끊기고 토사가 쌓여 길을 가로막기 때문만은 아니다.

수 년 전부터 예측할 수 없는 국지적 게릴라성 폭우가 물동이 퍼붓듯 물폭탄이 쏟아지고 물을 가득 머금은 산야는 조금만 건들어도 터질 듯 위태롭는데 여전히 폭우만 쏟아지면 속수무책으로 마을은 초토화되고 소중한 생명은 손 쓸 겨를도 없이 우리 곁을 떠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기후변화' 수년 전부터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익숙한 용어이다.

# 예천군 은풍면 은산리

17일. 수마가 할퀴고 간 경북 예천의 산간농촌마을인 은풍면 은산리로 들어가는 길에 볕이 따갑다. 아침까지 퍼붓던 폭우가 멈추자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무덥다.

내성천의 지류인 한천을 끼고 은산리로 이어지는 927번 지방도 주변의 논밭과 인삼밭이 수마에 참혹하게 일그러져 있다.

 

 

 

 

[대구경북=남효선 기자] 2023.07.18 nulcheon@newspim.com

 

 

[대구경북=남효선 기자] 2023.07.18 nulcheon@newspim.com

한천이 쏟아지는 폭우를 감당하지 못해 범람하면서 하천에 연접한 논밭과 인삼밭은 물에 잠기고 떠내려온 나무와 돌덩이가 산더미처럼 쌓이면서 쑥대밭으로 변했다.

한 무리의 경찰과 소방대원 등 수색당국이 한천 가장자리에 산더미처럼 쌓인 진흙더미와 나무등걸을 헤치며 실종자 수색에 안감힘을 쏟고 있다.

수색당국은 하천이 범람하면서 끊어진 교량의 시멘트 구조물에 엉킨 진흙과 풀더미, 나무등걸을 일일이 탐침봉으로 찔러보며 실종자 수색에 구슬땀을 쏟고 있다.

마을 어귀 노인회관 앞 오래된 팽나무 그늘에 연로한 어르신들이 앉아 계신다. 주름이 가득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

"세상에 이런 난리도 없니더. 14일 밤새 퍼붓는 폭우로 이튿날 아침까지 뜬눈으로 새고나니 사람이 두 명 죽었다는 소식에 망연자실했니더. 구십 평생 살면서 이런 물난리는 생전에 처음이시더"

"한 두달 여 전에 우리마을로 귀농한 부부니더. 대구에서 살다가 산 좋고 물 좋은 은산리에 들어왔다가 이런 변을 당할지 우예 알았겠니껴"

올해 89세 난 어르신이 수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안타까움을 전한다.

함께 앉아계시던 할머니 한 분이 눈가를 훔친다.

은산리 마을에서는 이번 폭우로 부부 2명이 물에 휩쓸려 사흘 째 소식이 끊겼다.

또 다른 주민 1명이 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마을 어르신들이 사고가 난 지점을 가리킨다. 마을로 들어오는 어귀이다.

굴삭기가 불어난 물로 하천 쪽의 도로 구조물이 침식돼 커다란 동굴처럼 파이면서 무너내린 도로를 응급복구하느라 여념이 없다.

두 부부는 15일 새벽 무렵 이 길로 차를 몰고 집으로 오다가 물에 휩쓸렸다.

마을 건너편에는 축사시설과 과수원이 쏟아내린 토사에 묻혀 겨우 형체만 남았다. 폭우가 쏟아지던 당시를 가늠케 한다.

"평생 가꿔 온 과수밭이 쑥대밭이 됐니더. 콩이야 들깨야 어쩔수 없드래도 사과는 곧 수확할낀데, 한 알도 못건지겠니더. 사과는 우리 식구들 평생 먹여 살리는 돈인데..."

구순의 어르신은 한숨을 길게 내쉰다.

"이웃을 다시는 못본다니께 가심이 미어지니더. 그래도 우짜니껴. 산 목심은 또 살아야 안되니껴. 물에 휩쓸린 두 부부가 얼른 돌아와야 할텐데..."

 

 

#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

은산리를 돌아 백석마을로 이어지는 도로는 수마가 할퀸 생채기로 참혹하게 일그러져 있다.

방재당국이 산사태로 밀려와 뒤범벅이 된 진흙더미와 바위덩이를 치우느라 안간힘을 쏟고 있다. 도로 곳곳에 출입을 통제하는 표지판이 서 있다.

백석리 마을 입구에 경찰차량과, 소방차량, 취재진 차량이 빼곡하게 주차돼있다.

백석리 위 쪽에 자리하면서 '하늘 아래 첫동네'라 불리며 14가구(주민 22명)가 한 집처럼 정을 나누며 살던 상백마을에서는 15일 새벽, 물동이로 퍼붓듯 쏟아지는 물폭탄에 떼밀린 산사태가 마을 전체를 삼켰다. 이 사고로 마을 주민 5명이 참변을 당했다. 또 주민 1명이 사흘째 연락이 두절됐다.

앞서 지난 16일 실종자의 아내는 수색대원들에 의해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상백마을로 이어지는 도로는 여전히 차량통행이 불가능해 통제되고 있다.

산사태로 초토화된 상백마을로 가기위해서는 백석리 노인회관에서 약 30분 이상을 걸어야 다다를 수 있다.

백석마을 노인회관 앞에 커다란 물통 2개가 긴급 설치돼 있다.

폭우로 전기가 끊어지고 상수도가 유실되면서 예천군이 긴급 설치한 급수시설이다.

노인회관 안에 연로한 마을 어르신들이 빼곡하게 앉아 계신다. 모두들 정신이 나간 듯 얼굴에 수심과 두려움이 가득하다.

제법 나이가 젊은 축에 드는 초로의 아낙이 어르신들에게 수박과 지짐 등 먹을거리를 대접하느라 분주하다.

"어르신 모두들 정신이 하나도 없니더. 마을에 사람이 다섯이나 참변을 당했니더. 살아갈 엄두가 나지않니더."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 15일 새벽, 잠결에 천둥치는 소리처럼 '우르릉'하는 소리에 몸만 겨우 빠져나와 마을 경로당으로 피신했다는 칠순의 할머니가 '두번 다시 생각조차 하기 싫다'며 손사래를 치신다.

 

마침 이철우 경북지사가 백석리 노인회관을 찾았다.

이 지사는 지난 15일부터 다수의 인명피해가 나고 지금까지 8명의 주민이 소식이 끊인 백석리와 벌방리, 은산리, 진평리, 금곡리 등 예천군의 5개 마을을 돌며 빠른 실종자 구조와 응급복구를 독려하고 있다.

이 지사가 노인회관에 넋을 놓은 채 주저앉아 있는 어르신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위로한다.

이 지사는 "경북도에 산사태 취약지 4500여곳을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산사태가 난 곳이 기존의 취약지로 분류되지 않은 곳에서 일어났다"며 "지난 1973년 처음 강수량을 측정한 이후 이번 폭우는 세 배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졌다"며 "종전의 치산치수 대책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제부터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예천 지역에는 지난 달 26일부터 이달 17일까지 20여일간 나흘을 제외하고 16일간 폭우가 쏟아졌다.
이 기간 예천지역의 강수량은 627mm로 집계됐다.

 

[대구경북=남효선 기자] 2023.07.18 nulcheon@newspim.com

마을 전체가 산사태에 매몰되면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난 백석리를 포함 효자면에는 830mm의 물폭탄이 쏟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 지사는 노인회관에서 마을주민들을 거듭 위로하고 검게 탄 얼굴로 매몰현장을 지키고 있는 이영팔 경북소방본부장과 함께 산사태에 밀려 초토화된 상백마을로 도보로 이동했다.

 

 

#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소백산 자락 아래 포근하게 자리잡은 벌방리에 참변이 일어난 것은 예천의 다른 마을처럼 지난 15일 새벽이다.

지난 13일부터 쏟아진 물폭탄으로 마을 뒷산에서 밀려 온 토사가 마을을 덮치고 개천이 범람하면서 벌방리는 눈 깜짝할 새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주택 안으로 토사가 물밀듯 밀려들고 산에서 굴러 떨어진 집 채 만한 돌덩이가 주택을 강타해 마을은 쑥대밭으로 변하면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참혹한 현장'으로 변했다.

이번 폭우로 2명의 주민이 17일 현재까지 연락이 끊겼다.

 

벌방리 마을로 들어가는 초입에 한아름은 넘을 나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마을 이동 통로를 우선 내기위해 산사태로 떼밀려 마을을 뒤덮은 나무등걸들을 응급 복구로 쌓아 놓은 것.

마을 초입에 토사와 바위덩이가 덮치면서 종이상자처럼 납작하게 구겨진 주택 벽에 걸린 벽시계가 '12시 6분'에 멈춰 서있다.

벽시계가 멈추면서 마을주민들의 일상도 멈췄다.

마을로 들어서자 주민들이 쌓인 토사와 진흙더미와 나무등걸, 돌더미를 헤치며 힘겹게 가재도구를 바깥으로 꺼내고 있다.

한 무리의 장병들이 집 안에 산더미처럼 쌓인 토사와 진흙을 삽으로 퍼내며 연신 이마를 훔친다.

마을 이장이 참혹하게 주저앉은 집들을 돌며 장병들을 배치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인다.

 

 

콤프레셔 1대가 좁은 집 안으로 들어가 밀려들어 온 토사를 제거하느라 안간힘을 쏟고 있다.

"폭우가 쏟아지던 15일 새벽에 우르릉 쾅 하는 소리에 놀라 겨우 몸만 빠져 나왔니더. 순식간에 토사와 물이 밀려와 집들이 종이조각처럼 구겨졌니더"

 

 

 

 

 

토사더미에 묻힌 집집마다 미쳐 꺼내지 못한 포터 트럭과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들이 참담한 몰골로 진흙과 바위덩이에 눌려 있다.

산간 농촌마을의 한 가계를 짊어진 생명줄이 삽시간에 밀려 온 토사더미에 묻힌 셈이다. 참담하다.

또 다른 집 대문에는 20m는 족히 돼 보이는 커다란 나무등걸 수 십개가 흡사 성벽을 쌓은 듯 엉켜있다.

 

 

"밤새 소중한 이웃 두 사람이 지금까지 소식이 끊긴 채 찾지 못하고 있니더. 사람 목심이 어디로 갔는지 찾지도 못하는 데 농작물이야 과수원이야 뭔 소용있니껴. 그래도 산 목심은 살아야 안되니껴. 군인들과 소방대, 경찰들이 내일처럼 소매걷고 사흘째 복구에 매달려 주니께 정말 고맙니더"

초로의 한 아낙이 온통 진흙더미와 돌덩이에 갇혀 겨우 몸만 드나들 수 있는 집 안에서 그나마 깨지지 않고 용케 남은 김치독을 꺼내들고 나오며 지원나온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

응급복구 가 한창인 벌방리에 소방대원 2명이 인명구조견을 앞세우고 마을을 샅샅이 훑고 있다.

해거름이 찾아들자 주택을 토성처럼 뒤덮은 진흙더미를 치우고 집 채 만한 돌덩이와 나무등걸을 치우며 응급복구에 구슬땀을 흘리던 장병들이 "내일 다시 찾아 복구작업을 하겠다"며 마을 주민과 인사를 나눈다.

폭우로 초토화된 벌방리에는 해외순방을 마치자 마자 수해현장으로 달려간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다녀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벌방리를 찾아 김학동 예천군수로부터 집중호우 피해 상황과 인명구조, 합동수색 등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하고 넋을 잃고 있는 주민들을 위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참혹하게 일그러진 마을을 구석구석 둘러보고 "(우크라이나)전쟁터를 다녀와 봤지만, 미사일이나 폭격을 맞은 것보다 여기가 피해가 더 심하다"면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거듭 피해주민들을 위로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식사는 다들 잘하고 계시냐"며 "(폭우)피해나 이런 것은 (모두)나라에서 대책을 세워 잘해 나가겠다. 어르신들은 안전하게 이곳에서 건강 유의하면서 생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지난 15일부터 18일 현재 경찰, 소방, 군 장병, 자원봉사, 안전기동대 등 연인원 9300여명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과 응급복구에 총력을 쏟고 있다.

또 굴삭기와 덤프 등 복구장비 1239대를 투입했다.

18일 오전 6시 기준 피해지역의 도로와 교량, 하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의 응급복구율은 34.5%로 잠정 집계됐다.

이번 폭우로 현재까지 경북에서는 19명이 숨지고(예천9, 영주4, 봉화4, 문경2), 17명의 주민이 부상을 입었다.

또 예천군 은산리와 벌방리, 백석리, 금곡리, 진평리 등 5개 마을에서 8명이 실종됐다.

피해지역 주민 1087세대 1622명이 집으로 귀가하지 못한 채 마을회관과 예천군 문화체육센터 등 공공시설에서 머물고 있다.

호우피해 임시거주시설이 마련된 예천군문화체육센터에는 감천면 천향2리, 효자면 주민 등 37명이 생활하고 있다.

이번 폭우로 경북권에서는 1만1005가구가 정전피해를 입고 192개 기지국이 통신장애 피해를 입었다.

또 도로, 하천, 상하수도, 문화재, 사찰 등 공공시설 314건이 유실되거나 훼손되고, 주택 233채, 공장, 축사 등 사유시설 276건과 가축 10만5028두가 소실됐다. 또 농작물 2161ha가 유실되거나 침수 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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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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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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