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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양평고속道' 난맥상…원희룡 장관 17일 '결자해지' 나서야

기사입력 : 2023년07월16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7월16일 07:00

'양평고속道' 정쟁화되면서 국민마저 '편가르기' 양상
국토부 애초 모든 걸 공개하고 적극 해명했어야…'찔끔' 해명에 의혹 더 키워
원 장관 '백지화 선언' 정치인 부각만 될 뿐…15년 숙원 양평군민 기대 저버리지 말아야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폭등이'와 '폭락이'일 것이다. 폭등이는 집값 상승론자, 폭락이는 집값 하락론자를 지칭하는 말로 상대방을 비하하는 비속어다.

언제부터인가 이들 단어가 일반화돼 통용되고 있지만 불편함이 느껴진다. 단순히 비속어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 향방은 영원한 화두이다. 요즘과 같이 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선 논쟁도 치열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커뮤니티 카페에 올려지는 일부 글들은 '편가르기'의 선을 넘은 것 같다. 정치적 편가르기를 하며 서로에게 욕설과 비하를 퍼붓는 등의 극혐 글들을 보게 되면 얼굴이 찌푸리게 된다. 정권이 뒤바뀔 때 마다 이념적 정책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도 커지면서 폭등이와 폭락이와 같은 비속어도 정치적 편향성을 갖게 된 말로 변질된 게 아닌가 싶다. 답도 없는 정치적 글들이 많아질 수도록 피곤함을 넘어서 회피하게 된다.

원희룡 장관 [사진=국토부]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안을 두고 갈수록 첨예해지는 정치 공방을 지켜보자니 딱 그런 경우다. 애초 쟁점은 단순해 보였다. 노선 변경된 종점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에 위치해 있다는 의혹제기에서 비롯됐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한 해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면 될 일이었는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갑작스런 '백지화' 선언은 정쟁의 판을 키우는 모양새가 됐다. 야권의 정치공세를 원 장관이 '여권의 유력 정치인'으로서 되받아치는 역공세를 취했기 때문이다. 15년 이상 걸려 추진되고 있는 국책사업을 장관 말 한마디에 독단으로 백지화할 수 있는 것이냐는 논란이 또 다른 쟁점으로 정쟁화되고 있다.

원 장관이 지난 3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밝힌 바대로 스탠스를 유지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그는 이 자리에서 노선 변경 의혹 제기에 대해 '늘공'과 '어공'의 차이를 언급하면서 까지 본인이 정무적 판단을 내렸다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전면 백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었다.

야당도 사실파악 보단 이 의혹을 정쟁화 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였다. 원 장관이 '급발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도 야권에서 사전모의, 장관개입, 특혜제공 등 '아니면 말고 식'의 파상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궁여지책이었을지 모른다.

국토부는 국토부 대로 출입기자에게 관련 자료를 연일 배포하고 양평 현장까지 보여주며 노선 변경의 타당성을 어필하려 했으나 의혹을 키운 점도 있다. 국토부는 노선변경을 두고 해명 초기에 양평군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가 지난주에 진행한 현장 설명회에선 용역업체인 설계사의 결정 때문이라고 말을 바꾼 점 역시 또 다른 의혹을 불러 일으키는 쟁점이 됐다. 누가 변경을 지시했고 왜 갑작스러운 변경이 이루어졌는지 모든 절차를 명명백백하게 공개해야 한다는.야당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어느 쪽이 진실인지 더욱 혼란스럽다. 여야의 진실게임은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국민을 양쪽으로 갈라치고 서로를 맹비난하며 정치적 골을 또 한번 드러내는 민낯을 보여주는 나쁜 사례를 보여줄 것인가.

여기에 '극한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도 커지고 있다. 원 장관이 윤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에 함께 수행했다는 사실을 TV중계를 통해 알게됐다. 원 장관의 일정 체크에는 '별도 일정 없음'으로 출입기자에게 배포돼 있었다.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의 재건사업 협력도 중요한 현안이지만 원 장관이 당장 나서야 할 현안은 국내 문제다. 

17일 국회 국토위에 원 장관이 출석한다. 당연히 야당의 파상적 정치 공세가 예상된다. 이를 정면 돌파할 원 장관의 해법은 양평군민의 15년 숙원사업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다.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전제조건없이 백지화 선언을 철회하고 정치인 보다는 장관으로서 수습해 주길 기대해 본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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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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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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