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코로나 이후 '풀빌라' 관심 높아지는데 정부 안전 대응은 허술

기사입력 : 2023년07월14일 16:28

최종수정 : 2023년07월14일 16:28

'풀빌라', 마케팅 용어…사업주 등록에 따라 관리 부처 달라
이훈 교수 "소비자 권리 위해 정부·지자체 관리 필요"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코로나19 확산 이후 '풀빌라'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관리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풀빌라'에서 20개월 남아가 아동용 풀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영장의 깊이는 약 70~80cm였고, 숨진 20개월 남아는 구명조끼 등의 장비 없이 수영장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수영장 시설이 갖춰진 빌라형 숙박 형태인 '풀빌라'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인기를 얻고 있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관광객들은 외부인과 접촉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을 선호하게 되면서 독립형 숙박을 찾기 시작했다. 그중에서도 단독 건물에 수영장까지 갖춰진 '풀빌라'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풀빌라' 혹은 '키즈 풀빌라' 검색량은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 확연히 늘었다는 통계도 있다. 행안부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간 숙소 유형 관련 검색어를 조사한 결과 '펜션'과 '풀빌라', '키즈펜션'에 대한 검색량은 각각 58%, 185%, 57%로 증가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풀빌라'는 정부가 관리하는 법적 숙박시설은 아니다. 정부와 학계측은 펜션이나 풀빌라는 '마케팅'으로 쓰인 용어라고 답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호텔과 한옥체험업을 법적 관리 숙박시설로 지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일반·생활숙박업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에 대한 신고·등록 안전 관리 등을 맡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풀빌라'라고 부르는 시설은 '숙소 형태'로 볼 수 없다"며 "풀빌라, 혹은 펜션은 숙박시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간판에 적힌 '풀빌라' 혹은 '펜션' 사업주가 어떤 유형의 숙박시설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정부의 안전 관리 등이 이뤄질 수 있다"라며 "상호에 '풀빌라'로 적힌 것만 보고 어떤 유형의 숙박 시설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훈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는 "'풀빌라'는 마케팅 용어다. 정식 업종의 명칭은 아니다. 그러다보니 법적 용어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라며 "사업자들은 '풀빌라'를 농어촌민박업으로 등록했을 경우가 높다"라고 말했다.

이훈 교수는 정부의 안전 대응 및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풀빌라를 정책적인 차원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문체부는 관광객, 그 중에서도 외래객이 갈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다. 문체부가 모든 숙박시설에 대한 관리 담당은 못할 것"이라며 "호텔 중에서도 레지던스는 애매한 위치다. 풀빌라도 사각지대에 있긴 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 등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역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세금 구조로 가겠다는 것도 있지만, 한편에선 그런 시설이 소비자의 안전과 위생, 불익이 가지 않도록 하는 의무도 있다"라며 "지금 관할 부처가 농림부든 문체부든 아니면 지자체 소관이든 그 역할을 명확히해서 관리를 확실히 해주는게 당연하다"라고 강조했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