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여야 원내대표 회동..."7월 말까지는 선거제 합의 내려달라"

기사입력 : 2023년07월13일 17:26

최종수정 : 2023년07월13일 17:26

13일 국회의장실서 양당 원내대표 회동
金 "7월 말까지는 선거제 합의 내려주길"
金,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요청도

[서울=뉴스핌] 김가희 인턴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3일 여야 원내대표들을 만나 "7월 말까지는 선거제 개편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완전히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치가 국민에게 추가적인 걱정거리 돼서는 안 된다"며 "지금 국회 본회의에 와있는 노란봉투법, 방송법의 처리는 그동안 했었던 양곡관리법이나 간호법과 같은 전례를 답습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부터), 김진표 국회의장,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7.13 pangbin@newspim.com

김 의장은 "노란봉투법, 방송법은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화하고 타협하면, 국민 70~80%가 그만하면 됐다고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두 대표가 협의해줬으면 고맙겠다"며 "그래야 국민께서 우리 정치가 이제 국민의 민생경제 문제를 위해서라도 새로운 해법을 마련할 의지와 능력 있구나 이렇게 보시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장은 "이번만큼 꼭 7월 말까지는 여야가 선거제 개편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완전히 내려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선거제 개편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여야를 향해 선거제 개편 협상을 오는 15일까지 끝내자고 주문한 바 있다.

그는 "여와 야가 극한대립을 반복하는 가장 근본적 이유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다"며 "어느 때보다도 선거제 개편에 관해 전체 의원들, 각 당의 지도부, 국내외 모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다. 선거법 개정이 7월 중에 끝나야만 8월 중에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 과정을 거쳐서 마무리 짓고 9월 정기국회부터는 다른 의안 처리로 들어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그는 양당 원내대표에게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을 요청했다.

입법영향분석 제도는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때 법안이 미칠 영향력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다. 정부 입법은 1998년부터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라 입법영향분석이 의무화돼 있지만, 의원입법은 10인 이상 의원의 동의만 있으면 별도의 사전규제영향분석 없이도 발의가 가능하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정되는 법안의 97%가 의원입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데 그동안 정부입법과정에서 각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규제영향평가 등을 받는 데 시간이 아무리 적어도 6개월은 걸리니까 그 부담을 덜라고 의원 입법으로 넘겼는데 그러니까 그 부담이 전부 국회로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 상임위 간 이견과 갈등이 더 많아지고 국회가 입법한 것을 두고 경제계나 이런 데서 너무 불필요한 규제가 많다고 어려움을 호소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을 위해서 작년부터 국회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노력했다"며 "입법영향분석제도가 두 분이 관여하고 있는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잘 처리돼서 21대에서 완벽한 제도를 도입하고 22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07.13 pangbin@newspim.com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기 국회가 시작되면 정기국회 일정에 따라 진행해야 할 의사일정들이 많기 때문에 7월 국회에서 쟁점이 없는 법안들을 많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입법영향분석 평가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18대 국회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다"면서도 "양당 간 합의가 되지 못하고 법안 처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아 문제를 알면서도 오랫동안 방치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또 "21대 국회 마무리되기 전에 의원입법의 품질을 높이고 입법 과잉으로 인한 현장의 규제양산이라는 지적도 겸허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윤 원내대표는 "선거법 협상과 관련해서 국회의장이 빨리 협상이 이뤄지길 독려하고 있다"면서도 "양당 정개특위 간사와 수석부대표가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속도를 못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에서도 빨리 당의 입장을 정리해서 국회의장이 추진하는 취지에 맞게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입법영향분석제도는 100% 찬성"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기우가 될지 모르겠으나 (입법영향분석제도가) 의원의 입법 질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의원의 입법 활동을 위축시키는 그런 규정으로 작용한다는 우려도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지를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는 "여야가 책임감 있게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두고 "수신료 공론화 위원회를 국회의장 산하에 구성해서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징수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EBS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실무적인 면에 대해서도 지혜를 모아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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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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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