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여야 원내대표 회동..."7월 말까지는 선거제 합의 내려달라"

기사입력 : 2023년07월13일 17:26

최종수정 : 2023년07월13일 17:26

13일 국회의장실서 양당 원내대표 회동
金 "7월 말까지는 선거제 합의 내려주길"
金,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요청도

[서울=뉴스핌] 김가희 인턴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3일 여야 원내대표들을 만나 "7월 말까지는 선거제 개편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완전히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치가 국민에게 추가적인 걱정거리 돼서는 안 된다"며 "지금 국회 본회의에 와있는 노란봉투법, 방송법의 처리는 그동안 했었던 양곡관리법이나 간호법과 같은 전례를 답습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부터), 김진표 국회의장,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7.13 pangbin@newspim.com

김 의장은 "노란봉투법, 방송법은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화하고 타협하면, 국민 70~80%가 그만하면 됐다고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두 대표가 협의해줬으면 고맙겠다"며 "그래야 국민께서 우리 정치가 이제 국민의 민생경제 문제를 위해서라도 새로운 해법을 마련할 의지와 능력 있구나 이렇게 보시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장은 "이번만큼 꼭 7월 말까지는 여야가 선거제 개편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완전히 내려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선거제 개편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여야를 향해 선거제 개편 협상을 오는 15일까지 끝내자고 주문한 바 있다.

그는 "여와 야가 극한대립을 반복하는 가장 근본적 이유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다"며 "어느 때보다도 선거제 개편에 관해 전체 의원들, 각 당의 지도부, 국내외 모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다. 선거법 개정이 7월 중에 끝나야만 8월 중에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 과정을 거쳐서 마무리 짓고 9월 정기국회부터는 다른 의안 처리로 들어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그는 양당 원내대표에게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을 요청했다.

입법영향분석 제도는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때 법안이 미칠 영향력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다. 정부 입법은 1998년부터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라 입법영향분석이 의무화돼 있지만, 의원입법은 10인 이상 의원의 동의만 있으면 별도의 사전규제영향분석 없이도 발의가 가능하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정되는 법안의 97%가 의원입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데 그동안 정부입법과정에서 각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규제영향평가 등을 받는 데 시간이 아무리 적어도 6개월은 걸리니까 그 부담을 덜라고 의원 입법으로 넘겼는데 그러니까 그 부담이 전부 국회로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 상임위 간 이견과 갈등이 더 많아지고 국회가 입법한 것을 두고 경제계나 이런 데서 너무 불필요한 규제가 많다고 어려움을 호소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을 위해서 작년부터 국회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노력했다"며 "입법영향분석제도가 두 분이 관여하고 있는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잘 처리돼서 21대에서 완벽한 제도를 도입하고 22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07.13 pangbin@newspim.com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기 국회가 시작되면 정기국회 일정에 따라 진행해야 할 의사일정들이 많기 때문에 7월 국회에서 쟁점이 없는 법안들을 많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입법영향분석 평가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18대 국회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다"면서도 "양당 간 합의가 되지 못하고 법안 처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아 문제를 알면서도 오랫동안 방치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또 "21대 국회 마무리되기 전에 의원입법의 품질을 높이고 입법 과잉으로 인한 현장의 규제양산이라는 지적도 겸허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윤 원내대표는 "선거법 협상과 관련해서 국회의장이 빨리 협상이 이뤄지길 독려하고 있다"면서도 "양당 정개특위 간사와 수석부대표가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속도를 못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에서도 빨리 당의 입장을 정리해서 국회의장이 추진하는 취지에 맞게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입법영향분석제도는 100% 찬성"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기우가 될지 모르겠으나 (입법영향분석제도가) 의원의 입법 질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의원의 입법 활동을 위축시키는 그런 규정으로 작용한다는 우려도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지를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는 "여야가 책임감 있게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두고 "수신료 공론화 위원회를 국회의장 산하에 구성해서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징수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EBS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실무적인 면에 대해서도 지혜를 모아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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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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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