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취임 1년' 김진표 "임기 내 승자독식 선거제 개혁 마무리 짓겠다"

4일 국회 사랑재서 기자간담회 개최
"野 법안 강행·與 거부권 반복…무슨 의미 있나"
"불체포특권, 개헌으로만 마무리 지을 수 있어"
"부산엑스포, 동력 모아간다면 개최 가능"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제 개혁 및 개헌 논의 과정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사랑재에서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취임 1년간의 성과 및 소회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임기 내 선거제 개혁을 마무리 짓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장은 "여야 지도부도 약속했다. 예년과 달리 지도부도 선거제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각 당내에서 의견을 모아 토론하고 숙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또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내용만으로 여야가 합의하면 정치적 부담이 크게 없기에 개헌을 내년 총선과 함께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3.07.04 leehs@newspim.com

다음은 김진표 의장의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이다.

-21대 국회에는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등 여야 입장 차가 뚜렷한 법안이 많다. 민주당은 직회부를 강행하고 있고 정부여당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며 여야 갈등 국면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남은 임기동안 여야 협치를 이끌어 낼 복안이 있는지

▲ 나라 안팎의 경제와 안보위기가 쌓여가고 있는, 그래서 국민들의 생업이 걱정스러운 때에 정치가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리고 안도감을 드려야하는데 우리 정치의 현실은 질문하신것처럼 야당은 다수 의석만을 이용해 일방통과 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하는 단계까지 이르고 있다. 제 나름대로 이런 대립과 갈등의 정치를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바꾸기 위해서 나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지만, 21대 국회가 갖고 있는 스스로의 한계가 있었다. 우선 여소야대인데 역대 최대로 의석수 차이가 나는, 아주 극단적인 여소야대 정국이다. 또 정부는 역대 최소의 득표 수 차이로 발족한 정부였다. 그리고 선거는 1년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극단대립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극단대립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원인은 우리 선거제도에 있다고 생각한다. 한 표라도 이기면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에서는 선거 때마다 일종의 '로또식' 투기 이득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각 정당이 그런 것을 얻기 위한 노력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얻는 정치를 하기보다는 자기극단적인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정치를 하니까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외면하게 되고 극단적인 자기주장만 반복해 이런 결과 빚어지는 것 같다. 대통령제 하에서 여당은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또 정부를 설득해서 국민의 여론에 따라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책무고, 그걸 잘하면 신뢰를 얻고 못하면 신뢰를 못 얻을 것이다. 반대로 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법안 통과를 반복적으로 강행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허공에다 대고 주먹질 하는 거 외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국회를 지지층 결집 수단으로만 쓰는 것 아니냐는 이런 비판을 받고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하게 되는 것이다.

-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 포기 관련해서 여쭙고 싶다. 의장님께서 앞서 특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현재 여당에서는 서약도 받고 있고 야당 혁신위에서는 불체포특권 내려놓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개헌 없이는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데 개헌 이전에라도 제도화할 생각 있는지.

▲ 우리 헌법이 불체포특권을 조문에다 반영하고 있는 것은 과거 독재주의나 권위주의 정부 시대에 의원들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정치적 판단해서 이런 조항을 뒀다. 시간이 흐르면서 국민들이 그런 식의 잘못된 권리를 행사하는 정부를 용납하지 않으니 이제 그런 위험성은 많이 줄어들었다. 수사기관에서도 스스로의 한계성을 알고 그런 불합리한 수사권 행사라든가 무분별한 남용은 자제하리라고 생각해서 여야가 이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 폐지하겠다는 정치적 합의를 이뤄가는 것으로 이해된다. 일단 정치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치적 합의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제도화할 수 있는 길을 협의하는 건 현행법 체계 하에서 헌법 놓치지 않고서도 방법을 찾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정기국회는 3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이후 휴회할 수 없지만 임시회 조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비정상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결국은 개헌을 통해서만 확실하게 불체포특권 폐지 실현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개헌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제헌절이 끝나면 선거법 협상을 마무리 짓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여야 간의 신뢰기반을 토대로 해서 여와 야, 국민들, 그리고 대통령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부분이라도 개헌안을 협의하고 그걸 만들어서 추진하고자 한다. 불체포특권은 대부분의 국민들도 공감하시니 개헌 촉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협상을 15일까지 끝내야 한다고 타임라인 말씀해주셨는데 여야 견해차가 큰 상황이다. 어제 2+2 협의체 발족식에서도 이견이 너무 커서 본격 논의에 돌입을 못한 상황. 이마저도 공전하면 어떻게 하실 건지, 중재안을 내서 협상을 진전시킬 복안 있으신지

▲ 선거법 협상 착수하고 선거제도 개편 절차를 밟으면서 그동안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나 정개특위, 전원위, 공론조사, 또 전문가들의 의견 조율과 그걸 문서로 각 당에 드린 것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선거법 개정을 통해 필요한 모든 절차와 의견 조정 등은 각 당에 공유되어있다. 그런데 제가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선거법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고 하니까 그동안의 관용으로 볼 때 그게 되겠냐는 걱정하는 질문 같은데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여야 지도부도 그렇게 약속을 했다. 이유는 그동안 예전에 다른 선거법 개정 때와는 달리 지도부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각 당 내에서 의견을 모으고 토론하고 숙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드렸다. 왜냐하면 선거법 협상은 각 당이 그런 숙의 과정을 거친 뒤에 협상을 해야만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협상을 일찍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할 때 나는 '좀 기다려보자'고 했다. 2+2 협상은 각 당의 정치적 입장, 선거법 협상을 향한 입장이 어느 정도 결정된 이후에 하지 않으면 배가 잘못되면 산으로 간다. 그래서 최대한 늦춰서 했다.

지금은 각 당이 어느 정도 선거법 협상에 관한 입장을 지도부 중심으로 정리했다고 생각하고, 이 협상과정을 통해서 결정지어가면 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언론에도 한 가지 협조의 말씀을 당부드린다. 과거에 선거법 협상 과정을 보면 각 당은 자기가 갈 길이 예를 들어 부산을 목표로 하는데 어떤 때에는 대전까지만 가는 방안을 띄워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부산을 넘어 저 후쿠오카까지 가는 안을 과장해서 띄우기도 한다. 근데 언론에서 그걸 증폭보도 하면 상대당의 의총이나 이런 과정에서 극렬한 비난 비판이 이뤄질 수 있고 그러다가 협상이 좌절되고 깨지고 몇 달 흘러가는 경우가 많았다. 어제 2+2 협상에서 앞으로의 협상과정 절대로 보안을 지키자고 했다. 충분히 솔직하게 토론하고 다 협의를 하겠다. 최종 협상안을 마무리할 때까지는 언론도 좀 지켜봐주시면 고맙겠다.

- 여야 정치권, 학계에서 가장 의견 차이 큰 게 의원정수 문제인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의원정수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의장님 이 문제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

▲ 21대 선거에서 국회의 양대 정당 중에 한 정당이 참여하지 않은 채 선거법이 개정됐고, 그때 도입된 선거법에서 결과적으로 위성정당이 출연했고 그로 인해서 정치에 대한, 국회에 대한 불신이 무려 20%나 높아져서 지금은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국회에 대한 불신도가 80%가 훨씬 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정당, 일부 정치인들은 이런 국민들의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서 의원정수를 줄여야 된다는 정치적 주장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 국회의원 정수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결코 많은 게 아니고 오히려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공론화조사나 언론인들 650분 상대로 한 웹 조사에서 많은 응답자들이 숙의과정 거치면 거칠수록 우리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면 안 된다고 답했다. 특히 비례대표는 늘려야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과정들을 각 당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정치적인 협상 전략으로서 그런 주장도 할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의원정수 문제를 줄이냐 늘리냐 하는 것이 선거법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의회외교 신경 많이 쓴 걸로 아는데 현재 유치 가능성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나. 실제 유치 성공하게 되면 국회 차원 어떤 지원할 수 있는지.

▲ 우리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경쟁국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 비해서 우리가 한 1년 정도 늦게 시작했다. 그러다보니까 초기에는 사우디를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라는 걱정들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만 지난 1년 동안 우리 국회도 열심히 노력을 했고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특히 민간기업들이 자기 일처럼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각국의 입장발표를 반복할수록 프리젠테이션을 공식적으로 세 번 네 번 열어나가서, 특히 지난번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에선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금은 막상막하 수준까지 와서 결과를 우리가 결코 예단할 일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동안도 열심히 노력했고 이런 노력 결과로 일부 나라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지했다가 우리 국회 노력에 부응해서 우리나라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나라 몇 군데가 있다. 11월까지 시간 남아있으니 이런 노력 가속화하고 동력 모아나간다면 우리가 개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지난 3월 결의한 것처럼 엑스포가 지난 88 올림픽이나 동계올림픽, 월드컵 등 그때마다 한국의 국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던 것처럼 부산엑스포도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국회가 재정적으로나 입법적으로나 적극 협력하고 지원해야한다고 생각한다.

-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 의결한다. 윤 정부에서는 시행령 개정 통한 국정운영 하고 있다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고 규탄도 나오고 있다. 어제는 의장님 중재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이런 현안을 포함해 의장님께서 대통령과 회동 등을 계획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 먼저 시행령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과도한 시행령 정치는 반드시 한계가 있고 새로운 부작용을 낳고 그 스스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리라 생각한다. 정치라는 건 상설 국회를 두고 여와 야가 상임위 구성해서 만나서 토론하는 것이다. 필요하면 만나서 해결하면 되지 법에서 위임을 줬는데 그걸 벗어나는 시행령 통치를 반복적으로 한다면 행정은 나중에 사법적 심판을 받아서 무효화될 가능성도 있어 스스로의 한계가 있다. 국회로서는 여와 야가 문제된 사안마다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법을 고쳐서 법을 보완해서 해결해나가도록 해야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리고 우리 정치가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국회의장으로서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겠다. 이런 과정에서 그동안도 대통령과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앞으로도 그런 기회 있으면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자주 대통령과 만나고 저와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당 의원을 포함해서 국회와 대통령이 좀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동맹중심 외교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최근 민주당 중국 방문해 논란 있었다. 정부가 하지 못한 일을 야당이 한 것이라는 평가와 국가외교 단일성 입장에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 대립했는데 바람직한 의회외교는 뭐라고 보는지.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 설정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의장도 중국 방문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쯤으로 보고 있으며 하반기 미국 방문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대략 언제쯤인지

▲ 어느 나라나 정부 외교와 의회외교는 공공외교의 한 영역으로 서로 잘 협력하고 보완해서 운영될 때 그 나라의 외교력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한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여와 야를 떠나서 의회외교가 잘 운영된다. 그 이유는 의회외교는 각국의 의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만큼 국민전체의 의사를 좀 더 잘 반영할 수 있다는 그런 정치적 장점이 있는데다가 당장 정부 외교처럼 무슨 말을 하면 바로 실천해야 하는 게 아니라 긴 장래를 내다보고 양국 국민들 간의 협력의 범위와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점이 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 도발을 극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정부로서는 미국 일본과의 동맹외교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치외교를 표방하는 걸로 안다. 그러나 우리 외교에는 언제나 우리와 같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서로 만나는 반도국가로서의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외교는 균형외교를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와 경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중국 미국과의 그런 보완적 균형외교를 국회가 담당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의 최근 중국 방문으로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만 중국이라는 나라의 존재가 현실적으로 우리 경제에서 결코 가볍지 않다. 아직도 최대의 수출국이고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고용하고 있는 노동력만 해도 수십만 명에 달할 것. 이런 경제적 관계를 하루아침에 바꿔나갈 수 없다. 양국이 서로 다 필요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미처 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회가 나서서 한중간의 실질적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우리 기업의 어려운 현실적 문제를 풀어주는걸 도와주고 미래를 향해서도 사드 때와 같은 갈등으로 이것이 바뀌지 않도록 잘 관리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일관계도 마찬가지다. 일본이 우리와 밀접한 국가이고 경제적으로도 관계 맺고 있고, 그러나 그동안 과거사 문제로 인한 여러 갈등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을 했습니다만 윤 대통령의 어려운 결단이었다고 생각한다. 어려운 결단으로 양국 정상 간의 셔틀외교가 회복이 됐다. 한미일 안보협력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점은 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오랜 역사적 관계 때문에 풀어야할 과거사 문제 대해서는 일본의 정치지도자의 좀 더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 그래야 양국 국민이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다. 당면 현안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도 인류 역사상 한번도 안 해본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 사회와 일본이 IAEA 라는 기관을 통한 검증만으로 국제사회가 그 불안을 달랠 수 없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국제사회와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더 좋은 대안이 있는지, 방류를 하는 것이 안전한 수단이 확보됐을 경우에도 한번도 안 해본 일이니까 그 시기를 좀 더 길게 잡고 일정기간 방류하고 그 결과를 검증해보고 다시 피드백하는 식의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저는 국민의 80%가 걱정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같은 것은 야당의 반대나 국민의 걱정을 두고 정부가 일본을 설득할 수 있는 지렛대로 삼는 외교적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 앞선 질문에서도 개헌 이야기가 나왔고 개헌을 20년 정치인생 소명으로 삼겠다고 했는데 연초와 달리 현 시점에는 개헌 이야기 들어간 것 같다. 임기초반 개헌 적극적인 모습 보였던 윤 대통령도 올해 별다른 말이 없다. 올해가 개헌 적기라는 말이 있고 지금 놓치면 개헌 어려울 수 있는데 향후 추진 방향성은 무엇인가.

▲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제도화하려면 그 출발은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여와 야의 신뢰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첫째다. 그것을 제헌절까지 마무리 짓게 되면 여와 야 간에 생겨진 정치적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개헌을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역대 국회가 제 전임 한 다섯 분 국회의장께서 매년 개헌 노력해 왔기 때문에 개헌에 필요한 실무적 준비는 다 갖춰져 있다. 다만 선택과 결단이 남아있을 뿐이다. 헌법은 개도국 당시 만들어졌는데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치발전 경제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해왔지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게 너무 많다.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정치만 빼놓고는 모든 게 다 선진국 문턱까지 왔다는 이야기를 많은 학자들이 하고 있지 않나. 그 정치마저 선진국으로 가야 하고 그걸 제도화하는 일의 시작은 선거법 개정에서 시작하지만 마무리는 개헌으로 마무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노력을 국회의장으로서 계속해 나갈 생각이고 저는 현실적으로는 30년이 훨씬 넘게 못해 온 개헌이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부려서 모든 헌법 조문을 전문 포함해 모든 걸 다 고치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21대 국회 임기 내에는 개헌이 달성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야, 대통령, 국민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내용 만으로의 개헌, 이를 합의해나가면 그런 정도는 필요하다면 여야가 합의하면 큰 정치적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 총선과 함께할 수도 있지 않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아까 외교 관련 질문에서 한 가지 답변을 빠뜨렸다. 하반기에 미국 의회를 방문하려는 것은 미국의회는 사실 6월에 가서 한미의원연맹 창설하기로 미국 측과 잠정 협의했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의회와 정부 간의 예산 적자 규모를 놓고 정치적인 갈등이 너무 길어져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아서 하반기로 미뤘다. 하반기가 되면 가급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미국을 방문해서 한미의원연맹 창설을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 중국과는 작년 12월, 리잔수 중국 당시 인민대회의 상무위원장이 우리 국회를 방문해주셨고 그때 약속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방중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때 잡혔던 일정들이 국회 일정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하반기로 미뤄졌다. 하반기에 가게 되면 한중의원연맹은 이미 한국국회는 창설했고 중국 국회도 다 마무리가 됐다. 한중의원연맹 첫 번째 합동대회를 중국에서 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것도 연내에 마무리할 생각이다.

-검찰경찰의 국회 압수수색이 많아지고 있다. 본청 압수수색도 했고 최근에는 의원회관을 수시로 드나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수사권이 국회를 찾는다는 생각이 든다. 정치 공간이란 상징성이 있는데 계속되는 압수수색을 어떻게 보시는지.

▲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의장으로서 분명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 경우엔 국회의원이 초법적 기관 아니고 불체포특권 포기까지 여야가 합의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만 압수수색을 못 한다는 건 옳지 못하다. 다만 법관이 발부한 영장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료제출 요구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일제히 허락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안 할 생각이다. 법관 발부한 영장은 같은 원칙에서 집행되는 게 옳다. 다만 첫 번째 질문에서 말한 것처럼 불체포특권이 과거엔 정치현실에서 공권력이 과도하게 정치권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였기에 그 폐단을 막으려고 헌법조문에 넣었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국민과 언론이 걱정할 정도로 일반 국민보다 정치권만 목표로 하는 수사가 있다면 공권력 스스로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