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내년 최저임금 놓고 노사 '진통'…공익위원 중재안 주목

기사입력 : 2023년07월13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7월13일 15:59

13일 정부세종청사서 제13차 전원회의 개최
노동계 "물가폭등·실질임금 저하…인상 필수"
경영계 "소상공인·자영업 경영난…인상 불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사 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노사는 13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는 '제13차 전원회의'에서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더욱이 이날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마지노선으로 노사 간 신경전이 극에 달했다.

만약 오늘 결정을 내지 못하더라도 다음주 화요일(18일)에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 때문에 서로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낼 가능성이 높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대표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07.13 jsh@newspim.com

이날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모두발언에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해와 올해 물가폭등과 실질임금 저하 상황으로 벼랑으로 떨어진 저임금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반드시 회복시켜 줘야 한다"면서 "어제 서울시는 하반기 대중교통요금을 지하철 150원, 버스 300원 각각 인상했다. 이제 정말 저임금 노동자 임금 빼고 모든 것이 전부 오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난 회의 모두발언에서 사용자위원분께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 '잽'만 맞아도 충격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물가폭등, 실질임금 저하 '핵 주먹 펀치'로 이제 더 이상 생계를 버틸 힘도 없는 그로기(groggy) 상태"라고 강조했다. 

특히 류 총장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정책이 무엇이냐. 바로 최저임금 인상"이라며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재벌 대기업의 부자 감세와 각종 투자지원에 몰두할 때, 국제적으로는 이와 상반된 저임금 노동자 지원대책을 언급한 것은 우리가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논의와 심의를 하는 곳이 바로 여기 최저임금위원회"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제도 본래 목적과 취지 이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오로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만 생각하고 심의에 참여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부디 오늘 13차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제도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내년적용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는 논의가 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또 다른 노동계 대표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라면, 과자, 주류에 이어 유제품 값을 묶는다고 해서 오른 물가는 내려오지 않는다. 공공요금은 계속 오르고 있다"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앞서 말씀하셨듯 서울시 버스요금이 8월부터 1200원에서 1500원으로 25%나 인상된다. 지하철 요금은 10월부터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2%나 인상한다고 발표됐다"며 "내년 총선 정부, 여당이 표 이탈을 우려해 묶어 놓은 공공요금은 내년 대폭 인상이 확정적이다. 노동자, 시민은 물가폭등 앞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희망임금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적용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생존임금으로 요구돼야 한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최저선"이라고 최저임금 인상 동참을 호소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3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7.13 jsh@newspim.com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최저임금 인상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경영계 대표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울 노동시장뿐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 미치는 법정 강행규정인만큼 인상결정은 신중해야 한다"며 맞섰다.

그러면서 "이미 우리 최저임금 매우 높은 수준 도달했고,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이 불가능한 이런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이 생존할 수 있도록 반드시 현 수준 최저임금도 어려워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주를 위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 다른 경영계 대표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고율인상이 단순히 인건비 늘어나는 정도 부담에 그치지 않고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최저임금 인상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먼저 이 본부장은 "생산성에 따른 임금 차등지급 어려워 근로시간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수준 결정, 영업시간 서비스 축소로 인한 소비자 불편도 발생한다"며 "미숙련 인력을 고용해 교육훈련하고, 이를 통해 중기 경쟁력 핵심인 숙련인력 양성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자동화와 무인점포화가 가속되면서 미숙련 취약계층이 일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는 제품,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물가 오르게 되고 결과적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 악순환도 우려된다"면서 "그간 누적된 고율인상으로 이미 중위임금 60%를 넘어서 글로벌 경쟁국이 목표로 하 최저임금 수준을 이미 달성했다"고 주장했다. 

공익위원들은 짧고 간결하게 입장을 전했다. 

공익위원 대표인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노사가 최대한 의견을 좁히고 또 합의를 통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오늘 회의에서도 공익은 노사가 최저임금 수준 자율적 합의에 이르도록 최선 다해 노력하겠다"며 "만일 여러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 제도가 허용하는 시한까지 회의를 연장해 논의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임위 관계자는 "권 교수의 회의 연장 논의는 최대 다음주 화, 수요일까지"라며 "최대 다음주 수요일인 19일까지 논의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지난 11일 진행된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4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140원과 9740원을 요구해 여전히 1400원 간극을 보였다. 

이날 노사는 5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끝내기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더 이상 간극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 중재안인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