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과학 아닌 환경 주권 문제"
"평화적 원전 발전 위해 최선 다하는 모습 보여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치적 이해관계가 중요할 때도 있지만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실질적인 국민들의 걱정을 대변해 나서야 한다."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여야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린 후쿠시마 오염수 초당적 국민대책위원회를 조직해 활동 중이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뉴스핌과 만나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보고서, 그리고 정부여당의 대응에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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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언주 전 국회의원. 2023.07.10 pangbin@newspim.com |
◆ "오염수는 환경주권 문제...정부, 주권 포기하고 국민 고아 만들어"
이 전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정치적 진영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의 건강과 환경 주권의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 국민 10명 중 8명이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를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된 바 있다. 대책위는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출범했다.
이 전 의원은 "후쿠시마 논란 이후 남해안 어시장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다"며 "국민들은 정치싸움 대신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달라. 왜 대책 마련 대신 옹호만 하고 있는지 하소연을 하신다. 그 이후 대책위를 출범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오염수 논란을 괴담으로 치부하면서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조롱하고 심지어 먹방이나 펼치며 국민들과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고 원전에서 녹아내린 방사능, 그것이 섞여있는 물이 과학적으로 얼마나 해로운지 안전한지는 과학자들의 몫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능이 안전하다고 단정지을 수 잇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과학이라는 것은 항상 확률의 문제다. 수술을 하게 됐을 때 실패 확률이 3%라고 가정하면 이를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방식은 다를 것"이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은 그 3% 확률을 낮출 수 있으면,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일본 정부는 물론 우리나라 정부 역시 전혀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특히 이것이 고의적인 방류이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가 너무나 부도덕한 것"이라며 "다른 대안도 있지 않나. 100%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도가 부도덕한데 이정도는 감내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여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IAEA 보고서와 관련해 "일본에게 용역을 받아 수행한 보고서다. 그리고는 앵무새처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다고 이야기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고서는 일본이 국제적 기준에 어긋나게 방류하지는 않을 것까지만 확인이 된 상황이다. 다만 우리 국민들은 방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지 않나. 방류 계획과 절차가 국제적 기준에 맞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전 의원은 "이 부분은 과학의 영역에 대해서 논쟁이 있는 게 아니라 주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논쟁이다. 이 문제는 환경 주권을 복원하는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의 주권을 대변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 국민들은 마치 고아가 된 느낌을 받는다. 우리의 주장은 정부가 일본의 부도덕한 행태를 비판하고 주권자를 대변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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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언주 전 국회의원. 2023.07.10 pangbin@newspim.com |
◆ "日 행위 싸고 돌면 결국 우리 원전업계도 끝장날 것"
이 전 의원은 일본의 이같은 방류 행위를 묵인할 경우 결과적으로 원자력 발전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 전 의원은 "한편으로 보면 원자력업계의 카르텔이 있다고도 느껴진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나 역시 탈원전론자가 아니고 대책위에도 탈원전론자는 아주 소수만 있다"면서 "우리는 원전이 평화적으로 계속 이용이 된다면 결국 대중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의 이런 식으로 행동할 때 우리나라 원전업계가 싸고 돌면서 국민들을 외면하고 생태나 환경복원을 신경쓰지 않은 채 막 나가는 것 처럼 보이기 시작하면 결국 탈원전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방류 이후 향후 30년 간 행해지는 과정에서 만에 하나 어떤 사고, 불미스러운일이 발생할 경우 원전 업계는 끝난다. 이런 면에서 우리 원전업계는 굉장히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화적인 원전 발전을 위해서는 미미한 문제를 마주해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한국 원전은 일본과 눈높이가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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