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지자체별로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계획을 수립해 내년 예산편성부터 부정수급 방지·집행·정산까지 지방보조금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지자체 243개 지방보조금 담당자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행안부는 상반기 실시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금에 대한 지자체의 자체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그 후속조치 철저한 이행과 지속적인 지방보조금 관리강화를 강조한다.

아울러 최근 개정된 지방보조금법과 지방보조금 운영매뉴얼에 대한 안내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운영 교육 등이 실시된다.

지난 4월 개정된 지방보조금법은 지방보조금 관리 투명성 강화 위한 지방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 규정과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이 확대돼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규정을 보완했다.

지방보조금 운영매뉴얼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보조사업자 선정과 교부 ▲집행절차 등 지방보조금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최근 부정수급 적발 사례와 보조사업자의 수행배제, 명단공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추가하여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의 세금인 지방보조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빈틈없이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지자체와 협력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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