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중앙정부가 모펀드를 조성하며 지방정부가 자펀드를 마련해 지역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해당 모펀드를 통해 민간의 자펀드에 후순위로 출자하는 등 민간 투자의 리스크도 줄인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을 공개했다.

◆ 모펀드·자펀드 조성해 프로젝트파이낸싱 추진 '청신호'

이번 방안을 보면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이 모펀드를 조성해 투자 마중물을 제공하고 지자체·민간은 SPC 설립과 자펀드 결성을 통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공공부문이 민간투자 마중물을 위한 모(母)펀드를 조성하던 것에서 민간 등 출자를 포함해 프로젝트별 자(子)펀드 결성토록 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07.04 yooksa@newspim.com

모펀드는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정책금융기관(산은) 출자를 통해 조성된다. 자펀드는 모펀드 출자에 더해 민간 등 출자까지 포함해 프로젝트 펀드 등으로 결성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활용하기 위해 지자체, 민간기업(시행사 등), 금융기관 등이 특수목적법인(SPC)을 공동으로 설립한다. SPC는 프로젝트 추진 주체로 각종 인허가 획득, 자펀드 결성, 대출 조달 등 프로젝트 전반을 주도적으로 추진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일환으로 SPC는 출자분 외에도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조달해 사업 자금을 마련한다.

◆ 지자체·민간 원하는 대규모 사업 추진…민간참여 유인책 마련

지역과 시장을 잘 아는 지자체·민간이 직접 발굴·설계하는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펀드 목적, 공익성 등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종 창의적인 수익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 소재 사업 ▲사행성 도박·유흥주점·위험물 저장・취급 시설 등 포함 사업 ▲상업용 부동산 개발사업 등 단순 분양수익 추구 사업 등은 부적합 분야로 대상이 안된다.

전남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 입주기업 선정 [사진=고흥군] 2023.06.29 ojg2340@newspim.com

모펀드의 자펀드 출자, 자펀드 결성, SPC 설립, PF 대출 등 모든 단계에 수익성을 바탕으로 사업이 선정된다. 민간과 함께 지자체가 직접 사업 주체(SPC)로서 지역경제 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한다.

프로젝트 추진의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줄이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조성된 모펀드 자금은 자펀드에 후순위로 출자해 민간의 투자 리스크를 최우선으로 분담한다. 프로젝트의 PF 대출에 특례보증을 제공해 보다 낮은 금리의 대규모 자금조달을 촉진한다.

지자체는 안정적인 수익 흐름에 기여하도록 일부 수요 확약 등을 제공해 민간투자를 유인한다. 지자체, 민간의 의사결정 및 프로젝트 추진을 지연시키는 각종 규제(중앙, 지방)를 적극 개선하고 절차 등 간소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통해 앞으로도 지자체의 프로젝트 추진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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