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정부·지자체 펀드 조성해 PF 추진…모펀드 통한 자펀드 후순위 투자해 리스크 해소

기사입력 : 2023년07월12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7월12일 08:00

모펀드·자펀드 마련한 지자체 투자 확대
지자체·민간 원하는 대규모 사업 추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중앙정부가 모펀드를 조성하며 지방정부가 자펀드를 마련해 지역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해당 모펀드를 통해 민간의 자펀드에 후순위로 출자하는 등 민간 투자의 리스크도 줄인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을 공개했다.

모펀드·자펀드 조성해 프로젝트파이낸싱 추진 '청신호'

이번 방안을 보면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이 모펀드를 조성해 투자 마중물을 제공하고 지자체·민간은 SPC 설립과 자펀드 결성을 통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공공부문이 민간투자 마중물을 위한 모(母)펀드를 조성하던 것에서 민간 등 출자를 포함해 프로젝트별 자(子)펀드 결성토록 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07.04 yooksa@newspim.com

모펀드는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정책금융기관(산은) 출자를 통해 조성된다. 자펀드는 모펀드 출자에 더해 민간 등 출자까지 포함해 프로젝트 펀드 등으로 결성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활용하기 위해 지자체, 민간기업(시행사 등), 금융기관 등이 특수목적법인(SPC)을 공동으로 설립한다. SPC는 프로젝트 추진 주체로 각종 인허가 획득, 자펀드 결성, 대출 조달 등 프로젝트 전반을 주도적으로 추진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일환으로 SPC는 출자분 외에도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조달해 사업 자금을 마련한다.

지자체·민간 원하는 대규모 사업 추진…민간참여 유인책 마련

지역과 시장을 잘 아는 지자체·민간이 직접 발굴·설계하는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펀드 목적, 공익성 등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종 창의적인 수익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 소재 사업 ▲사행성 도박·유흥주점·위험물 저장・취급 시설 등 포함 사업 ▲상업용 부동산 개발사업 등 단순 분양수익 추구 사업 등은 부적합 분야로 대상이 안된다.

전남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 입주기업 선정 [사진=고흥군] 2023.06.29 ojg2340@newspim.com

모펀드의 자펀드 출자, 자펀드 결성, SPC 설립, PF 대출 등 모든 단계에 수익성을 바탕으로 사업이 선정된다. 민간과 함께 지자체가 직접 사업 주체(SPC)로서 지역경제 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한다.

프로젝트 추진의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줄이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조성된 모펀드 자금은 자펀드에 후순위로 출자해 민간의 투자 리스크를 최우선으로 분담한다. 프로젝트의 PF 대출에 특례보증을 제공해 보다 낮은 금리의 대규모 자금조달을 촉진한다.

지자체는 안정적인 수익 흐름에 기여하도록 일부 수요 확약 등을 제공해 민간투자를 유인한다. 지자체, 민간의 의사결정 및 프로젝트 추진을 지연시키는 각종 규제(중앙, 지방)를 적극 개선하고 절차 등 간소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통해 앞으로도 지자체의 프로젝트 추진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