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출범...수사정책 자문 및 권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경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제1기 활동을 마치고 제2기 위원을 임명하고 업무에 들어갔다.
경찰청은 11일 오후 2시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제2기 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수심위는 국가수사본부 출범에 맞춰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사회 각계 민간 전문가들의 경찰 수사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1년 4월 경찰청과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에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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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위는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위원장 1인 포함해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수심위는 분기마다 1회 정기회의를 갖거나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시 임시회의를 연다.
이들은 ▲주요 수사정책에 관한 자문 및 권고 ▲심의(이의)신청사건 심의 및 의견제시 ▲중요사건 등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토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앞서 1기 수심위에서는 수사경찰 인사 혁신 권고안, 책임수사 역량 강화 계획, 조사자 증언제도 내실화 방안 마련 등 경찰의 주요 수사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제2기 경찰청 수심위에는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한국공법학회 회장)를 위원장으로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 민간 전문가 15명이 신규 외부위원으로 위촉됐다.
경찰은 수사경찰의 바람직한 역할과 지향점, 전문성과 신뢰도 향상 방안 등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주요 수사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 경찰과 국민이 한층 두텁게 교감하는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