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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마약' 케타민 밀수 조직 17명 재판행…단일 마약밀수론 최대인원

기사입력 : 2023년07월10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7월10일 10:00

선·후배 지인 관계로 범행 수법 공유하며 조직원 늘려
지난해 1월부터 10kg 밀수…소매가 환산 시 25억원 달해
檢 "클럽서 흥 돋우는 담배 정도로 인식…범죄집단으로 엄정 대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일명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을 태국에서 밀수한 혐의를 받는 20~30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총 17명에 달하는 대규모 조직으로, 이는 단일 마약밀수 사건으로 최대인원이 적발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위반(향정),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등 혐의로 정모(24) 씨를 구속기소했다.

총 6회 중 1회 밀수한 케타민의 총량 약 1.8kg. [제공 = 서울중앙지검]

검찰은 지난해 12월 말 20대 젊은 남성들을 운반책으로 이용해 태국에서 케타민을 밀수한다는 조직 관련 범죄정보를 입수한 뒤 검거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월부터 세관 공조를 통해 총책이자 자금책 역할을 한 최모(29) 씨와 운반책 등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이번 사건의 조직원들은 지인 관계로 연결돼 있다는 특징이 있다.

우선 최씨는 선배인 김모(32) 씨, 그의 친구 권모(32) 씨 등과 공모해 태국에서 케타민 밀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모집·운반책을 관리했으며, 이 과정에서 김씨와 권씨는 태국 마약상과 케타민 거래를 주선했다.

김씨의 후배 유모(26) 씨와 최씨의 후배인 송모(21) 씨는 모집·운반책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고, 송씨의 친구 2명도 함께 모집책 일을 했다.

그리고 유씨의 친구인 이모(26) 씨와 송씨의 친구인 김모(21) 씨, 이들의 지인까지 총 8명이 운반책으로 활동하며 조직이 돌아갔다. 기소된 정씨는 최씨의 후배로, 유통책으로써 최씨의 판매 지시를 받고 그로부터 케타민 250g을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 일당이 태국으로부터 들여온 케타민의 양은 약 10kg에 달한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총 6회에 걸쳐 케타민 약 1.4~1.8kg씩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포장한 케타민을 속옷 안에 넣은 뒤 속옷 3~5장과 타이츠를 입고, 통이 넓은 바지와 크기가 큰 상의를 덧입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은닉해 들여왔다.

운반책들이 속옷에 은닉해 밀수한 케타민. [제공 = 서울중앙지검]

케타민의 1회 투약분은 0.05g이라고 한다. 즉 10kg은 약 2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로는 6억5000만원 상당이지만 소매가로 환산 시 약 25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들이 밀수한 회당 케타민의 가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해, 특가법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가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케타민은 '케이', '킁' 등의 은어로 불리는 불리며, 주사기 등을 이용하는 필로폰과 달리 클럽 등에서 유흥을 돋우는 담배 정도로 생각하는 인식이 팽배한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 중 모집·운반책 대부분은 20대 사회초년생들로, 아무 경각심 없이 회당 500~1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대량의 케타민을 직접 신체에 은닉해 지속·반복적으로 밀수했다"며 "신규 조직원들과 범행 수법을 공유하며 연쇄적으로 마약밀수 전문 조직원을 늘려나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검찰은 마약 밀수·유통 조직에 대해선 적극적인 범죄집단 의율로 엄정하게 대처해, 대한민국의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내 유통 판매조직과 매수자 등에 대해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케타민은 의료용 또는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 젊은 층 사이에서 '클럽 마약'으로 불리며 오·남용되는 대표적인 마약류 중 하나다.

필로폰이나 코카인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쉽게 구할 수 있고, 주로 술이나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복용하기 때문에 타인의 음료에 몰래 타서 복용토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 발생의 우려도 큰 마약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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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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