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이하 1만988명, 2018년 대비 109% ↑
마약 압수량 804.5kg…향정 616.2kg 차지
인터넷 마약류 판매 광고 24시간 감시 예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지난해 마약사범이 1만8395명으로 5년 만에 45.8% 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30대 이하가 59.8%로 저연령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5일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하고 지난해 마약사범이 2018년(1만2163명) 대비 45.8% 늘었다고 밝혔다. 이 기간 30대 이하 마약사범은 5257명에서 1만988명으로 109% 급증했다. 외국인 사범은 948명에서 2573명으로 171.4% 늘었다.
 |
|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30대 이하 마약사범 증가 추이 및 마약류별 사범 현황 [자료=대검찰청] 2023.07.05 sykim@newspim.com |
마악류별로는 ▲마약사범 2551명(13.9%) ▲향정(신종마약 포함)사범 1만2035명(65.4%) ▲대마사범 3809명(20.7%) 등이다.
마약 압수량 또한 2018년 415kg에서 2022년 804.5kg으로 93.9% 늘었다. 2021년 필로폰 404kg와 코카인 400kg 밀수 적발에 따라 압수량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압수된 주요 마약류로는 필로폰 등 향정이 616.2kg으로 전체 마약류 압수량의 76.6%를 차지했다. 국내에서 주로 유통·사용되는 필로폰 압수량은 175.4kg(21.8%)로 집계됐다. 야바 압수량은 2018년 8.5kg에서 2022년 167.6kg으로 무려 1871% 증가했다. MDMA 압수량은 2.8kg에서 42.17kg으로 1406% 폭증했다.
범죄유형 분석 결과 다크웹 등을 이용한 인터넷 마약 유통이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다크웹에 마약류 판매광고를 게시하고 구매자가 나타나면 가상화폐로 대금을 받고 이후 '던지기' 방식으로 매매하는 형태다.
대검 관계자는 "인터넷 마약류 유통조직은 총책과 관리책, 드라퍼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해 점조직형태로 운영돼 추적･검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마약 밀수범죄도 급증하는 추세다. 밀수사범은 2018년 521명에서 2022년 1392명으로 불과 5년 사이에 약 167% 급증했다. 해외직구를 이용한 마약류 밀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국제 마약조직의 마약류 대량 밀수 사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전체 마약사범 중 외국인 비중이 14%이나, 밀수사범 중 외국인 비중이 약 40%로 외국인에 의한 마약류 밀수가 심각한 상황이다.
 |
|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마약 압수량 및 밀수사범 증가 추이 [자료=대검찰청] 2023.07.05 sykim@newspim.com |
광주지검은 지난해 2~12월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밀수한 외국인을 집중수사해 불법체류 외국인 총 13명을 기소하고 43억 2000만원 상당의 야바‧필로폰‧케타민‧MDMA 등 마약류를 압수했다.
부산지검은 멕시코에서 필로폰 약 902kg을 밀수한 뒤, 그 중 498kg을 호주로 밀수출한 범행의 주범인 호주 국적 마약사범 A를 지난해 2월 국제공조수사로 베트남에서 검거, 국내로 강제송환해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A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공범 B는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인터넷 마약류 유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 관련 키워드 등을 자동탐지하는 'e-drug monitor'를 활용해 마약류 판매광고를 24시간 감시·적발한다. 오는 12월까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해 AI 기반 이미지 탐지･추출 기능을 추가하고, 인터넷 마약정보 수집체계를 구축해 인터넷 마약유통의 수사단서를 확보하고 광고를 차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된 인터넷 마약정보는 일선 검찰청으로 전파해 수사를 확대하고, 인터넷 마약유통 추적수사에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과 전담수사팀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제공조 강화를 통한 밀수범죄 대응에도 나선다.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중단됐던 ADLOMICO(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를 오는 11월 개최한다. 이는 1989년 대검이 마약류 범죄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신설한 회의다. 올해 회의는 부산에서 세계 각국 마약 관계기관과 UNODC, 인터폴 등 5개 국제기구, 국내 마약관계관 200여명이 참석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 외에도 주요 마약류 수출국에 마약전담 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수사당국과 함께 해외에서 국내로의 마약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지난 4월 태국에 파견 중인 마약수사관이 태국 마약청과 공조해 현지에서 한국행 수화물에 은닉된 야바 6만정을 적발한 바 있다.
대검 관계자는 "최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인터넷 마약류 유통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국제공조 강화를 통해 밀수범죄에 적극 대응해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청정국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약류 범죄백서는 국내에서 단일 범죄군을 대상으로 발간하는 유일한 백서다. 1989년 대검 마약과 창설을 계기로 전문 마약수사체제가 확립되면서 1990년부터 매년 1회 발간하고 있으며 국내외 마약류범죄의 현황파악과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