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10대 마약 사범 481명 '역대 최다'…다크웹·SNS 영향

기사입력 : 2023년07월05일 10:45

최종수정 : 2023년07월05일 11:27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 발간
마약사범 1만8395명 역대 최다
2030 필로폰 등 향정사범 증가
인터넷 판매 광고 24시간 감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지난해 마약사범이 1만8395명으로 5년 만에 45.8% 늘어났다. 10대 마약 사범은 481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마약 진입장벽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인터넷 마약 키워드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모니터링을 활용해 마약류 판매와 광고를 24시간 적발하고, 인터넷 마약정보 수집체계를 구축해 수사단서를 확보한 뒤 광고를 차단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2030 마약사범 57.1%, 10대 향정사범 많아

대검찰청은 5일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하고 지난해 마약사범이 2018년(1만2613명) 대비 45.8% 늘었다고 밝혔다. 역대 최다치다. 전체 마약사범 중 20~30대 비중은 57.1%로 2021년 50%를 돌파한 이래 계속 증가하고 있다. 10대 또한 2018년 143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늘었다. 외국인 사범은 948명에서 2573명으로 171.4%늘었다.

마악류별로는 ▲마약사범 2551명(13.9%) ▲향정(신종마약 포함)사범 1만2035명(65.4%) ▲대마사범 3809명(20.7%) 등이다.

지난해 향정사범은 20~30대가 59.9%(7204명)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10대는 332명으로 마약류 중 향정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젊은층의 마약류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진입장벽이 낮아진 데다 신종 마약류가 유입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성별로는 여성 비중이 2016년도부터 20% 이상을 상회했으며, 2022년도에는 27.0%를 기록했다. 직업별로 점유율은 무직이 31.5%로 가장 많았고 회사원(6.2%), 노동(4.3%) 순이었다.

학력별은 고졸 이하가 52.0%(전년도 51.9%)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특히 마약류별로 구분했을 때 마약사범은 농촌지역 소규모 양귀비 밀경작사범이 다수를 차지했는데, 무학자(9.1%)와 초졸(21.8%) 비율이 다른 마약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별 마약사범은 ▲인천·경기(30.2%) ▲서울(25.2%) ▲대구·경북(7.0%) ▲울산·경남(6.6%) ▲부산(6.3%) ▲대전·충남(5.7%) 순으로 전체사범 중 55.4%가 수도권에 분포됐다.

지난해 마약사범 1심 재판 결과 실형의 비율이 48%로 가장 높았고 집행유예 43.0%, 벌금 4.3% 순이었다.

대검 관계자는 "실형 선고율이 집행유예 및 벌금의 선고율에 비해 높은 이유는 마약류사범의 경우 재범률이 높아 집행유예 결격자가 많고 대체로 범죄 내용이 중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필로폰과 총기 등을 이삿짐으로 위장해 국내로 몰래 들여온 밀수사범에게 압수한 8억원 상당의 필로폰 3.2kg(10만명 동시 투약분)과 45구경 권총 1정, 실탄 50발, 모의권총 6정이 공개되고 있다. 2023.04.10 hwang@newspim.com

◆ 압수량 804.5kg…필로폰 등 향정 76.6%

마약 압수량 또한 2018년 415kg에서 2022년 804.5kg으로 93.8% 늘었다. 2021년 필로폰 404kg와 코카인 400kg 밀수 적발에 따라 압수량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압수된 주요 마약류로는 필로폰 등 향정이 616.2kg으로 전체 마약류 압수량의 76.6%를 차지했다. 국내에서 주로 유통·사용되는 필로폰 압수량은 175.4kg(21.8%)로 집계됐다. 야바 압수량은 2018년 8.5kg에서 2022년 167.6kg으로 무려 1871% 증가했다. 같은 기간 MDMA 압수량은 2.8kg에서 42.17kg으로 1406% 폭증했다.

마약사범이 늘어남에 따라 마약류범죄 몰수·추징보전 실적 또한 은 59억7995만원으로 전년(47억404만원)
대비 27.1% 증가했다.

범죄유형 분석 결과 다크웹 등을 이용한 인터넷 마약 유통이 확대됐다. 주로 가상화폐를 이용해 마약을 거래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다크웹에 마약류 판매광고를 게시하고 구매자가 나타나면 가상화폐로 대금을 받고 이후 '던지기' 방식으로 매매하는 것이다. 인터넷 마약류 유통조직은 총책과 관리책, 드라퍼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해 점조직형태로 운영돼 추적･검거가 쉽지 않다.

외국인의 마약 밀수범죄도 급증하는 추세다. 밀수사범은 2018년 521명에서 2022년 1392명으로 불과 5년 사이에 약 167% 급증했다. 해외직구를 이용한 마약류 밀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국제 마약조직의 마약류 대량 밀수 사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전체 마약사범 중 외국인 비중이 14%이나, 밀수사범 중 외국인 비중이 약 40%로 외국인에 의한 마약류 밀수가 심각한 상황이다.

검찰은 인터넷 마약류 유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 관련 키워드 등을 자동탐지하는 'e-drug monitor'를 활용해 마약류 판매광고를 24시간 감시·적발한다. 오는 12월까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해 AI 기반 이미지 탐지･추출 기능을 추가하고, 인터넷 마약정보 수집체계를 구축해 인터넷 마약유통의 수사단서를 확보하고 광고를 차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된 인터넷 마약정보는 일선 검찰청으로 전파해 수사를 확대하고, 인터넷 마약유통 추적수사에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과 전담수사팀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마약류 범죄백서는 국내에서 단일 범죄군을 대상으로 발간하는 유일한 백서다. 1989년 대검 마약과 창설을 계기로 전문 마약수사체제가 확립되면서 1990년부터 매년 1회 발간하고 있으며 국내외 마약류범죄의 현황파악과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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