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10대 마약 사범 481명 '역대 최다'…다크웹·SNS 영향

기사입력 : 2023년07월05일 10:45

최종수정 : 2023년07월05일 11:27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 발간
마약사범 1만8395명 역대 최다
2030 필로폰 등 향정사범 증가
인터넷 판매 광고 24시간 감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지난해 마약사범이 1만8395명으로 5년 만에 45.8% 늘어났다. 10대 마약 사범은 481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마약 진입장벽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인터넷 마약 키워드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모니터링을 활용해 마약류 판매와 광고를 24시간 적발하고, 인터넷 마약정보 수집체계를 구축해 수사단서를 확보한 뒤 광고를 차단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2030 마약사범 57.1%, 10대 향정사범 많아

대검찰청은 5일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하고 지난해 마약사범이 2018년(1만2613명) 대비 45.8% 늘었다고 밝혔다. 역대 최다치다. 전체 마약사범 중 20~30대 비중은 57.1%로 2021년 50%를 돌파한 이래 계속 증가하고 있다. 10대 또한 2018년 143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늘었다. 외국인 사범은 948명에서 2573명으로 171.4%늘었다.

마악류별로는 ▲마약사범 2551명(13.9%) ▲향정(신종마약 포함)사범 1만2035명(65.4%) ▲대마사범 3809명(20.7%) 등이다.

지난해 향정사범은 20~30대가 59.9%(7204명)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10대는 332명으로 마약류 중 향정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젊은층의 마약류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진입장벽이 낮아진 데다 신종 마약류가 유입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성별로는 여성 비중이 2016년도부터 20% 이상을 상회했으며, 2022년도에는 27.0%를 기록했다. 직업별로 점유율은 무직이 31.5%로 가장 많았고 회사원(6.2%), 노동(4.3%) 순이었다.

학력별은 고졸 이하가 52.0%(전년도 51.9%)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특히 마약류별로 구분했을 때 마약사범은 농촌지역 소규모 양귀비 밀경작사범이 다수를 차지했는데, 무학자(9.1%)와 초졸(21.8%) 비율이 다른 마약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별 마약사범은 ▲인천·경기(30.2%) ▲서울(25.2%) ▲대구·경북(7.0%) ▲울산·경남(6.6%) ▲부산(6.3%) ▲대전·충남(5.7%) 순으로 전체사범 중 55.4%가 수도권에 분포됐다.

지난해 마약사범 1심 재판 결과 실형의 비율이 48%로 가장 높았고 집행유예 43.0%, 벌금 4.3% 순이었다.

대검 관계자는 "실형 선고율이 집행유예 및 벌금의 선고율에 비해 높은 이유는 마약류사범의 경우 재범률이 높아 집행유예 결격자가 많고 대체로 범죄 내용이 중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필로폰과 총기 등을 이삿짐으로 위장해 국내로 몰래 들여온 밀수사범에게 압수한 8억원 상당의 필로폰 3.2kg(10만명 동시 투약분)과 45구경 권총 1정, 실탄 50발, 모의권총 6정이 공개되고 있다. 2023.04.10 hwang@newspim.com

◆ 압수량 804.5kg…필로폰 등 향정 76.6%

마약 압수량 또한 2018년 415kg에서 2022년 804.5kg으로 93.8% 늘었다. 2021년 필로폰 404kg와 코카인 400kg 밀수 적발에 따라 압수량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압수된 주요 마약류로는 필로폰 등 향정이 616.2kg으로 전체 마약류 압수량의 76.6%를 차지했다. 국내에서 주로 유통·사용되는 필로폰 압수량은 175.4kg(21.8%)로 집계됐다. 야바 압수량은 2018년 8.5kg에서 2022년 167.6kg으로 무려 1871% 증가했다. 같은 기간 MDMA 압수량은 2.8kg에서 42.17kg으로 1406% 폭증했다.

마약사범이 늘어남에 따라 마약류범죄 몰수·추징보전 실적 또한 은 59억7995만원으로 전년(47억404만원)
대비 27.1% 증가했다.

범죄유형 분석 결과 다크웹 등을 이용한 인터넷 마약 유통이 확대됐다. 주로 가상화폐를 이용해 마약을 거래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다크웹에 마약류 판매광고를 게시하고 구매자가 나타나면 가상화폐로 대금을 받고 이후 '던지기' 방식으로 매매하는 것이다. 인터넷 마약류 유통조직은 총책과 관리책, 드라퍼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해 점조직형태로 운영돼 추적･검거가 쉽지 않다.

외국인의 마약 밀수범죄도 급증하는 추세다. 밀수사범은 2018년 521명에서 2022년 1392명으로 불과 5년 사이에 약 167% 급증했다. 해외직구를 이용한 마약류 밀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국제 마약조직의 마약류 대량 밀수 사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전체 마약사범 중 외국인 비중이 14%이나, 밀수사범 중 외국인 비중이 약 40%로 외국인에 의한 마약류 밀수가 심각한 상황이다.

검찰은 인터넷 마약류 유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 관련 키워드 등을 자동탐지하는 'e-drug monitor'를 활용해 마약류 판매광고를 24시간 감시·적발한다. 오는 12월까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해 AI 기반 이미지 탐지･추출 기능을 추가하고, 인터넷 마약정보 수집체계를 구축해 인터넷 마약유통의 수사단서를 확보하고 광고를 차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된 인터넷 마약정보는 일선 검찰청으로 전파해 수사를 확대하고, 인터넷 마약유통 추적수사에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과 전담수사팀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마약류 범죄백서는 국내에서 단일 범죄군을 대상으로 발간하는 유일한 백서다. 1989년 대검 마약과 창설을 계기로 전문 마약수사체제가 확립되면서 1990년부터 매년 1회 발간하고 있으며 국내외 마약류범죄의 현황파악과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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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고객 불안과 불편 초래 사과"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김영은 인턴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20여일만에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최 회장은 SK그룹 내에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보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7일 서울 SKT타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고객들과 국민들게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다. SK그룹을 대표해 사과드린다"며 "사고 이후 일련의 소통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SK텔레콤 이용자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07 yym58@newspim.com 최 회장은 "고객의 입장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고 고객뿐만 아니라 국회 정부 기관 등 많은 곳에서 질책을 하셨다"며 "마땅한 일이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정부 조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력 계획을 밝혔다. 이번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 중이다. 최 회장은 "정부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규명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고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룹 전반의 보안체계 점검과 함께 정보호보혁신위원회 설치 계획도 밝혔다. 정보보호혁신위원회는 SK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에 설치될 전망이다. 최 회장은 "SK그룹사 대상으로 보안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며 "저희는 이번 사고가 보안이 아니라 국방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방과 안보체계를 짜는 것이 중요하고 안보이자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임하겠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앞으로도 존재하는 이유가 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본질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돌이켜 생각하고 신뢰를 얻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할 것이다. 불편을 겪으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리고 문제 해결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은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최 회장은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제 생각이 어떠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용자의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며 "SKT 이사회가 이 사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 논의를 잘해 좋은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제가 이사회 멤버가 아니다 보니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한편 최 회장은 오는 8일 예정된 SK텔레콤 국회 청문회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대비한 암참(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과의 한미 통상 관련 행사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다음은 최태원 회장의 사과문 전문과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전문.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SK텔레콤 이용자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07 yym58@newspim.com 최근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분들과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습니다.SK그룹을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정 속에서 매장까지 찾아와 오래 기다리셨거나 해외 출국을 앞두고 촉박한 일정으로 마음을 졸이신 많은 고객분들의 불편이 크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또 피해가 없을지 걱정을 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특히 사고 이후 일련의 소통과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고객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또 이는 저를 비롯한 경영진 모두가 뼈아프게 반성할 부분입니다. 고객뿐 아니라 언론이나 국회, 정부기관 등 많은 곳에서의 질책은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 정부 조사에 적극 협력해서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규명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또 그래서 고객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를 믿고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해주신 2400만 고객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심 교체를 원하는 분들도 더 빠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SK 전 그룹사를 대상으로 보안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보안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 보호 혁신 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수습을 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애써 주시고 계신 T월드, 고객센터, 정부 및 공항 관계자 또 회사 구성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였습니다. 앞으로도 존재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SK그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저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본질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돌이켜서 생각하고, 신뢰를 얻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문제 해결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질의응답 전문> Q. 유심 교체를 했는지. 이번 사태와 관련한 개인적 심경변화를 국민께 전한다면- 저도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을 했습니다. 유심 교체는 안 했다. 해외 출장은 제가 듣기로는 다가오는 15일까지는 해외 출장을 가더라도, 로밍 (문제를) 해결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15일 이후에는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해외 여행을 가셨던 분들께 다시 한 번 사과 말씀드린다. 이번 사태로 느꼈던 점은, 여태까지 이런 IT보안 부분은 IT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그 분들께만 주로 전담되고 있었던 것 같다. 이를 넘어서 보안이 얼마나 저희에게 중요한 사항인지에 대해서 좀 더 깨닫고 회사 전반, 그룹 전반이 나서서 이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다. 앞으로도 이 점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Q.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설치가 어디에 되는 건지? 회장 직속인지, 몇 명 구성인지가. 전문가가 들어가기로 했는데 누가 들어가는 건가. 임직원도 포함되는지. - 가능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선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주로 외부 전문가를 모셔서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다. 이런 위원회는 주로 저희는 SK수펙스추구협의회에 구성하도록 돼 있다. 수펙스추구협의회에 구성될 것으로 전망한다. 저희 그룹은 그저 보안 문제가 아니라 '국방' 문제로 생각해야 할 상황이라고 보인다. 그렇게 국방 상황을 제대로 짜고 안보체계를 제대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보안을 넘어서 안보고 생명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도록 하겠다. Q. 국회와 여론에서 해지가입자 위약금 면제 문제에 대한 요구가 높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솔직히 제 생각이 어떠냐는 점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가능한 고객 불편이 없도록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이용자의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SK텔레콤의 이사회가 이 사안을 놓고 계속 논의 중에 있다. 그 논의가 잘 돼서 좋은 해결 방안이 나오도록 기대하고 있다. 제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여기까지인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 다시 한 번 고객과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 드려서 사과 말씀 드린다. origin@newspim.com 2025-05-0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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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8~9일 세상 뒤흔들 중대 발표"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8일 내지 9일에 세상을 뒤흔들 중대 발표를 할 것이라고 예고해 관심이다. 6일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오는 8일이나 9일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매우 큰 발표"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카니 총리와의 회동 중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아주, 아주 큰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수준의 발표"라고 말했다. 이어 "무슨 내용인지는 말하지 않겠다"면서 "하지만 매우 긍정적인 발표"라고 궁금증을 낳았다. 그는 "이는 아주 중요한 주제에 관한, 수년간 나온 발표 중 가장 중요할 만한 것이 될 것"이라면서 "다들 꼭 지켜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뒤이어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 취임 선서식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트럼프는 '며칠 내로 나올 크고 놀라운 발표'에 대해 "세상을 뒤흔드는"(earth-shattering) 소식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무역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관한 것"이라며 "미국과 미국인을 위해 정말 지각을 뒤흔들 긍정적 발전이 될 것이며 이는 앞으로 며칠 내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를 순방할 예정인 만큼 중동 관련 이슈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5-05-07 0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