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600만 수도권의 미래상을 본다"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최

기사입력 : 2023년07월06일 11:15

최종수정 : 2023년07월06일 11:15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국내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오는 7일 오후 2시 경기도 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공청회를 공동 개최한다. 

[자료=서울시]

3개 시·도는 다양한 여건 변화와 교통·환경 등 수도권의 광역적 도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8년 12월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구성했다. 이어 2019년 3월 공동연구에 착수해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초안을 마련한 바 있다.

광역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계획 체계상 최상위 계획이자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의 지침 역할을 한다.

3개 시·도는 수도권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계획 수립 초반부터 공개토론회와 설문조사 등 주민이 직접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왔다. 이번 공청회에서도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도권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미래상은 "살기 좋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상생·통합의 수도권"으로 계획안에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발전목표와 10대 핵심과제가 담겼다.

지역 간 공간구조와 기능 연계를 통해 수도권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중장기 발전방향과 전략을 담았으며 10년 내 우선 추진해야 할 10대 핵심과제 또한 발굴해 계획의 실현성도 담보했다.

아울러 미래 변화에 대응해 수도권 공동으로 연계·활용할 수 있는 수도권의 공간구조안과 ▲토지이용 ▲광역교통 ▲녹지환경 ▲문화여가 ▲방재안전 ▲개발제한구역의 부문별 계획을 제시했다.

공청회 이후 3개 시·도는 의회 의견 청취와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이행 후 국토교통부에 계획안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며 계획안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공청회는 경기도 유튜브 채널에서도 생중계되며 댓글을 통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서울·인천·경기가 함께 급변하는 도시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 간의 상생발전 도모는 물론 더 나아가 해외 대도시권과 경쟁하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수도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통해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시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계획을 마련하고 현재 진행 중인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변경)'에서 그 내용을 더욱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내국인의 50%가 밀집된 수도권 특성상 교통체증 등 문제도 있지만 풍부한 인적자원은 곧 대한민국의 성장판이기도 하다"며 "이번에 수립하는 계획이 시·도간 연계를 강화해 국가 발전의 기틀이 되고 나아가 수도권 주민들 삶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서울시]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