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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 개최…"책임감 있는 AI 사용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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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기술·교육 분야 윤리적 활용 쟁점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인공지능(AI) 만능시대에 대비해 정부가 윤리적 사용을 위한 방안 마련에 팔을 걷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함께 '제2차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을 열었다.

AI 윤리정책 포럼은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과 활용을 위한 논의와 AI 신뢰성 검·인증 등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론의 장이다. 올해 4월 제2기 포럼이 출범했으며 산업계를 비롯해 윤리, 교육,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30명의 전문가가 포럼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인공지능 상상도 [자료=게티이미지뱅크] 2023.07.05 biggerthanseoul@newspim.com

최근들어 챗GPT 등 초거대·생성형 AI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국제적으로 책임감 있는 AI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분과별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한 윤리적 쟁점들을 발표하고 윤리와 신뢰성을 담보하면서 초거대·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윤리분과 세션에서 노태영 위원(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은 '법률서비스 분야에서의 생성형 AI 활용과 윤리적·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노 의원은 개인에 대한 법률상담이나 기업의 계약서 작성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은 민감한 정보를 처리하고 산출과정에 대한 설명이 어려워 이용자에 대한 안전성 및 책임성, 연대성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술분과 세션에서 김지관 한국IBM 실장은 '신뢰 가능한 AI(Trustworthy AI) 구현을 위해 기업이 고민해야할 것들'이라는 주제로 데이터, 인공지능 모델, 위험관리 체계라는 3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을 발표하며 기업이 데이터 및 인공지능 모델의 소유 및 사용주체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분과 세션에서는 김기영 아티피셜소사이어티 대표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의 현주소 및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향후 교육 분야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을 예고했다. 다만 그는 "다른 영역에 비해 엄격한 윤리적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 만큼 인간 전문가에 의한 감수 및 평가가 여전히 중요하다"며 "학습데이터의 진실성, 저작권 확보, 다양성 및 인간의 엄격한 검증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엄열 과기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인공지능이 주는 혜택과 함께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책임감 있는 인공지능 사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자율적으로 인공지능 윤리·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및 검증체계 마련 등 정부에 요청한 사항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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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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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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