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강화 …상생금융도 속도

기사입력 : 2023년07월05일 10:01

최종수정 : 2023년07월05일 10:01

경기대응완충자본·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신탁업 기반 비이자수익 향상, 투자자문업 확대
임원 성과보수 체계 재선, 주주환원 정책 강화
은행 사회공헌 활성화, 서민형 상생금융 유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본 전건성 확대에 나선다. 이자수익에 과도하게 집중된 수익구조를 바꾸기 위한 신탁업 및 투자자문업 진출 영역도 확대 허용한다. 경기둔화에 따른 서민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주도 '상생금융'도 하반기에 더욱 속도를 낼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5일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3.07.05 yooksa@newspim.com

두 기관은 지난 2월부터 은행권 경쟁촉진 등 ▲은행권 경쟁촉진 ▲고정금리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확대 ▲성과보수 체계개선 및 주주환원 정책점검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등 6개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테스크포스(TF)를 가동, 15차례 회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

◆경기대응완충자본 1%p 부과, 스트레스완충자본제도 도입

우선 2022년부터 시작된 금리 및 환율 상승과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은행권 전반의 불확실성이 증대함에 따라 건전성 강화를 통한 손실흡수능력 향상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24일 은행권에 경기대응완충자본 1%p를 부과했으며 이에 각 은행들은 내년 5월부터 기존 규제비율보다 1%p 늘어난 7~8%와 버퍼(여럭) 유지를 위한 추가 적립까지 고려, 11% 이상의 보통주 자본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은행들의 건전성을 검사하는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를 하반기부터 시범운영한다. 은행별 리스크관리 수준과 테스트 결과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고 테스트 전 과정에 대한 검증과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정비도 병행한다.

아울러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한 은행권의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해 결과가 미흡할 경우 개선을 요구한다. 올해 1분기 대손충당금은 당초 3104억원보다 6485억원 증가한 9589억원이다.

◆신탁업 혁신 및 투자자문업 확대해 비이자이익 향상

은행의 과도한 이자수익 위주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비이자이익 비중도 확대한다.

국내은행의 최근 5년 평균 이자수익 비중은 88%로 미국의 70%와 비교해 크게 높다. 특히 지난해에는 이자수익 비중이 94.3%에 달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탁업 혁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하반기 내 추진해 은행들이 고객 특성에 맞는 다양한 종합재산관리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돼 있다. 2023.03.23 hwang@newspim.com

또한 은행의 투자자문업을 현 부동산 관련에서 금융상품으로 확대한다. 은행에 투자일임을 허용할지 여부는 투자자문 및 신탁업을 통한 자산관리서비스 성과를 반영해 추후 검토한다.

금융과 비금융간 융합을 통한 혁신 서비스 출현을 위해 은행의 비금융업 수행도 합리적 범위내에서 허용한다. 3분기 내 세부방안 별도 발표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주주가 발생한 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지분증권에 대해 은행의 취득한도를 자기자본 0.5%에서 1%로 두배 상향하고 국내법으로 인해 은행들의 해외 영업활동이 제한되지 않도록 개선한다.

◆임대 성과보수 시스템 개선, 경영현황 자율공개

역대 최고 수준의 은행권 수익이 주주와 고객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이에 임원의 성과보수는 현 40%의 최소이연비율(나눠서 지급하는 성과급 비율)을 50%로 늘리고 이연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하고 개별 임원 보주지급액 공시도 강화한다.

특히 기존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 등에 비해 국민들이 수익구조 및 수익활용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경영현황을 자율 공개하도록 추진한다.

임원 성과급 뿐 아니라 직원 성과급 및 퇴직금, 해당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담을 예정으로 3분기 시범적용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사회공헌 활성화 유도, 서민맞춤 상생금융 '본격화'

은행권의 사회공헌활동도 활성화한다.

작년말 기준 국내은행의 사회공헌지출액은 1조1305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를 차지하고 있으나 사회공헌 취지에 맞지 않은 항목(브랜드사용료 등)이나 법정 분담금(서민금융진흥원 분담금 등) 등이 포함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사회공헌 공시항목을 취지·성격에 따라 분류하고 정량적 성과 외에도 청년도약계좌 등 정성적 성과를 공시하는 등 전반적인 개선에 나선다.

아울러 상생금융이 전사적 통합경영전략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도 정기적으로 선정해 발표한다. 선정상품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은행의 자발적 참여를 이끈다.

또한 점포폐쇄와 관련, 사전에 고객 의견을 수렴해 공동점포 등 실효적 대체수단을 마련하고 은행별 점포 신설·폐쇄 현황을 비교 공시한다. 폐쇄된 점포 이용 고객에는 우대금리 및 수수료 감면 등 지원을 제공하고 은행권 공동대리점과 우체국의 은행 대리업 허용도 검토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를 위한 자본확충과 손실흡수능력을 한층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여유가 있을 때 많이 비축해 위기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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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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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