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연체 비상] (完) 당국은 "연체율 관리 가능 수준"…시장은 '9월' 위기론

기사입력 : 2023년06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6월20일 09:04

개인사업자 연체율·보증재단 대위변제 급증
9월 이후 코로나 청구서 시한폭탄 예의주시
금융연구원, 9월 이후 연체율 급등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 30대 회사원 A씨는 지난 2020년 말 B은행에서 3% 초반대 금리(변동금리)로 1억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다. 당시 기준금리는 1%가 채 안됐다. 하지만 2년 후 만기에 따라 신용대출 계약을 갱신하자 적용금리는 7%까지 치솟았다. 가산금리는 그대로지만 기준금리가 5% 가까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연체 비상] 글싣는 순서

1. 저축은행 3곳 중 1곳, 결국 '저신용자' 대출 중단
2. 부실채권 팔아 번 돈 '1500%' 급증···은행권 NPL시장 '씁쓸한 호황'
3. 당국은 "연체율 관리 가능 수준"…시장은 '9월' 위기론

# 40대 회사원 C씨는 2년 전 D은행에서 3억원의 주택담보대출(변동금리)을 받았다. 당시 금리는 2.45%. 하지만 1년 후 금리 재산정 시 2.45%였던 금리는 3.33%로 오르더니 1년 후 금리 재산정 때는 주담대 금리가 5.17%까지 올랐다. B씨가 매달 갚아야 하는 이자는 금리인상 만으로 2년 전과 비교해 70만원 가까이 불었다.

올해 초까지 이어진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A씨와 B씨가 갚아야할 원리금 상환액은 급격히 늘어났다. 회사원인 A씨와 C씨는 불어난 이자가 부담이지만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다. 하지만 시중은행 뿐 아니라 연체의 뇌관인 저축은행, 카드론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들은 더 이상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몰렸다. 저축은행 연체율이 지난해 3.41%에서 올해 1분기 5.07%로 1.66포인트(p)나 치솟으면서 2016년 이후 6년 만에 5%대 연체율을 기록한 것이 그 징후다. 그 중심에는 코로나19로 폐업 직전까지 간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들이 있다.

[자료=이동주 의원실] 2022.10.07 victory@newspim.com

시장에선 코로나 청구서가 밀려드는 올해 9월 이후를 주시한다. 이른바 9월 위기론이다. 정부가 지난 2020년 4월부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대출 특별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조치'가 5차례 연장 끝에 오는 9월 종료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도 9월 이후 금융권 연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데는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가계대출 동향 및 건전성 점검 회의'에서 "부동산시장 연착륙이 가시화하기 전까지 부동산 관련 여신의 연체 압력이 지속될 것"이라며 "9월 말부터 코로나19 상환유예 여신의 상환이 개시되면 연체율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했다.

다만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안전성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상환유예 여신의 절대 규모(3월 말 6조6000억원)가 크지 않고 80% 이상 대부분 은행에서 취급됐다는 이유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 상환유예 여신 5조3000억원 전액 연체를 가정하면 연체율이 0.57%까지 상승하지만, 과거 10년간 은행 장기 평균 연체율 0.78% 대비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금융권의 연체율과 관련해 "일부 2금융권의 잠재부실채권 매각·상각 관리를 챙겨야 하지만, 연체율은 여전히 관리 가능한 수준 안에 있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위험한 통계 수치, 시장과 업권에서 감지하는 '경고음'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37%로 전월 대비 0.20%p 올랐다. 여기에 자영업자가 은행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정부 재원으로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는 급증하고 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대출 보증 상품에 대한 대위변제율은 지난 3월 기준 1.8~4.9%로 작년보다 최대 8배 증가했다. 채무 상환의 한계에 이른 자영업자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권 연체율도 중요하지만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자영업자의 대출 부실이 커지면서 보증재단의 파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근 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의 연체 요인 분석 결과 보고서'는 9월 이후 연체율 급등 가능성을 제기했다.

오태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도권 금융에서 추가 신규대출이 발생하지 않은 대출자의 3개월 내 연체진입 확률은 유사한 특성을 가진 신규대출 발생 차주보다 44%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를 감안할 때 상환유예 또는 만기연장 종료 이후에는 추가 대출이 어려운 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오 연구위원은 이어 "대출자의 실질적인 상환부담과 연체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의 상환양상, 신규대출 발생 여부, 만기도래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