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사교육 과열 잡고 국가 돌봄 확대…가계 부담 경감 집중

기사입력 : 2023년07월04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07월04일 14:00

사교육비·체험학습비 등 교육비 부담 줄어들 것
경제 체질 개선 위한 첨단산업 등 인재양성 교육 강화
대학 재정 유연화·국가돌봄 확대 등 개혁 본격 추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부가 올 하반기 사교육비 경감대책 집중 추진, 국가 책임 돌봄 사업 확대 등 가계의 교육비 부담 줄이기에 나선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 하반기 '사교육 카르텔' 대응과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과 내 수능 출제와 공교육 교과 보충 강화 등 공정한 수능·입시 체제 구축이 골자다.

이 같은 정책 기조는 지난달 중순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강하게 비판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 수준인 26조 원으로 조사되며 가계에 막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른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계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교복과 생활복 구입비를 지원한다. 현장 체험학습비 지원은 확대 추진한다.

대학생을 위한 대책으로 올해 2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대학생 패키지'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대학생 패키지는 국·공립대 등록금 수준 이상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담겼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 밀집지역. [사진=뉴스핌 DB]

◆과학기술·첨단산업으로 경제 체질 개선…인재 양성 시행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교육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과학기술·첨단산업 분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사업 육성을 위한 인재양성에 나설 계획이다.

첨단산업·현장 실무인재를 양성 방안으로는 대통령 주재 '인재양성 전략회의' 및 '국가인재 양성 기본법' 제정에 나선다. 5대 첨단 산업인 반도체, 디지털, 바이오헬스, 환경 에너지, 모빌리티 등에 적용된다.

첨단산업 분야 재직자를 위한 산·학연계 교육과정도 활성화한다. 이 교육과정은 기업과 대학이 협력해 기존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수업은 업무병행이 가능하도록 야간·파트타임 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 분야 구조개혁 본격 추진…대학개혁, 국가책임 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노동, 연금과 함께 3대 구조개혁 중 하나인 교육개혁 분야는 대학개혁, 국가책임 돌봄, 디지털 교육혁신으로 나뉘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대학개혁으로는 규제개혁·한계대학 정비·지역대학 혁신 등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또 재정·세제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세부적으로 규제혁신은 학사, 재정운영 관련 규제를 재검토하고 유학생에 대한 비자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다.

한계대학 정비는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사립대학 폐교와 법인해산을 지원하는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입법 지원 등이다. 지역대학 혁신은 지방대학 10개 내외를 선정해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사업 등이 포함된다.

지방대·전문대 활성화, 첨단분야 인재양성 집중지원 등을 중심으로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확대도 추진한다.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는 교육청에서 유·초·중등교육에 쓰던 교육세 일부를 대학에 떼어주는 것을 말한다.

대학 재정 유연화 정책도 시행된다. 대학이 기존 수익용 자산 매각 후 새로운 수익용 자산을 대체 취득 시 수익용 자산 처분 시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미뤄주는 과세 이연 제도를 추진한다. 현재는 3년 거치 및 3년 분할익금 산입으로만 가능했다.

[사진=뉴스핌 DB]

국가책임 돌봄 분야에서는 2025년 시행이 예정된 유보통합 준비 방안이 담겼다.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하는 일원화 방안, 교육 서비스격차 완화방안을 마련한다. 또 '어린이집-유치원 통합' 예비 모델도 준비한다.

초등학생들에게 정규 수업 외 방과 후 수업과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사업의 시범 운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늘봄학교 시범 운영 학교는 상반기 214교에서 하반기 300교로 늘어난다. 아울러 늘봄학교 지원 특별법을 마련해 늘봄학교 운영체제와 인력 운용을 제도화하고 국가, 지자체의 책무 등의 근거를 명시한다.

디지털 교육 혁신 분야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디지털 교육체제 전환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에듀테크 진흥방안'사업 추진을 위해 디지털 교육기술·제품을 생산·개발하는 에듀테크 기업을 지원하고 공교육과 연계 등을 시행한다.

◆자유시장경제 기반 강화 위한 상생·경제교육 시행

상생·경제교육을 통한 '자유시장경제 기반 강화' 대책도 나왔다.

관련 콘텐츠 확충 및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해 지역경제교육센터와와 경제교육관리위원회를 확대한다.

경제교육관리위원회는 2009년 5월 시행된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라 현재 교육부, 행안부, 복지부, 고용부, 금융위가 맡고 있다. 정부는 이를 산업부, 중기부 등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학령기 학생과 성인들을 위한 경제교육도 시행된다. 학교에는 교육과정별 교육자료 및 실용 경제 지식을 담은 '협업교과서'를 지급한다. 군 장병 등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을 위해 금융·투자, 부동산·근로계약 등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2024년에는 온라인을 통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도 구축한다.

고교 과목에는 신규 과목이 편성된다. '발명과 기업가정신' 등 기업가정신과 관련한 내용이다.

대학생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친화 대학 지원'도 강화된다. 창업을 위한 휴학, 장학금 제도 등을 운영하는 대학에 대해 창업지원 사업 선정 시 우대하는 방안이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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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오픈AI'와 전략적 제휴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카카오가 오픈AI와 국내 기업 최초로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카카오톡과 AI 에이전트 '카나나' 등 주요 서비스에 챗GPT 기술을 접목하는 등 한국형 AI 서비스 대중화에 나선다. 4일 카카오는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AI 기술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이용자 중심의 AI 서비스 대중화 청사진을 공개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키노트를 통해 AI가 가져올 일상의 혁신적 변화를 제시했다. 그는 "카카오는 모든 관계가 무제한으로 확장되는 가운데, 나만의 맞춤형 초개인화 일상이 존재하는 세상을 그리고 있다"며 "지인과 비지인의 경계를 넘어 AI 에이전트로 관계가 확장되고, 쇼핑이나 메시지 등을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넘어 나에게 적합한 초개인화된 기술이 복합적으로 수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신아 카카오 대표와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카카오 미디어데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2.04 mironj19@newspim.com 이어 "모바일 시대 카카오는 메시지, 커머스, 모빌리티, 엔터테인먼트, 금융 등 일상에서 국내 최고 플랫폼 회사로 시대의 기술을 쉽게 쓸 수 있도록 제시했다"면서 "AI 시대에도 이 가치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카카오의 핵심 가치를 강조했다. 나아가 "사용자에게 집중해 의미 있는 가치를 창출하고, 사용자가 가장 쉽게 AI를 활용하고 일상이 편리하게 하는 것이 카카오가 제공할 핵심적 가치"라며 "이를 위해 카카오는 AI 기술이 일상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기술과 서비스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이러한 비전 실현을 위해 'AI 모델 오케스트레이션' 전략을 핵심으로 내세웠다. 정 대표는 "카카오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은 단순 서비스 제공에 그치지 않고 카카오 전체 생태계를 활용해 사용자 맥락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서비스별 특성에 맞는 최적의 AI 모델을 선별적으로 활용하고, 때로는 여러 모델을 복합적으로 조합해 최상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카카오 미디어데이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2.04 choipix16@newspim.com 또 "사용자들이 각각의 AI 모델 특성을 일일이 파악하고 선택할 필요 없이,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해 자동으로 최적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면서 "이는 카카오가 가진 플랫폼 역량과 AI 기술의 결합이 만들어낸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는 AI 에이전트 '카나나(Kanana)'를 통해 이러한 전략을 가장 먼저 구현할 계획이다. 카나나는 일대일 대화뿐 아니라 그룹대화에서도 맥락을 이해하고 적절한 답변을 제시하는 등 이용자의 관계 형성과 강화를 돕는 서비스로, 카카오는 자체 언어모델과 오픈AI의 최신 기술을 결합해 한국 이용자들에게 최적화된 AI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 대표는 "기술적으로는 한국에서 한국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는 카나나 모델을 자체 개발 중이고 파인튜닝을 통해 고도화하고 있다"면서 "개발자들이 모델을 활용하기 쉽도록 카카오 AI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에 AI 기술이 쉽게 적용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카카오 미디어데이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2.04 choipix16@newspim.com 또한 "모든 사용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자체 세이프가드를 개발해 악의적 인용이나 편향성 이슈가 없도록 AI 윤리 원칙을 작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이날 카카오와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샘 올트먼 CEO는 "카카오는 기술이 일상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방식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이용자들에게 혁신적인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다"면서 "카카오의 수많은 이용자들에게 첨단 AI를 제공하고, 이 기술을 카카오의 서비스에 통합해 이용자들의 소통과 연결 방식을 혁신하는 데 협력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샘 올트먼 CEO는 한국 시장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협력의 구체적인 방향성도 제시했다. 그는 "한국은 에너지, 반도체, 인터넷 기업 등 강력한 AI 도입 기반을 갖춘 시장으로, AI 채택률이 놀라운 수준으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이 될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카카오와 AI, 메시징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어 함께 탐구할 수 있는 영역이 매우 많다"면서 "생산성과 엔터테인먼트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카카오 미디어데이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2.04 mironj19@newspim.com AI 기술 발전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모델로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작년과 비교해 운영 비용이 10배 가량 감소했다"면서 "6개월 전에는 불가능했던 것들이 이제는 가능해졌으며, GPT를 통해 수개월 걸리던 작업이 훨씬 더 빨라졌다. AI 역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비용은 지속적으로 절감되고 있어, 머지않아 GPT4가 모바일에서도 구현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AI 안전성에 대해서는 "AI 안전성은 나중에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개발 단계부터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로, 특히 AI 에이전트 개발에서는 안전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컴퓨터를 실제 제어할 수 있는 에이전트에서 안전은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다"라며 "안전과 공동 프로덕트 개발은 같은 선상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카카오와 오픈AI는 지난해 9월부터 기술과 서비스, 사업 등 다양한 범위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해왔다. 카카오는 이번 협력을 통해 5000만 카카오톡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AI 서비스를 준비 중이며, 향후 한국 시장에 특화된 공동 상품도 개발할 예정이다. 오픈AI와 챗GPT 로고. [사진=뉴스핌DB] 정신아 대표는 "이번 파트너십으로 카카오는 국내에서 가장 앞선 AI 기술 환경을 확보하게 됐다"면서 "한국 시장을 깊이 이해하는 카카오와 글로벌 서비스 경험이 풍부한 오픈AI의 시너지를 통해 혁신적인 AI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기간 축적한 플랫폼 서비스 역량을 바탕으로 이용자를 가장 잘 이해하는 개인화된 AI를 구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dconnect@newspim.com 2025-02-0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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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54%' 청년도약계좌 유리한 은행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책인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이 열렸다. 은행별로 급여통장, 카드 실적 등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 희망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조건을 따질 필요가 있다. 3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4일까지다. 서민금융진흥원 CI.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2월20일~3월14일에, 2인 이상 가구는 3월4일~14일에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취급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iM뱅크(구 대구은행) 등이다. 은행별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이 차이가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이 어딘지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금상품금리비교 탭에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내면 만기에 본인 저축액, 은행 이자와 더불어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 납입 금액은 월 1000원부터 70만원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월 70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만기에 약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지난 1월에는 누적 162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면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한다. 이보다 소득이 높으면 최고 연 5.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 급여 6000만원 이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붙여주는 구조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모두에게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질금리 수준은 더 높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월 최대 기여금을 기존 24000원에서 33000원으로 늘렸다.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하면 4200만원을 납입해 만기 때 최대 5061만원까지 불릴 수 있다. 연 9.54%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총 급여 3600만원 이하는 만기 때 최대 4981만원, 총 급여 4800만원 이하는 최대 4956만원을 받는다. jane94@newspim.com 2025-02-03 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