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정부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사교육비' 절감 대책을 26일 발표한다. 이와함께 학생들을 불필요한 사교육으로 내몰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과의 이권 카르텔'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근거인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의 실체가 공개된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사교육 경감대책과 6월 모의평가 킬러문항의 구체적인 사례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 같은 계획은 이 부총리가 지난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이 부총리는 "지난 3년 간의 수능 문제와 6월 모의평가 문항 중 어떤 것이 킬러 문항인지 가려내고 있다"며 "문항을 보면 이런 것이 '킬러 문항'이라고 바로 감이 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킬러문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모두 공개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수능에서 출제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하지만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수능에서 변별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논란을 남겼다. 이 부총리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며, 이렇게 되면 쉬운 수능 아니냐 하는 것은 다른 얘기"라며 "교육과정 평가를 제대로 하면 얼마든지 쉬운 수능이 아니고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함께 사교육 대책에서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존치와 사교육과의 연관성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비와 고교서열화를 유발하는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등학교는 존치하기로 한 정부 결정과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모순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중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이었지만 외고·국제고 진학 희망 중학생은 64만 원(56%), 자사고 진학을 준비하는 중학생은 69만 원(68%)이었다.

초등학교 사교육비 증가율이 가파른데도 고등학교 사교육비에 집중하는 정부 방침에도 비판이 따른다. 지난해 사교육비 증가율은 초등학교(37만2000원)가 13.4%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43만8000원)는 11.8%, 고등학교(46만원)는 9.7% 수준이었다.

한편 사교육 대책과 자사고 유지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는 사교육 경감, 공교육 회복'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오히려 역행하는 세부 방안"이라며 "이번 방안이 대책으로 가능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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