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사용 감축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앞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 핵심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R&D)에 투자할 경우 최대 40%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소상공인은 1년 간 한시적으로 노후 냉방기 교체 비용과 식품매장 냉장고에 문을 다는 비용의 4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에너지 효율향상 기술,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
이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 효율 향상 핵심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 투자·연구개발(R&D)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와 낮은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해 에너지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되면 대기업들은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최대 3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 R&D 세액공제 수준(2%)보다 감면 폭이 15배 크다. 중소기업은 최대 40%를 공제받는다.
아울러 에너지 절약을 위해 1년 간 한시적으로 소상공인의 노후 냉방기 교체 비용과 식품매장 냉장고에 문을 다는 비용을 40% 가량 지원하기로 했다.
삼상유도전동기, 공기압축기, 멀티 전기히트펌프, 전기냉난방기, 인버터 등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설비를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물량도 300대에서 500대로 늘린다.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공공부문의 7~9월 하절기 에너지 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 운동도 추진한다.
하반기 중으로 에너지 사용량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탄소중립포인트제 사업도 확대한다.
탄소중립포인트제란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 무공해차 대여, 다회용기, 친환경제품 구매 등에 포인트를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중 8억원을 추가 투입해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 에너지 사용 감축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탄소배출권 시장 참여자를 확대하고 배출권과 연계된 투자상품을 다양화하는 등 배출권 시장을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중장기 제도 개선책을 담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도 올해 안에 수립한다.
탄소중립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위한 분야별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올해 12월까지 정부·공공기관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공부문 탄소중립 선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고도화해 탄소중립 기술·제품 사업화 전략 수립도 지원한다. 저탄소 전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의로운 전환특구'를 지정하고, 재편대상 사업·기업 등 구체적 지원 기준을 만든다.
현재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에 한해 수립하고 있는 탄소중립 기술 혁신 전략 로드맵을 태양광, 탄소중립 선박 등까지 확대한다. 또 철스크랩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폐기물에서 제외하고 다회용기에 대한 제조·세척 위생기준을 마련하는 등 순환경제 활성화에도 나선다.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원전산업을 위한 금융·기술·인력 지원도 이어나간다.
원전 관련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설비투자와 R&D 등에 대해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대학‧대학원을 중심으로 원전 분야에 대한 양질의 고급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soy22@newspim.com
